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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공수처, 파괴적 혁신으로 수사문화 선도”주문
- 전남인터넷신문2021-01-2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9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진행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정문회에서 공수처가 기존 수사기관의 문제점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과거에 비판받는 수사관행과 문화에 대해 ‘파괴적 혁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공수처 출범으로 검찰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형사 법조는 70여년 만에 대전환을 맞게 된다. 역사적인 의미만큼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각별한 각오가 필요하다는 게 소 의원의 지적이다. 이를 테면 실체적 진실발견을 이유로 기본권 보호가 ...
- 취임 6개월, 달라진 오세훈…서울 체질개선 '강공'
- 와이타임즈2021-10-11
-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비전 2030`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10년 만에 서울시에 재입성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8일 취임 6개월을 맞았다. 그는 취임 초 낮은 자세를 강조하며 서울시의회와의 협치를 이끌어내고 재건축·재개발 이슈를 선점하는 등 실리주의 노선을 선택했다.하지만 취임 후 6개월이 지난 지금은 자신만의 색깔을 내기 위한 정책을 과감하게 시행하는 등 '오세훈의 서울시' 만들기를 본격화했다.이 과정에서 서울시의회와의 관계는 악화될 대로 악화됐다. 특히 오 시장이 시 ...
- 수원시 적극행정, 시민체감 만족도 높였다 .. 2년여간 9회 기관표창 및 2억3천만 원 포상
- 경기뉴스탑2022-06-28
- 수원시 공직자들이 ‘우리 함께 적극행정 실천다짐’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적극행정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시민이 활짝 웃는 기분 좋은 변화’를 위한 수원시의 적극행정 노력이 시민의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수원시는 상·하반기에 나눠 연간 2회 진행되는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 명단에 4회 연속 빠짐없이 이름을 올리며 적극행정의 결실을 만들어내고 있다. 시민을 만족시키기 위해 기존의 관행을 깨고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며 수원만의 적극행정 문화를 확 ...
- 김미경 전남도의원, “전남도-시ㆍ군 간 인사교류 관행 벗어나야”
- 전남인터넷신문2023-09-1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라남도의회 김미경 의원(정의당, 비례)은 지난 9월 13일, 제37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전남도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ㆍ군과의 인사교류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경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부단체장 인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전남도가 시․군 부단체장에 대한 시장․군수의 임명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인사를 단행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의를 통해 인사를 했다고 하지만 예산권, 감사권 등을 지닌 전남도의 요구를 시․군 ...
- 진도소방서, 안전무시 관행 근절위한 신고포상제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2022-05-0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진도소방서(서장 김광선)는 비상구 폐쇄와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는 피난·방화시설의 폐쇄나 훼손,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자율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하고 대형 사고를 예방하는데 크게 이바지해 온 제도다. 신고 대상은 진도군 지역 내에 있는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에 해당하는 시설 중 소방시설 기능·성능에 지장을 주는 폐쇄·차단, ...
- IFRS17 안착 위한 보험건전성 감독 강화, 소비자 보호와 투명성 확보
- 서남투데이2024-11-04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월 4일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IFRS17 회계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 보험사의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자본규제 정교화, 사업비 집행의 합리화, 재무정보 공시 강화 등으로 구성되어, 보험사의 재무구조 개선과 함께 소비자 보호를 목표로 한다. K-ICS(지급여력제도)는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비해 자본을 적립하는 체계지만, 무·저해지 상품은 일반 보험상품과 해지위험 방향이 달라 리스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무·저해지 상품의 특성에 맞춰 해지 ...
- 고용노동부-한국경영자총협회,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 개최
- 서남투데이2024-03-14
-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오전7시30분 프레스센터에서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과 관련한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정식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는 노동개혁의 원년으로서 노사법치 확립을 통해 현장에 법을 지키는 의식과 관행을 확산시키는 성과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고용노동부는 올해는 노사법치의 확고한 토대 위에서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국민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들을 ...
- '성남FC' 재판부, '1일 직무대리 검사'에 "위법하다" 퇴정 명령
- 전남인터넷신문2024-11-11
- [전남인터넷신문]'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11일 관할 검찰청이 아닌 타청 소속 검사가 공판기일마다 '1일 직무대리' 발령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해당 검사에 대해 '법정 퇴정'을 명령했다.재판장이 검사 직무대리를 문제 삼아 퇴정 조치를 한 것으로 초유의 일이다.해당 검사와 이날 공판에 참여한 나머지 검사 4명은 재판장의 퇴정 명령에 반발해 "이 사건 공소사실 입증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즉각 이의신청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하겠다"며 법정에서 모두 퇴정해 공판이 파행했다.11일 ...
- 장성 소방서 안전무시 관행 근절위한 신고 포상제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2022-05-03
- ［전남인터넸신문/이건호기자］장성소방서(서장 최인석)는 비상구 폐쇄와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는 피난·방화시설의 폐쇄나 훼손,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자율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하고 대형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크게 이바지해 온 제도다.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신고 내용은 ▲소방시설 고장 방치ㆍ차단ㆍ폐쇄 ▲피난ㆍ방화시설 폐쇄ㆍ훼손ㆍ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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