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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고림진덕 도서관 부지 기부채납안 시의회 통과
- 경기뉴스탑2024-04-23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지난 19일 용인시의회 제282회 임시회에서 처인구 고림진덕지구 내 도서관 부지를 기부채납 받는 내용의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이 원안가결되고, 2건이 수정가결됐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66억 5000만원 상당의 처인구 고림동 300-2번지 일원 도서관 부지 12필지 3998㎡를 기부채납 받는 내용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기부채납은 지난 2017년 결정된 고림진덕 ...
- 마포구, 돈 안 들이고 공공시설 짓는다 ...기부채납시설 통합관리
- 서남투데이2023-05-31
- 기부채납이란 민간사업자가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거나 설치비용을 부담하면 건폐율·용적률 등의 제한을 완화해주는 제도로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공공시설 건립에 드는 예산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간 기부채납은 총괄부서가 따로 없이 사업별로 관리돼 중장기적 관점의 시설물의 운영계획이 미비하고 지역별로 공공시설건립이 편중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기부채납이 충분한 적정성 검토 없이 정비사업자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접근성이나 공공성이 떨어지는 시설물이 기부채납 되는 등 제도의 당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 ...
- 도교육청, 기부채납 적정 기준 마련 민간재원 통한 학교설립 증가 돕는다
- 오산인터넷뉴스2023-06-0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5일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에 발맞춰 학교시설 확충을 위한 기부채납 적정기준을 마련했다.교육부는 지난 4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해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도교육청은 심사규칙 개정으로 민간재원을 통한 학교설립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민간자본의 기부채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기준을 마련했다.주요 내용은 ▲개발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기부채납 ▲적정한 물량산출에 의한 과도한 ...
- 경기도교육청, 기부채납 적정 기준 마련 .. 민간재원 통한 학교설립 증가 돕는다
- 경기뉴스탑2023-06-06
-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5일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에 발맞춰 학교시설 확충을 위한 기부채납 적정기준을 마련했다.교육부는 지난 4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해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도교육청은 심사규칙 개정으로 민간재원을 통한 학교설립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민간자본의 기부채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기준을 마련했다.주요 내용은 ▲개발사업자의 ...
- 광주시, 비법정 현황도로 기부채납 활성화 추진
- 경기뉴스탑2022-04-18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비법정 현황도로 기부채납 활성화를 위해 5월까지 기부채납 신청 접수를 시를 포함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확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비법정 현황도로 기부채납 제도는 개발행위 또는 건축허가 등 각종 인허가로 형성된 현황 도로에 개인 재산권 행사 및 상·하수도 유지관리(사용승낙 등)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하고자 연중 시행하고 있다. 비법정 현황도로 기부채납을 하기 위해서는 최초 토지소유주 본인의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 외 기부채납 일반 요건 ...
- 고양시, ‘요진 Y-CITY 기부채납 미이행 특정감사’종료 .. 관련 공무원 5명 검찰 수사 의뢰
- 경기뉴스탑2021-09-06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가 ‘요진 Y-CITY 기부채납 미이행 특정감사’를 마무리하고 관련 공무원 5명을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원에 수사 의뢰했다고 6일 밝혔다.고양시 감사관실에서 지난 2019년 9월부터 최근까지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요진개발은 2009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7번지 대지 111,013㎡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유통업무설비시설을 폐지하면서 부지 내 토지 36,247㎡와 1,200억 원 상당의 업무빌딩을 신축하여 고양시 ...
- 경기도, 주거용지 조성을 위한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 현실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실현 기대
- 경기뉴스탑2020-11-2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공공개발이익을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도심 내 주거용도로 용도지역을 변경했을 때 활용하는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을 현실화한다.경기도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용도지역 변경 및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을 개정하고 ‘경기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업무처리기준’을 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은 주거용지 조성을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용적률이 높아지는 경우 높아진 용적률의 일부를 토지면적으로 환 ...
- 의왕시-㈜의왕스마트시티, 공공지원시설 기부채납 협약
- 경기뉴스탑2022-02-11
- 의왕스마트시티 공공지원시설 기부채납 협약식(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10일 시청 시민소통실에서 김상돈 의왕시장과 민현기 ㈜의왕스마트시티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의왕스마트시티 퀀텀 지식산업센터 내 공공지원시설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의왕스마트시티의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기부채납 시설의 규모는 1층 5개호실(면적 1,886.38㎡)로, 분양가로 약 50억원에 상당하며, 시는 기부채납 받은 시설을 기업 및 시민을 위한 컨퍼런스홀 등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지 ...
- 요진건설산업, 수천억원 수주…기부채납은 언제 해?
- 더밸류뉴스2020-12-28
- 요진건설산업(이하 요진)은 2010년 백성동 부지를 주상복합용지로 용도 변경 허가해주는 댓가로 고양시에게 학교 및 영업용 건물(약 1232억원)을 기부채납 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지난해 말 고양시는 민사소송에 돌입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법원에서 공고를 연기함에 따라 약속 이행은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요진건설산업은 1979년 설립된 중대형 건설업체로 비상장 기업이다. 토목 건설을 주축으로 아파트 건설업, 부동산 개발 등에 진출해 있다. 지난 2010년 고양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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