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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전남인터넷신문2021-04-22
- [전남인터넷신문]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라 한다)는 ‘19.8.27일 개정·공포된 「수의사법」이 ’21.8.28일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간 법률 개정 수요 등을 반영한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이라 한다)을 4월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금번 개정령안은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 및 동물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가 진행될 개정령안의 ...
- 법제처, 인기 예능 ‘개는 훌륭하다’ 속 수의사법
- 뉴스포인트2022-04-05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일상 속 모든 법령을 다 알 때까지! TV 속에서 나온 법령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의사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인기 예능 ‘개는 훌륭하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애견인이 나날이 늘고 있는 요즘,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도 점점 늘고 있는데요. 오늘은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반려동물 관련 법령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며,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 ...
-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공포
- 전남인터넷신문2021-09-0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보건사 양성과 자격 부여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한「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각각 8.24., 9.8일 자로 개정·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수의사법」개정·공포(법률 제16546호, ’19.8.27.) ※ 동물보건사 제도란? * 동물보건사 제도는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과 동물진료 서비스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의사법을 개정하여 도입되었으며, 동물보건사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 ...
-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을 위한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공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8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건사 양성과 자격 부여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한「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각각 8.24., 9.8일 자로 개정·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 및 동물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고 있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농식품부장관이 동물보건사 자격 발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및 외국 ...
- 전북도, 동물병원서 수술 등 중대진료시‘설명및 서면 동의’의무화
- 뉴스포인트2022-07-0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수술 등 중대진료에 관한 사전 설명 의무 및 서면 동의 등을 담은 수의사법이 시행된다. 전라북도는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진료 선택권 보장과 동물 의료 발전을 위한 수의사법이 개정돼 5일부터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할 경우 동물소유자에게 사전 설명 및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수술 등 중대진료‘에는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 및 관절에 관한 수술,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 등이 해당된다. 다만, 설명·동의 절차로 인해 수술이 지연되면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중대한 중애가 남을 우려가 있 ...
- 제주시, 관내 동물병원 운영 실태 점검 실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8-1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동물병원의 부적절한 진료행위 사전 예방 및 과잉 진료행위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만 해소를 위해 9월 8일까지 관내 동물병원 95개소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진료비 사전 미고지와 과다 청구,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요구 거부행위, 진료부 기록·보존, 진단서·처방전 적정 발급 여부,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 행위 여부, 유효기간 지난 약제사용 여부, 소독 등 병원 내 위생실태 등에 대해 집중 확인한다. 또한 2022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수술 등 중대 진료에 대한 ...
-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 대상 진료비용 게시 의무화 시행
- 경기뉴스탑2024-01-03
- 동물 진료(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오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은 동물 진료에 대한 진료비용을 게시해야 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올해부터 수의사가 1인 이상인 모든 동물병원은 진찰. 입원, 검사비 등 주요 진료항목 비용을 게시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게시 방법은 동물병원 내부 접수 창구, 진료실 등 동물 소유자들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를 부착하는 방식 또는 해당 동물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이다. 게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이 부과되고 시정명 ...
- 경기도 “5일부터 반려동물 중대 진료 전, 설명·동의 절차 밟아야” 강조
- 뉴스포인트2022-07-0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는 개정 '수의사법'의 첫 조치인 ‘반려동물의 수술 등 중대진료에 관한 사전 설명 및 서면 동의 의무화’가 올해 7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내 동물병원 등의 철저한 숙지와 이행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일부터 수의사가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할 경우, 사전에 동물 소유자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과 방법, 예상되는 부작용·후유증, 소유자 준수사항 등을 반드시 설명한 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진료’의 범위는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뼈·관절에 대한 수술과 수혈 ...
- 경기도, 개정 수의사법 시행 후속 조치 .. 상반기 동물병원 운영실태 일제 점검 시행
- 경기뉴스탑2023-03-2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개정된 수의사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오는 5월 19일까지 도내 동물병원 387개소를 대상으로 8주간 동물병원 운영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지난 1월 4일 시행된 수의사법은 ‘수술·수혈 등 중대 진료를 하기 전, 예상되는 진료비용의 고지’,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은 주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게시’, ‘게시한 진료비용 및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분석 및 결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동물병원의 적정한 이행 여부 ...
- 파주시, 2022년 하반기 동물병원 운영실태 점검
- 뉴스포인트2022-08-0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9월 8일까지 관내 동물병원 41개소를 대상으로 2022년 하반기 동물병원 운영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월 4일 개정된 '수의사법'의 정착과 안정적인 동물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점검 사항은 ▲수술 등 중대 진료 설명·동의 이행 여부 ▲수의사 처방관리시스템 관련 사항 및 처방전 적정 발급 여부 ▲진료부 기록·보존 여부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 행위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수의사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확인서를 징구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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