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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물류고, 권성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초청 특강 진행
- 뉴스포인트2022-09-2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물류고등학교는 지난 22일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에서 추대한‘국민 스승’ 1호 권성 전(前)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초청하여 특강을 실시했다. 경기물류고등학교는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랑의 읽기 큰잔치 세계대회와 지난 2월에 일어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하여 고려인 난민 돕기 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권성 전 재판관과의 인연이 맺었다. 이를 계기로 권성 전 재판관은 국민 스승으로 선정된 후 첫 번째 특강을 경기물류고등학교에서 진행하게 됐다. 특강은 경기물류고등학교 ...
- 소병철 의원, 헌재 사무처장→헌법재판관으로…재판관회의 참여 길 열어
- 더밸류뉴스2021-05-27
-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보하게 하는 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법원행정처장을 대법관으로 보하고 있는 법원의 사례를 참고해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보한다. 또, 사무처장 업무의 일부를 차장, 실장, 국장 등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한다. 헌법재판관을 겸하는 사무처장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현행법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 아래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며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법재판관이 아니라서 재판관 ...
- 헌법재판관·대법관 잇단 교체…사법지형 변화 가시화
- 와이타임즈2023-04-02
- ▲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대법원상당수 헌법재판관과 대법관이 교체를 앞두고 있어 '진보벨트'로 불리는 사법권력 변화가 눈 앞으로 다가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의 색채에 따라 비교적 보수 우위의 사법 지형이 형성될 전망이다.조재연 대법관과 박정화 대법관은 오는 7월 임기가 만료된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오는 9월 후임자에게 자리를 물려줄 예정이다. 아울러 이석태 헌법재판관은 오는 4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오는 10월 퇴임한다.대법관의 경우 대법원장을 포함해 올해 안에만 3명이 교체될 예정이라 변화 폭이 큰 편이다.대 ...
- 헌재도 대법원처럼 재판관이 국회 나온다!
- 전남인터넷신문2021-05-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앞으로 헌법재판소도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국정감사 등에서 사무처장이 헌법재판관 자격으로 국회에 출석하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보하게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 같은 사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는 기관증인으로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기관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는 사무처장은 헌법재판관이 아니다. 현행법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를 받 ...
- 차기 대법원장 주중 지명…오석준·이종석 거론
- 와이타임즈2023-08-21
- ▲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김명수 대법원장의 뒤를 이을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오석준 대법관(61·사법연수원 19기)과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62·15기)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오 대법관이 지난해 11월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는 모습.김명수 대법원장의 뒤를 이을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오석준 대법관(61·사법연수원 19기)과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62·15기)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 모두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만큼 향후 사법부 지형 ...
- 최종문 제2차관,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소장 면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2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최종문 제2차관은 11.29일 제6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11.30-12.1, 인천(하이브리드 방식)) 참석차 방한 중인 알버트 호프만(Albert Hoffmann)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소장과 면담을 갖고, △ITLOS 설립 25주년 평가, △제6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개최, △한·ITLOS 협력 사업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금번 면담에는 백진현 재판관, 이다 카라치올로(Ida Caracciolo) 재판관, 모리스 캄가(Maurice Kamga) 재판관도 동석하였다. 최 차관은 ITLO ...
- 임성근 탄핵안 국회 통과…법관으론 최초
- 와이타임즈2021-02-04
- ▲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정사상 첫 국회에 의한 법관 탄핵이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2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시켰다.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유로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가토 다쓰 ...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기업 간 조정을 위한 첫걸음 뗀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31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환경부는 8월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들과 제조·유통업체 요청에 따라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을 조정위원장으로 추천했으며, 이후 조정위원장을 중심으로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조정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13개의 가습기살균제 피해단체들과 가습기살균제 피해분담금(총 1,250억 원)을 납부한 18개 기업 중 6개 기업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조정 의사를 8월 초 정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피해자 단체들과 기업은 가습기 ...
- '제6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개최 예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2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외교부는 우리의 바다에 직면한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해양과 우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양법을 발전시켜나갈 것인지 모색하고자 11.30.(화)-12.1.(수) 양일간 ‘해양법, 그리고 미래: 신기술과 환경위기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제6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외교부가 2016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해양법 국제학술회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법 관련 국제학술행사로, 금년에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와 대한국제법학회 공동 주관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해양법 국제학술회의는 해양법 ...
- 법원, 축산업 근로자 휴일조항 적용제외 ‘합헌’ 결정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9-09
- 축산업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일 조항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사진)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는 A씨가 "축산업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4장의 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같은 법 제63조 2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최근 재판관 1대 5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17년 8월부터 두 달가량 축산업 근로자로 일한 A씨는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계속 일했지만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축산업 종사자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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