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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한국학호남진흥원, '판결문으로 본 광주‧전남 3‧1운동'국역자료집 출간
- 뉴스포인트2021-02-26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광주광역시와 (재)한국학호남진흥원(원장 천득염)은 일제강점기 선인들의 항일독립의지를 알리고 호남이 ‘의향’의 고장이라는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판결문으로 본 광주·전남 3ᆞ1운동’을 출간하였다.‘판결문으로 본 광주·전남 3ᆞ1운동’은 국가기록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광주·전남 3ᆞ1운동 관련 345명의 1심, 2심, 3심 재판 판결문을 번역하고, 호남지역 3ᆞ1운동의 특징과 지역별 전개 상황, 참여 인물을 체계적으로 조사 정리한 국역자료집이다.3ᆞ1운동 102주년을 앞두고,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지원을 ...
- 김웅 "조국 발언은 거짓말" 판결문 들고 반박
- 와이타임즈2023-05-28
- ▲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법 고전 산책’ 북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내 딸 때문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에서 다른 사람이 떨어진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조 전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1심 판결문을 근거로 "허위 주장"이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올린 '입시의 신화, 입신 조국'이라는 게시물에서 "딸내미 때문에 다른 사람이 떨어 ...
- 檢 "조민 주도적 역할"…정경심 판결문엔?
- 와이타임즈2023-08-15
- ▲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입시비리 혐의의 단순 수혜자가 아니라 주요한 역할을 함께 한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판결문에도 가족들이 7대 스펙의 허위성을 인식한 정황이 담겼다. 사진은 조씨가 지난 3월16일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단순 수혜자가 아닌 범행의 주요한 역할을 나눠서 했다고 판단했는데, 이미 확정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판결문에도 가족들이 7대 스펙의 허위성을 인식한 정황이 담겼다 ...
- '정경심 판결문' 확보한 고려대…"딸 후속조치 진행 중"
- 와이타임즈2021-08-18
- ▲ [사진=뉴시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딸의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고려대학교가 사실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고려대 측은 18일 "(정 교수 항소심 관련) 판결문을 확보했고 학사운영 규정에 근거한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지난 11일 진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재판부가 딸 조모씨의 7개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하고 정 교수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정 교수는 조씨의 입시 당시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동양대 보조연구원 ...
- 약물이용 성범죄는 주로 모르는 사이에? ."지인 범행이 더 많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4
- [전남인터넷신문]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가 일반 성범죄보다 상대적으로 지인 관계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김중곤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조교수는 최근 학술지 경찰학연구에 2022∼2023년 나온 주도형 약물 이용 성범죄 1심 판결문 41건을 분석한 논문을 게재했다.주도형 약물 이용 성범죄는 가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약물을 투여해 항거불능 상태가 되도록 한 뒤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다.판결문 41건의 사건 중 40건은 단독 범행, 1건은 2명이 공모한 범행이었다. 가해자는 모두 남성이었으며 피해자는 총 56명이었다. 남성이 ...
- 근로복지공단, 전국민 무료 이용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 개시
- 뉴스포인트2021-02-2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산재판결문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누구나 쉽게 온라인으로 판례를 조회할 수 있는‘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를 2월 24일부터 개시한다.일반적으로 판결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사이트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나 공개되는 산재판결문의 수가 많지 않았고, 특히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인 하급심 판결문은 거의 공개되지 않고 있어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권리구제를 위한 활용에 제약이 많았으며, 판결문 인터넷열람서비스를 이용하여 판결문을 열람할 경우에는 1건당 1, ...
-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만 기소…尹·한동훈 무혐의
- 와이타임즈2022-05-04
- ▲ [과천=뉴시스] 최동준 기자 = 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여운국 차장이 고발사주 의혹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손 전 정책관과 공모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공수처 기소대상 혐의는 인정되지 않아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함께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은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은 채 무혐의 처분했다.공수처는 4일 손 ...
- 하이브 측 "BTS사재기·사이비설 사실무근"
- 와이타임즈2024-04-29
- ▲ 방탄소년단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앨범 사재기·콘셉트 도용과 사이비 연관 의혹을 부인했다.소속사 빅히트뮤직은 28일 "제기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권익 침해 사항에 관해선 법적대응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최근 방탄소년단 명예를 훼손하고 음해하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다수 감지됐다. 악의적인 비방과 루머 조성, 허위사실 유포, 무분별한 모욕, 조롱이 도를 넘었다"며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 기존 상시 법적 대응에 더해 별도 법무법인을 추가로 선임해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악의적인 게시글은 실시 ...
- 박용진 의원, "박민식 후보자, 초대 보훈부 장관으로서 자격 없어"
- 서남투데이2023-05-22
- 은 박민식 후보자의 18대 국회 법사위원 시절 겸직했던 `법무법인 하늘` 변호사로 조직폭력배의 폭력사건 등 16건의 사건을 수임해 판결문에 이름이 명기된 것에 대해 “국회법 위반이고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박민식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주장했다. 박용진 의원은 “박민식 후보자는 법사위원으로 당시 국회법에는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면서 “국회의원은 돈을 벌기 위한 직업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휴업한 변호사는 일체의 법률사무가 불가하다는 것을 법조인인 박민식 후보자가 모를 ...
- 尹장모 2심 무죄 반전…같은 증거 '극과극' 판단
- 와이타임즈2022-01-25
-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석열 전 검찰총장(현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장모의 불법 요양병원 운영을 통한 요양급여 부정 수급 의혹이 항소심에서 '대반전'을 맞았다. 항소심은 윤 전 총장의 장모가 병원 설립·운영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과 정반대의 판단이다.25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75)씨 항소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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