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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인하 홍보 나서
- 뉴스포인트2021-12-0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예산군은 최근 국토교통부의 주택 중개보수의 증가에 따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이 인하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매는 △6억∼9억원, 기존 0.5%에서 0.4%로 인하 △9억∼12억원, 0.5% 인하 △12억∼15억원, 0.6% 인하 △15억원 이상, 0.7% 인하 요율이 각각 적용된다. 임대는 △3억∼6억원, 기존 0.4%에서 0.3%로 인하 △6억∼12억원, 0.4 ...
-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개정판 제작·배포
- 뉴스포인트2022-04-1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도민의 중개보수 부담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개정판을 제작했다. 이번 개정판은 지난해 10월 19일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편된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 조례안은 기존 매매·교환 및 임대차의 고액 구간(매매교환: 9억 원 이상 / 임대차: 6억 원 이상)을 각각 3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상한 요율을 하향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도민의 중개보수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도는 ...
- 광주광역시, 19일부터 주택 중개보수 요율 인하
- 뉴스포인트2021-10-1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광주광역시는 주택의 거래가격 구간별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9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중개보수가 대폭 상향됨에 따라 시민 부담이 증가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된다. 개정안에 반영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19일부터 중개의뢰인 간의 매매·교환, 임대차 등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인하된 중개보수 요율이 적용된다. 시는 시민과 공인중개사가 혼선을 겪지 않도록 중개보수 요율표를 제작해 배부할 예정이며 시와 자치구, 협 ...
- 화순군, 물가 대책위원회 택시 운임·요율 조정(안) 심의
- 전남인터넷신문2023-10-10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6일 화순군청 소회의실에서 물가 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물가 대책위원회는 위원장인 구복규 화순군수가 박웅 화순경찰서장, 조영래 화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유관 기관장, 군의원, 사회단체장 등 위원 1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화순군 택시 운임·요율 조정(안)’에 대하여 심의했다. 지난 8월 21일 자로 전라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전라남도 택시 운임·요금 요율 적용 기준」 인상률 19.75(%)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자 화순군 건설교통실에서 ...
- 김해시 수도요금 산업용 신설 확정
- 뉴스포인트2022-07-1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해시는 가정용과 일반용, 대중탕용 3개 업종으로 나뉘는 수도요금 체계에 산업용을 신설하기로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번 결정을 위해 앞서 산업용 요금 신설 관련 용역을 진행했으며 앞으로 8월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10월경 산업용 요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일반용을 적용받는 6,500여개 기업체들이 보다 저렴한 요율의 산업용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산업용의 경우 톤당 1,180원의 단일요금제를 적용해 기업체들이 연간 22억원에 해당하는 ...
- 도, 중개보수 부담 완화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개정판’ 배포
- 오산인터넷뉴스2022-04-1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도민의 중개보수 부담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개정판을 제작했다.이번 개정판은 지난해 10월 19일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편된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 조례안은 기존 매매·교환 및 임대차의 고액 구간(매매교환: 9억 원 이상 / 임대차: 6억 원 이상)을 각각 3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상한 요율을 하향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도민의 중개보수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도는 ‘경기도 부동산 중 ...
- 대구시, 주택 중개보수 세분화 및 인하하는 조례 개정
- 뉴스포인트2022-02-2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구시는 부동산 중개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대구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중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매매와 임대차 간의 중개수수료 역전현상 등 문제점을 개선했다. 지난해 10월 19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돼 주택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거래금액에 따라 일부 구간 세분화 및 인하됨에 따라 주택의 매매·교환 및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개정된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적용해 시행하고 있으며,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해 2월 28일 공포했다. 주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2023년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시행방안 마련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상호접속)에 따라 인터넷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2~’23년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시행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인터넷망 상호접속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인 통신사(ISP) 간 인터넷 트래픽을 교환하기 위해 인터넷망을 상호 연동하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 망은 통신사 간 상호접속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어,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CP포함)가 이를 통해 전 세계 이용자들과 통신(모바일 메신저, OTT 콘텐츠의 제공·이용 등)할 수 ...
- 문경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1년 더 연장
- 뉴스포인트2022-03-2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문경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 공유재산 사용자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을 1년 더 연장키로 결정했다. 지난해와 같이 시 공유재산을 사용·대부하는 임차인 중 임대요율이 2~5%인 경우 임대요율을 1%로 감면, 기존 임대요율이 1%인 경우는 임대기간연장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문경시는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공유재산 사용·대부료를 145건에 1억7천만 원을 감면했고, 2022년도 감면액은 1억 9천여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감면대상은 주거용과 ...
- 무안군, 11월 1일부터 택시운임·요율 인상
- 전남인터넷신문2023-10-27
-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18일 2023년 제1회 무안군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걸쳐 11월 1일부터 택시 운임·요율을 인상한다. 무안군에 따르면 인건비와 물가 인상 등 운송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 경영 개선과 서비스 향상,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기본운임을 1,000원 인상했다. 중형택시 기준 기본운임(2㎞이내)이 현행 4,000원에서 5,000원으로 1,000원 인상되고, 2㎞ 초과 거리에 따른 시간운임은 134m당 160원에서 130m당 160원으로, 15㎞/h이하 운행 시 거리시간 병산운임은 32초당 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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