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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 ."주민 기본권 제한 없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3-28
- [전남인터넷신문]정부가 미국과 협정을 체결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한 행위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경북 성주군·김천시 주민들과 원불교도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2건을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부 각하했다.헌재는 "이 사건 협정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헌재는 우선 "협정으로 청구인들의 건강권 및 환경권이 바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고, 혹시 이러 ...
- [정세분석] 사드 ‘3不1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 와이타임즈2022-08-13
- [中, '사드 3不'에 '1限'까지 억지 주장]박진 외교부장관과 중국 왕이 부장간의 칭다오 회담으로 어느 정도 정리될 것으로 보였던 사드 문제가 중국측의 ‘1한(限) 선서’ 주장까지 나오면서 중국측이 그렇게 주장하는 배경이 무엇인지, 또 중국은 도대체 왜 이렇게 사드를 물고 늘어지는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한중외교장관 회담이 끝난 그 다음 날인 10일 주한 미군 사드 문제와 관련, “한국 정부가 대외적으로 ‘3불(不)·1한(限)’ 정책을 선서(宣誓)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추후 ‘선서’ 표현을 선시(宣示·표 ...
- 대통령실 "사드 8월 정상화…中과 협의대상 아냐"
- 와이타임즈2022-08-12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오찬 등 윤석열 대통령 주요 외교 일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대통령실은 11일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가 이달 말 정상화될 것으로 내다봤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사드 기지 정상화는 진행 중이며,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관계자는 '한국정부가 사드 3불(不) 1한(限) 정책을 선서했다'는 중국 정부 ...
- [정세분석] 또 갑질하는 중국, "사드 3불 약속 지켜라!"
- 와이타임즈2022-07-29
- [中외교부 “尹정부, ‘사드 3不 방침’ 따라야” 주장]중국 정부가 한국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표명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3불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사드 정상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사드 추가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불참, 한미일 삼각동맹 불가를 뜻하는 ‘사드 3불’ 준수를 중국이 공식 입장으로 밝힘에 따라 양국간에는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중국 정부의 이러한 주장은 박진 외교부장관이 지난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북핵 능력이 고도화되면 ...
- [정세분석] 사드 업그레이드? 눈 치켜뜬 중국, 당황한 한국
- 와이타임즈2021-03-12
- ▲ 주한미군이 반입한 사드 장비 [사진=주한미군 페이스북][미국의 ‘특별한 역량’ 3가지와 사드 업그레이드]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지난 10일(미국시간)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군사기밀에 해당되는 폭탄발언을 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한미동맹이 도전받고 있다”고 전제한 뒤 “북한의 미사일 역량에 대비하기 위해 획기적인 개선을 하고 있다”면서 그야말로 한국 정부가 기절초풍할 이야기들을 꺼냈다.“현재 미국의 미사일방어청(MDA)이 아주 중요한 세 가지 ‘특별한 역량(specific capabilities)’을 개발 ...
- 최홍묵 계룡시장, 계룡에 사드 추가 배치 결사 반대
- 굿모닝논산2022-02-04
- 최홍묵 계룡시장, 계룡에 사드 추가 배치 결사 반대[아래 기사내용은 계룡시에서 작성 언론기관에 배포한 지료입니다]“윤석열 후보 ‘계룡, 논산 사드 추가 배치 공약’강력 규탄”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4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을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4만 3천여 시민들의 우려와 함께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는 지난 달 30일 윤석열 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을 발표하고, 이후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충남 계룡과 논산을 사드 배치 ...
- 한중, 사드 이견…韓 "합의 아냐" 中 "3불 선서"
- 와이타임즈2022-08-11
- ▲ 박진 외교부 장관이 9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지난 9일 회담에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3불(三不)' 관련 명확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이 문제가 향후 양국간 뇌관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박 장관은 "양측은 사드가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했지만, 중국 외교부는 "'3불-1한(限·사드 ...
- [정세분석]사드 난리치던 中, 한반도 감시 초대형 레이더 설치
- 와이타임즈2022-05-04
- [사드 난리치던 中, 한일전역 감시 레이더 설치]북한의 핵미사일 방어를 위한 한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가 중국에 대한 주권 침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던 중국이 정작 산둥(山東) 반도에 한반도와 일본을 감시하는 장거리 조기경보 레이더를 배치한 것이 확인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일, “산둥성의 장거리 조기경보 레이더가 한반도와 일본의 미사일 감시용이라고 중국군 소식통이 확인해 주었다”고 보도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일, “산둥성의 장거리 조기경보 레이더가 한반도와 일본의 ...
- 외교부, 윤석열 사드 입장 비판한 주한 中 대사에 "신중하라"
- 와이타임즈2021-07-17
- ▲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가 8일 오전 서울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1 한중일 발달장애 미술작가 특별전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외교부는 한국 언론사 기고문을 통해 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입장을 공개 반박한 주한 중국대사에게 신중함을 요구했다.17일 외교부는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의 기고문과 관련해 "사드 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이어 "주재국 정치인의 발언에 대한 외국 공관의 공개적 입장 표명은 양국 ...
- 軍 "주한미군, 사드기지 정상화 위해 시설 확충"
- 와이타임즈2023-07-04
- ▲ [성주=뉴시스] 이무열 기자 = 22일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에 발사대가 하늘을 향하고 있다. 국방부는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완료 했으며, 조만간 사드 기지 정상화 공사에 착수할 계획 이라고 발표 했다.우리 군 당국이 경북 성주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사드)기지 정상화를 위해 주한 미군 측에서도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사드 시설 보완과 관련해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돼서 그 이후에 기지 정상화를 위한 후속 조치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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