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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주요 공공 공연장 70% 대관료 갑질 관행 사라지고 있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세종문화회관, 국립정동극장, 예술의전당 등 주요 공공 공연장의 약 70%가 불공정한 갑질로 지적받았던 대관료 규정 및 약관을 정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9월 문화체육관광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 350개 공공기관에 권고한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의 이행점검 결과, 세종문화회관(대극장)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유로 대관예약을 취소하면 대관료 전액을 환불하도록 했다. 또 계약보증금을 기존 30%에서 20%로 ...
- 해남군 송지면 전체면민 PCR검사 권고 행정명령
- 전남인터넷신문2021-08-2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해남군이 오는 31일까지 관내 송지면 거주 전체 주민들에 대한 코로나 진단검사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명현관 군수는 27일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 확산방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27일부터 31일까지 송지면민 전체에 대한 PCR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해남군에는 27일 31~32번 확진자가 연달아 발생한 가운데 부산에서 확진된 타지역 거주자가 해남에서 8월 16~26일 기간동안 관내 유흥업소에서 근무한 것으로 조사돼 관련 역학조사가 진행중이 ...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 위한 정책 권고
- The Psychology Times2022-04-14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4월 6일 국회의장에게, 성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주거, 의료, 재산분할 등 성소수자의 생활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보호기능 등이 포함된 법률을 제정할 것과, 실재하는 다양한 가족형태와 가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수용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회 계류 중인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하여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국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성소수자 커플 1,056명은 헌법 제36조에 명시된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를 보 ...
- [국가인권위원회] 외국인보호소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일시해제 권고
- The Psychology Times2021-12-13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외국인보호소(이하 외국인보호소)가 보호 중인 외국인에게 적절한 정신질환 치료와 처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진정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진정인이 안정적인 상황에서 질환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호일시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진정인은 난민 신청 중에 있는 외국인으로, 외국인보호소의 보호를 받는 중 직원으로부터 부당한 보호장비 사용, 폭언, 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고, 입소 이후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
- 목포시,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적극 권고
- 전남인터넷신문2021-11-26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시가 소아·청소년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적극 권고했다. 최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위험요인으로 ‘소아·청소년 발생 증가’를 꼽았는데 최근 2주간 발생한 12~17세 확진자 중 98.7%가 미접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시도 최근 학교에서 확진자가 집단 발생함에 따라 소아·청소년의 예방접종이 시급한 상황이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을 희망하는 소아·청소년(12~17세)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전예약 홈페이지(ncvr.kdca.go.kr) 또는 콜센터(1339, 270-4361~4374)등 ...
- 고흥소방서,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권고
- 전남인터넷신문2022-01-11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박상진)는 11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입주민들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를 권고했다.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 닫힌 상태로 방범기능을 유지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감지기의 신호를 받아 옥상출입문을 자동으로 개방해주는 장치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2016년 2월 이후 건설된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기존 공동주택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다.이에 고흥소방서는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미설치 ...
- 한국무역협회, EU EDPB, 온라인 타깃형 광고 단계적 금지 권고
- 뉴스포인트2021-11-22
-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EU 개인정보당국간 기구인 유럽개인정보보호이사회(EDPB)는 온라인상 개인정보 추적을 통한 타깃형 광고의 단계적 금지를 권고했다. EDPB는 20일 개인에 대한 타깃형 광고를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고, 공공장소에서의 안면인식기술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깃형 광고와 관련, EDPB는 개인정보 추적을 통한 타깃형 광고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특히 아동에 대한 정보 추적 및 수집의 전반적인 금지를 권고했다. 또한, 디지털서비스법(DSA)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DSA 규정에 따라 발족할 새로운 감 ...
- 한국무역협회, EU EDPB, 온라인 타깃형 광고 단계적 금지 권고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2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EU 개인정보당국간 기구인 유럽개인정보보호이사회(EDPB)는 온라인상 개인정보 추적을 통한 타깃형 광고의 단계적 금지를 권고했다. EDPB는 20일 개인에 대한 타깃형 광고를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고, 공공장소에서의 안면인식기술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깃형 광고와 관련, EDPB는 개인정보 추적을 통한 타깃형 광고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특히 아동에 대한 정보 추적 및 수집의 전반적인 금지를 권고했다. 또한, 디지털서비스법(DSA)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DSA 규정에 따라 발족할 새로 ...
- ‘독감백신 중단 권고’ 의협, 접종 재개···“인과관계 없다고는 단정 못해”
- 서남투데이2020-10-29
- 독감백신 접종 중단을 권고했던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30일부터 접종을 재개하기로 지난 28일 결정했다.의협은 권고문을 통해“독감 유행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사망 신고사례에 대한 지속적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오는30일부터 독감백신 접종을 재개하기로 했다”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다만“현재 독감백신 접종과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밝힌다”며 선을 그었다.그러면서 의협은“정부는 독감백신과 관련한 매우 낮은 가능성 또는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합병증의 가능성까지 고려해 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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