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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난해 564개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로 지방세 761억 추징
- 경기뉴스탑2024-01-2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2023년 한 해 동안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부동산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취득세 중과세를 고의로 회피하는 등 지방세를 탈루한 법인 564개 법인으로부터 총 761억 원을 추징했다고 23일 밝혔다.도는 매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 90개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세무조사를 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해 지방세 탈루 의심 법인에 대한 비정기조사도 하고 있다. 정기 세무조사는, 경기도에서 5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감 ...
- 울산시, 지난해 탈루‧은닉 지방세 84억 700만 원 추징
- 부산경제신문2024-01-15
- 울산시는 지난해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로 탈루‧은닉 지방세 84억 700만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이는 2022년 66억 2,400만 원보다 17억 8,300만 원(27%)이 늘어난 실적이다. 세무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관내 651개 법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정기세무조사에서 대상 339개 법인을 조사해 64억 9,100만 원을 추징했고 지역주택조합 등 취약분야 312개 법인을 조사해 19억 1,600만 원을 추징했다. 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지역주택조합 개발사업 관련 토지분 취득비용, 대규모 주택단지 기반시설 설치비 ...
- 경기도, 9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 .. 과소신고 등 1만1천 건 적발·320억 원 추징
- 경기뉴스탑2023-12-2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고급주택을 취득하고도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일반세율로 축소신고하는 등 지방세 신고납부에 대한 법령 위반사례가 경기도와 시군 합동조사로 다수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군포시, 수원시, 용인시 등 9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세금을 과소신고하거나 감면받은 부동산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1만1천여 건의 법령 위반사례를 다수 적발해 누락된 세금 320억 원을 추징했다. 또 상습체납자에 대해 급여·매출채권 ...
- 경기도, 신탁재산 위탁자 지위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전수조사 .. 46억 원 추징
- 경기뉴스탑2023-11-0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9월부터 10월 말까지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전수조사를 실시해 세금 총 46억 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신탁이란 자신의 돈이나 재산을 타인에게 맡기는 것을 말한다. 신탁자(위탁자)가 자신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맡기면 수탁자는 재산을 관리하고 운용해 그 수익을 신탁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이 과정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주택명의를 타인으로 돌리는 위탁자 지위 변경을 하거나, 이로 인해 발생 ...
- 경기도, 허위 본점 설립하는 수법으로 취득세 탈루한 법인 적발. 146억 원 추징
- 오산인터넷뉴스2023-11-2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법인의 본점 주소지를 대도시 밖으로 등재하고 실제로는 대도시 내에서 본점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해 취득세 중과세를 탈루한 11개 법인을 적발해 146억 원을 추징했다.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취득세 중과 탈루 법인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본점이란 법인의 주된 기능을 수행, 총무·재무·회계 등 중추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장소를 말한다.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경기·서울 등 대도시에서 실질적으로 법인을 설립․운영하면서 5년 이내 대 ...
- `허위 본점 설립` 취득세 탈루` 법인 적발...146억원 추징
- 서남투데이2023-11-22
-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취득세 중과 탈루 법인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본점이란 법인의 주된 기능을 수행, 총무·재무·회계 등 중추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장소를 말한다.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경기·서울 등 대도시에서 실질적으로 법인을 설립․운영하면서 5년 이내 대도시 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일반세율 4%보다 2배 높은 8%가 적용된다. 법에서 정한 대도시의 개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으로 경기도에서는 수원특례시 ...
- 경기도,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조건 위반 1,518건 적발. 지방세 31억 추징
- 오산인터넷뉴스2023-12-1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감면조건 위반 등 1,518건을 적발, 지방세 31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기준과 주택가격에 따라 200만 원 한도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3개월 이내 전입신고·3년 상시거주 등 감면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조사대상은 감면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0년 7월 이후 감면 혜택을 받은 12만여 건 가운데 주택 취득 후 3개월 내에 전입신고 변동 내역이 없는 2만 7,055 ...
- 경기도,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조건 위반 1,518건 적발 ..지방세 31억 추징
- 경기뉴스탑2023-12-1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감면조건 위반 등 1,518건을 적발, 지방세 31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기준과 주택가격에 따라 200만 원 한도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3개월 이내 전입신고·3년 상시거주 등 감면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조사대상은 감면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0년 7월 이후 감면 혜택을 받은 12만여 건 가운데 주택 취득 후 3개 ...
- 제주시, 지방세 세무조사로 35억 1,700만 원 추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9-23
-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숨은 세원 발굴 및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2022년 세무조사 계획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8월 말 현재 전년 동기 대비(25억 500백만 원) 40.39% 증가한 35억 1,700만 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고급오락장 등 중과세 대상 추징 15억 300만 원, 지방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추징 대상 12억 3,400만 원, 과점주주 취득세 조사 추징 6억 9,400만 원 및 정기․수시 법인 세무조사 과소신고 등 추징 8,600만 원이다. 한편, 제 ...
- 국세청, 134 억원 추징 코인 올 상반기 매각 추진 예정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5
- [전남인터넷신문]국세청이 세금 체납자들로부터 추징한 코인 등 가상자산 중 현금징수하지 못한 134 억원에 대해 2024 년 상반기 내로 매각 절차를 진행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 ) 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 년 6 월부터 작년 말까지 국세청이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징수 금액은 총 1,080 억원 (1 만 849 명 ) 으로 , 아직 현금징수하지 못한 압류중인 금액 (3 월 기준 ) 은 134 억원 (3,017 명 ) 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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