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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지지층 이탈 막기…비판감수 언론중재법 강행
- 와이타임즈2021-08-19
- ▲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 심의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참석한 비교섭단체 조정위원으로 선임된 김의겸(왼쪽) 열린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조정위원으로 선임된 이달곤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과 주먹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더불어민주당이 19일 '언론 재갈법'이라는 야당과 언론계,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 처 ...
- 인권위도 '언론중재법' 때렸다 "언론자유 위축…개정 검토를"
- 와이타임즈2021-09-17
-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도 우려를 표명했다. 인권위는 개정안의 '허위·조작보도' 개념이 추상적이어서 주관적 해석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1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한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지난 13일 일부 신설 조항이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 ...
- "언론중재법 총력 저지" 3野, 공동전선 구축하나
- 와이타임즈2021-08-26
-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저지 및 규탄 범국민 필리버스터 현장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독주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등 야(野) 3당이 반대 전선을 구축하는 모양새다. 야권의 결집력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지가 대여투쟁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여야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25일에서 30일로 연기하는 일정에 합의를 했다. 하지만 ...
- 與, 언론중재법 신중론에 "내일 연석회의서 논의"
- 와이타임즈2021-08-26
-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2021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6일 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개최한 전체 의원 워크숍에서 언론중재법 신중론, 속도조절론이 제기됐다.이에 따라 당내에서 입법 논의를 주도해온 미디어특위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이르면 내일 연석회의 형태로 모여 추가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이날 오후 진행된 민주당 워크숍 자유토론에서 일부 의원들이 언론중재법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고 신현영 원내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
- [핫-이슈] 전국지역신문협회 330여 회원사 , "언론중재법 개정안 즉각 폐지햐야"
- 영천투데이2021-08-26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국내 최대 이슈로 부각돼 전세계 언론인들까지 비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강행처리 일명 언론재갈법으로 불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지역신문협회가 발끈했다.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김용숙)는 25일 중앙 사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즉각 폐지 할 것을 주장했다.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는 전국 시·도·군·구에서 330여 언론사가 회원사로 등록돼 각 지방 등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다음은 전국지 ...
- 유엔보고관 "언론중재법, 표현의 자유 제한 우려"
- 와이타임즈2021-09-01
-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정부에 전달했다. 사진은 해당 서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린 칸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자로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만약 (언론중재법이) 추가 수정 없이 통과될 경우 정보의 자유와 언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심각하게 ...
- 이낙연-박용진 첫‘1:1토론’"실보다 득 많은 정책대결" 호평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27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26일 밤 박용진 후보와 끝장토론을 벌였다. 두 후보는 언론중재법 등에서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지만, 정책 중심의 토론으로 시청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이날 끝장토론은 양측 유튜브 방송과 MBC라이브 등에서 4천여 명이 동시 시청하는 가운데 진행됐다. 이 후보와 박 후보는 26일 밤 9시부터 최일구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경제, 복지, 부동산, 정치개혁을 중심으로 양자토론을 가졌다. 이번 토론에서 가장 첨예하게 부딪힌 사안은 언론중재법 처리 문제였다. 박 후보는 ...
- 與 원로들, 송영길에 언론중재법 신중처리 당부
- 와이타임즈2021-08-30
-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임고문단 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희상, 김원기, 송 대표, 임채정, 오충일, 이용득 상임고문. (공동취재사진)여권 원로들이 30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언론단체와 진보시민사회에 이어 원로들마저 여당의 8월 임시국회 내 언중법 처리 강행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송 대표와 민주당 상임고문인 문희상, 김원기, 임채정 전 국회의장, 유인태 전 국회 사무 ...
- 국제인권단체 언론중재법 우려 서한…靑 "입장 표명 부적절"
- 와이타임즈2021-09-16
- ▲ [사진=청와대]청와대는 16일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를 비롯한 국내·외 4개 단체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내 독소조항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의견서를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에 전달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협의체를 통해 추가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입장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 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다만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 모두가 중요하므로 이번 기회에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HRW는 이날 홈페이지에 국제인권기구 아티클19, ...
- 이낙연,“ 언론·검찰 개혁 입법, 정기국회 전에 처리해야 ”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20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20일 열린 개혁시리즈 언론개혁 끝장토론에서 현재 진행 중인 언론중재법을 금년 정기국회 전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사장 선임 절차 개선, 허위 · 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보상제 도입, 포털의 책임성 강화 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20일 오전 11시 열린민주당과 이낙연TV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개혁시리즈 2번째 - 이낙연과 김의겸이 함께하는 언론개혁 끝장토론’ 유튜브 방송에 참석해 언론개혁에 대한 의지를 이같이 설명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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