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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모든 음주운전 가해자, 윤창호법 처벌받아야"
- 서남투데이2021-11-16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모든 음주운전 가해자가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도록 하는 특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음주운전 피해자 가족 및 친구들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모호한 규정 대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적용해 법 적용의 형평성과 음주운전 근절 노력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타인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모든 가해자는 윤창호법 적용을 받게 돼 법 적용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
- 양기대 국회의원 위헌 결정 받은 ‘윤창호법’ 개정안 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1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일명 ‘윤창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인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명을)은 14일 ‘윤창호법’에 대한 헌재 위헌 결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2회 이상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엄격히 처벌함으로써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중 처벌 대상을 음주운전을 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아(도로교통법 제44조 ...
- 헌재 "'음주운전 2회이상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지나치게 엄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25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했다면 가중 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5일 헌재는 A씨 등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과거 범행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
- 완도수목원서 동백꽃·겨울풍경 감상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2023-12-18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 완도수목원은 산림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목포지역 윤창숙 작가의 초대 개인전(‘Blooming in winter’)을 개최한다. 전시는 오는 19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다. 전시에선 동백꽃과 겨울 풍경을 주제로 한 수채화 25점을 만나볼 수 있다. 동백은 완도수목원에 자생하는 난대수종이자 12월부터 개화를 시작하는 대표적인 겨울꽃이다. 어린 시절부터 몸이 좋지 않았던 작가는 모든 꽃이 자취를 감춘 겨울, 홀로 피어나는 동백꽃에 자신의 삶을 투영시켜 자전적 그림을 선보인다. 주요 작품은 꽃송이 채 낙화하는 동 ...
-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습니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2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도형 기자] [최근 5년간 음주운전 발생·사망 현황] - 2016년 19,769 (481) - 2017년 19,517 (439) - 2018년 19,381 (346) - 2019년 15,708 (295) - 2020년 17,247 (287) * 자료 : 경찰청 우리나라는 지난 5년 동안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총 1,848명에 이르는데요. 이처럼 음주운전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강화를 요청 ...
- 정무직 및 비서관 인사 발표
- 뉴스포인트2021-04-16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정무직 인사를 단행했다.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에 이철희 제20대 국회의원,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에 이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감사,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 윤창렬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을 내정했다.이철희 신임 정무수석비서관은 제20대 국회의원과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등을 역임했다.정치·사회 이슈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고 있으며, 복잡한 현안에 대한 대안 제시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여와 야,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상생과 협 ...
- 경북휴먼테크고등학교, 경북기능경기대회 金·銀·銅
- 영천투데이2023-04-17
- [영천투데이=김효정 기자]▲ <사진제공 = 경북휴먼테크고등학교> 왼쪽부터 이민호 학생, 김민재 학생, 윤창석 학생경북휴먼테크고등학교(교장 김영한)는 지난 2023년 4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개최된 경상북도 기능경기대회에서 자동차페인팅 종목을 석권했다고 11일 전했다.이번 대회에 참가한 학생중 2학년 김민재 금메달, 2학년 이민호 은메달, 2학년 윤창석 동메달을 입상했다. 수상 학생에게는 상장과 메달, 상금, 그리고 자격 직종별 국가기술자격증(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금속도장기능사)과 오는 10월 충청남도에서 열리는 제58회 전 ...
- 경기도교육청-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8대 분야 체험학습 활성화 맞손
- 수도권탑뉴스2020-10-26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26일 가평 유명산국립자연휴양림에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이영록)와 업무협약을 맺고 학생 주도8대 분야 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협약식은 윤창하 제2부교육감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영록 소장,업무 관계자 등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주요 협약 내용은▲국립자연휴양림 연계 체험 콘텐츠 발굴과 재구조화 협조,▲상호 간 교육 프로그램 개발 협조와 인적ㆍ물적 자원 활용,▲상호 교류와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이다.도교육청은 이번 협약 이후 경기북부 지역 휴양림 내 숙박시설 활용과 산림 ...
- 경기도교육청-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8대 분야 체험학습 상호협력
- 오산인터넷뉴스2020-10-2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26일 가평 유명산국립자연휴양림에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와 업무협약을 맺고 학생 주도8대 분야 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 업무협약식협약식은 윤창하 제2부교육감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영록 소장,업무 관계자 등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주요 협약 내용은▲국립자연휴양림 연계 체험 콘텐츠 발굴과 재구조화 협조,▲상호 간 교육 프로그램 개발 협조와 인적ㆍ물적 자원 활용,▲상호 교류와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이다.도교육청은 이번 협약 이후 경기북부 지역 휴양림 내 숙박시설 활용과 산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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