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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철민 의원, 정부의 산재 RnD 지원 외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8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동구/환경노동위원회)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회계연도 종합심사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시스템이 필요하지만 정작 산업재해 예방 연구를 위한 예산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R&D 사업은 주로 국책연구기관 등이 수행하고 있는데, 인문사회과학계열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산하 26개 연구기관, 자연과학계열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25개의 연구기관이 있다. 장철민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
- 장철민 의원, 기존 노동법 포괄하는 일기본법 제정
- 뉴스포인트2022-11-22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근로기준법' 등 기존 노동법을 모두 포괄하는 기본법 지위의 '일하는 사람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22일(화)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보편적 보장을 법으로 확보하는 '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약칭: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ICT 발달 등으로 재택근무, 비대면 소비가 확산되면서 기존 전통적 노동시장에서 플랫폼 노동시장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시장이 등장하고 ...
- 장철민 국회의원, 수도권 밖 공장 이전기업 세액감면 지속 가능
- 뉴스포인트2022-07-17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17일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 더불어민주당)은 지방거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수도권 밖으로 공장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유지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지역의 성장기반 확충과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를 위해 지방 이전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재정자금 지원 등 재정적행적적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이 중 수도권 밖 공장 이전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올해 12월 31일 일몰 도래할 예정이다. 2020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
- 장철민 의원, 청년 일자리지원 사업, 수혜는 수도권 집중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9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코로나로 인한 고용위기 속에서 정부가 청년·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활발한 일자리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그 수혜가 수도권에만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동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2020회계연도 결산 경제부처 종합심사에서 청년들의 일자리 지원사업이 집행 편의에 의해 혜택은 수도권에만 집중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지방 청년들을 위해 사업 집행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지방 청년을 위한 별도의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장철민 의원이 고용노동 ...
- 장철민 의원, "코로나19로 화학사고도 증가"
- 뉴스포인트2021-10-01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코로나19가 화학사고 발생 증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감소하던 화학사고가 작년부터 다시 증가하여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50건이 넘게 발생했다.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화학사고 건수는 53건으로 사망자 2명, 부상자 34명이며, 이는 코로나 발생 직전 해인 2019년 발생한 사상자와 비슷한 숫자이다. 2019년 화학사고는 58건, 사망자 1명, 부상 32명에서 202 ...
- 장철민 의원, "코로나19로 화학사고도 증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01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코로나19가 화학사고 발생 증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감소하던 화학사고가 작년부터 다시 증가하여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50건이 넘게 발생했다.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화학사고 건수는 53건으로 사망자 2명, 부상자 34명이며, 이는 코로나 발생 직전 해인 2019년 발생한 사상자와 비슷한 숫자이다. 2019년 화학사고는 58건, 사망자 1명, 부상 32명에서 ...
- 장철민 의원, 근로자퇴직급여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2022-04-07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근로자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평가가 강화 될 전망이다. 7일(목) 대전동구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은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저조한 사업자에 대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2016년 147조 원에서 2020년 255조 원으로 5년 동안 100조 원 이상이 증가했다. 그러나 이 기간 퇴직연금 적립금의 평균 수익률은 연 2% 미만으로 물가상승률보다 저조해 사실상 근로자들을 착취하는 제 ...
- 장철민 의원, 고용부 고객상담센터 10명 중 4명 상담 못 받아
- 뉴스포인트2021-10-11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고용·노동분야 고객상담센터의 응답률이 갈수록 저조해 국민들이 원하는 상담을 제 때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동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울산·천안·안양·광주 고객상담센터 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객상담센터의 응답률은 2018년 81.4%에서 2019년 75.9%, 2020년 64%로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10명 중 약 4명은 상담 연결에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고객상담센터는 울산 ...
- 장철민 의원, 고용부 고객상담센터 10명 중 4명 상담 못 받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11
-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고용·노동분야 고객상담센터의 응답률이 갈수록 저조해 국민들이 원하는 상담을 제 때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동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울산·천안·안양·광주 고객상담센터 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객상담센터의 응답률은 2018년 81.4%에서 2019년 75.9%, 2020년 64%로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10명 중 약 4명은 상담 연결에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고객상담센터는 ...
- 장철민 의원, 수도권의 지방 분양 러시 지방 분양받은 수도권 거주자 3배 늘었다
- 뉴스포인트2022-09-26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최근 세종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규제가 완화되며 자칫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의 세력 유입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실제로 지방 분양 아파트에 당첨된 수도권 거주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아파트 기타지역 청약당첨자 거주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기준 지방(서울·경기·인천 제외) 아파트를 분양받은 9,244명 中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거주자는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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