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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부터 건보급여 진료시 본인확인 .신분증·전자서명 제시해야
- 전남인터넷신문18시간 전
- [전남인터넷신문]오는 20일부터는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 반드시 신분증 등을 지참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정부가 인정하는 신분증은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공공기관 발행 증명서다.간편인증 등 전자서명인증서와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본인 확인을 할 수도 있다.미성년자 등 본인 확인이 어려운 정당한 사 ...
- (공직선거법) 지방의회 의장이 아닌 일반 의원이 상장을 잘못 수여하면 일어나는 일
- 영천투데이2024-05-16
- 지방의회 일반 의원 상장 수여하면 생기는 일공직선거법 112, 113조 위반...기부행위 금지법·조례 규정 없는 일반 의원 상장 남발 위험영천시선관위, 경북도의회 A 의원 위반 조사112조 위반...5년 ↓↓ 징역,1천만원 ↓↓ 벌금[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지방의회 의장이 아닌 일반 의원이 상장을 수여할 때는 선거법 위반 여·부를 걱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지난 11일 경북 영천 한 사찰에서 올해 처음으로 지역사랑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면서 경북도의회 교육위원장 OOO(A 도의원) 명의로 상장을 수여해 선거법 위반 논란을 낳고 있기 ...
- 전·현직 목포시장 부인들, 항소심서 선처 호소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6
- [전남인터넷신문]전현직 목포시장의 부인들이 선거법 위반 재판 항소심에서 서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선처를 호소했다.검찰은 16일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전현직 목포시장 부인 등 피고인 6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모두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부인 A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원심에서 무죄를 받은 박홍률 현 목포시장 부인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김 전 시장의 부인인 A ...
- 경기도, 지방세 납부 회피 악성 체납자 적발 .. "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
- 경기뉴스탑2024-05-1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1억 8천여만 원의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려고 본인의 배우자 등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악성 체납자가 경기도 조사에 적발됐다. 도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지방세 1억 원 이상 체납자 1천274명과 가족 및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사업장소재지, 업종, 상호 등 관련성을 조사한 결과, 1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A씨는 지방소득세 등 1억 8천000만 원 체납으로 인한 강제집행을 받을 상황이 예상되자 본인이 운영하던 사업자를 폐업하고 배우자와 ...
- 경찰, '수천억원대 사기' 부동산 업체 케이삼흥 압수수색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4
- [전남인터넷신문]경찰이 투자금 수천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부동산 업체 케이삼흥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께부터 케이삼흥 김현재 회장과 경영진들의 자택, 서울 중구 소재 본사와 각 지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경찰은 김 회장 등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과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 업체인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할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
- 검찰, 김건희 여사에 명품백 준 목사 피의자 조사
- 와이타임즈2024-05-13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최재영 목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최 목사는 "디올백 수수가 본질이 아니라, 김 여사가 대통령의 권력을 사유화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13일 오전부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 ...
- 술 마신 미성년자 가둬놓고 훈육 노래방 업주 벌금형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0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감금 등 혐의로 A(51)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광주에서 운영 중인 자신의 노래연습장에서 15~16세 여학생들이 주류를 몰래 반입해 마시는 것을 발견하고, 여학생들을 2시간 동안 감금하는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학생들을 무릎 꿇게 한 A씨는 이름, 부모 연락처 등을 포함한 진술서를 적게 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A씨는 "술을 마신 미성년자들을 훈계하는 차원에서 진 ...
- 주삿바늘 잘못 찔러 숨졌는데 병사 진단 .대법 "허위작성 무죄"
- 전남인터넷신문2024-05-02
- [전남인터넷신문]대학병원 전공의와 교수가 골수 채취 과정에서 숨진 영아의 사인을 제대로 적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에서 허위진단서 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4일 전공의 A(36)씨와 소아과 교수 B(69)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두 사람은 2015년 10월 생후 6개월 된 영아가 골수 채취 과정에서 숨지자 사망진단서에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직접사인을 '호흡 정지'로, 중간 선행사인을 '범혈 ...
- 인천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단속해 12개소 적발
- 서남투데이2024-05-02
-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인천지역 미세먼지 최대 오염 원인인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지난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취약 사업장 등에 대해 특별 단속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이 비산먼지 주 배출의 원인인 대형 건설공사장과 먼지 발생 취약 사업장 37곳을 특정해 전면적으로 수사한 결과 ▲야적 물질 방진 덮개 미설치 ▲방진망 관리 미흡 ▲살수 시설 조치 부적정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12개소의 위반행위를 확인했다. A 업체는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야적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을 막는 방진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B ...
- 고흥경찰서 ․고흥군 드론합동순찰대, 섬 지역 양귀비 밀경작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2024-05-02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경찰서․고흥군 드론합동순찰대가 지난 4월 30일 고흥군 봉래면 의 섬 지역에서 마약류(양귀비) 밀경작을 적발했다.고흥경찰서(서장 허양선)에 따르면 양귀비 개화 시기에 맞춰 ‘마약류범죄 특별단속’ 활동으로 섬 지역 드론 순찰을 강화하던 중 지난 4월 30일 오후 3시 30분경 사람들 접근이 쉽지 않은 가파른 부분에 양귀비를 몰래 경작하고 있는 것을 드론 순찰 중에 발견하고 양귀비를 재배한 A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현장에 있던 양귀비 38주는 모두 압수했으며, 재배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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