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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민식이법과 스쿨존 교통사고 운전자 책임 범위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16
-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창원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7살 어린이를 치어 크게 다치게 한 6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자동차가 서행 중이었고 물리적으로 피할 수 없는 사고라면,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인 시속 30km를 넘어 과속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차량 블랙박스와 인근 CCTV를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차로로 뛰어나와 부딪히기까지 0.5초에 ...
- 민식이법 1년만에…고강도 대책 가동결과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0명’
- 서남투데이2021-01-27
- 서울시가 ‘민식이법’ 시행 1년 만에 학교 앞 불법노상 주차를 전면 폐지하고 시 전역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이전과 다른 다양한 고강도 대책들을 추진한 결과 매년 발생해 오던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사망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사망사고는 2019년 2건이었으나 지난 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사고건수 역시 2019년 114건에서 지난해 62건으로 45% 감소했다. 시는 '민식이법' 시행 한 달 전인 지난 해 2월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을 수립해, ...
- [국감]‘민식이법’ 시행 후 급증한 단속카메라 절반이 무용지물
- 전남인터넷신문2021-10-0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일명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새로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가 크게 늘었지만 절반 가량은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스쿨존’ 내 신규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검사.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년 3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신규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는 올해 7월 기준 4,001대로 집계됐다. 그러나 실제 경찰이 운영하고 있는 단속카메라는 2,165대뿐이어서 운영률은 54%에 ...
- 울산시,‘뽀식이’이용식 홍보대사 위촉
- 부산경제신문2022-08-24
- [부산경제신문/울산 김문준 기자]뽀식이 이용식이 울산시 홍보대사로 위촉된다. 울산시는 24일 오후 3시 시청 본관 7층 접견실에서 방송인 ‘뽀식이’ 이용식을 울산 홍보대사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이용식 씨는 홍보대사 첫 일정으로 이날 울산시 공식 유튜브 채널 ‘고래티브이(TV)’에 출연해 울산의 다양한 매력을 알릴 예정이다. 이용식 씨는 지난 1975년 엠비시(MBC) 1기 코미디 탤런트로 데뷔해 어린이 프로그램 뽀뽀뽀에서 뽀식이로 전 국민에 알려졌다. 또한 일요일 일요일 밤에, 케이비에스(KBS) 아침마당 등 다수 방송에 출연하여 ...
- 임태희 도교육감 ‘민식이법’ 개정안 교육부 전달
- 오산인터넷뉴스2022-07-13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최근 발생한 평택 어린이보호구역 굴착기 사고와 관련해 만든 일명‘민식이법’개정안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정식 안건으로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다.개정안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 처벌)에서 규정한 자동차의 범주를 확대하는 내용이다.즉, 이 법의 적용 대상인 ‘자동차’의 범주를‘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정한 건설기계를 포함한다’로 바꾸는 내용이다.이는 학교 주변 ...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민식이법’ 맹점 없어야”… 개정안 교육부 전달
- 수도권탑뉴스2022-07-13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최근 발생한 평택 어린이보호구역 굴착기 사고와 관련해 만든 일명‘민식이법’개정안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정식 안건으로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다.개정안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 처벌)에서 규정한 자동차의 범주를 확대하는 내용이다.즉, 이 법의 적용 대상인 ‘자동차’의 범주를‘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정한 건설기계를 포함한다’로 바꾸는 내용이다.이는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을 ...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민식이법’ 맹점 없어야”… 개정안 교육부 전달
- 경기뉴스탑2022-07-13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1일 충남 부여에서 열린 교육부장관·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은 최근 발생한 평택 어린이보호구역 굴착기 사고와 관련해 만든 일명‘민식이법’개정안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정식 안건으로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다.개정안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 처벌)에서 규정한 자동차의 범주를 확대하는 내용이다.즉, 이 법의 적용 대상인 ‘자동 ...
- 울산시,‘뽀식이’이용식 홍보대사 위촉
- 뉴스포인트2022-08-2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뽀식이 이용식이 울산시 홍보대사로 위촉된다. 울산시(시장 김두겸)는 8월 24일 오후 3시 시청 본관 7층 접견실에서 방송인 ‘뽀식이’ 이용식을 울산 홍보대사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이용식 씨는 홍보대사 첫 일정으로 이날 울산시 공식 유튜브 채널 ‘고래티브이(TV)’에 출연해 울산의 다양한 매력을 알릴 예정이다. 이용식 씨는 지난 1975년 엠비시(MBC) 1기 코미디 탤런트로 데뷔해 어린이 프로그램 뽀뽀뽀에서 뽀식이로 전 국민에 알려졌다. 또한 일요일 일요일 밤에, 케이비에스(KBS) 아침마당 등 ...
- 소아비만을 위한 식이요법 1탄
- 뉴스포인트2021-03-11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소아비만-4세에서 11세 사이에 시작된 소아비만의 대부분이 성인 비만으로 진행하여 고도비만으로 되는 경우가 많음-고지혈증, 지방간 같은 성인병이 조기에 발생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원인-유전적 요인, 내분비 질환, 운동부족, 과다한 음식 섭취◆소아비만 식이요법-소아는 계속 성장을 하는 시기이므로 충분한 영양 공급이 필요-과잉 섭취하고 있는 잘못된 식사량의 조절과 식습관을 고치는 것이 중요※반드시 가족 모두가 참여하여 도와주기① 성장에 필요한 단백질은 충분히 섭취② 탄수화물, 지방 제한 → 밥과 빵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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