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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특사경, 약사법 위반한 약국·성인용품점 6곳 적발
- 뉴스포인트2022-12-1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의약품의 안전한 유통·관리를 통한 시민의 안전 및 건강확보를 위해 지난 1년간 약사법을 위반한 관내 약국, 성인용품점 등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 특사경은 올해 특별단속은 물론, 이달 1일부터 12일까지 약국 25개소를 대상으로는 기획수사를 실시했다. 주요 위반행위는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 1건(2명)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3건(5명) ▲유효(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 2건(2명) 등 총 6건이다. ㄱ 성인용품점은 무자격자가 발기부전 ...
- 국민권익위, 올해 상반기 부패·공익신고 상담 5건 중 1건이 ‘보조금 부정수급’관련 상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7-29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민들은 고용유지지원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상담을 위해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와 같은 부패공익신고 상담 창구를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부패공익신고 상담’ 5,160건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5,160건의 상담 중 보조금 부정수급 상담이 1,031건으로 전체 상담 건수의 20.0%를 차지했다. 상담이 자주 제기되는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은 기초생계비 부정수급(172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104건), 연구개발지원금 부정수급(81건), 실 ...
- 충청남도, 부동산 교란행위 등 특별단속 착수
- 뉴스포인트2021-06-01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합동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착수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천안‧아산지역 및 규제지역 등에서 아파트 거래가격 과열 틈새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주요 내용은 아파트를 고가에 계약하고 실거래를 신고 한 후 계약을 해제하는 교란행위와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격 다운 또는 거짓 신고 등이 단속 대상이다.또한 토지 무자격자 중개행위, 거짓 개발정보 유포해 임야(토지)를 지분으로 거래하는 업자(기획부동산업자), 단순 부동산컨설팅 사업자임에도 부 ...
- 경기도, 2월 1일부터 23일까지 성인용품점 · 온라인 판매사이트 불법행위 집중 수사
- 경기뉴스탑2024-01-30
- 성인용품점 · 온라인 판매사이트 불법행위 집중 수사 안내문(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2월 1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성인용품점,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이번 수사는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으로부터 도민 건강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 등을 사전에 차단해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된다.주요 수사 내용은 ▲의사 처방 없이 무자격자가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는 행위 ...
- 부산시, 의약품 불법 판매업체 등 7개 업체 7명 적발·송치
- 뉴스포인트2021-08-05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의약품도매상, 통신판매업 등을 대상으로 「약사법」 위반 등 불법영업 판매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해, 총 7개 업체 7명을 적발·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건강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 심리, 온라인 소비증가 추세 등을 고려한 것으로,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 확인과 온라인 화장품 판매 등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진행되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1곳) ▲약국 ...
- 경기도 특사경, 한약 및 의료기기 유통·관리 불법행위 집중단속
- 오산인터넷뉴스2023-10-1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도내 한약 취급 업소, 의료기기판매업소 등 360개소를 대상으로 부정·불량 한약 제조·유통 행위,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주요 단속내용은 ▲무자격자 한약조제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저장·진열 행위 ▲의료기기 효능 및 효과에 대한 거짓·과대 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등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한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한약을 조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
- 오늘부터 신분증 없이 병원가면 ‘진료비 폭탄’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서 시행
- 굿모닝논산22시간 전
- 오늘부터 신분증 없이 병원가면 ‘진료비 폭탄’20일부터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는 신분증을 지참하거나 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이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내원객들이 진료 접수를 기다리고 있다. 전국 병·의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외에 여권, 건강보험증,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 ...
- 오산시 보건소, 2024년도 의료기관·의약업소 등 자율점검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2024-05-13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 보건소는 이달 31일까지 건전한 의약질서 확립과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의료기관·의약업소 등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점검 대상은 관내 병·의원, 약국, 마약류 취급업소, 의료기기 판매(임대)·수리업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등 940개소이다.주요 점검 내용은 ▲의료기관은 의료인 면허 범위 내 의료 행위 여부, 진료기록부 적정 관리 여부 ▲약국은 의약품 적정 유효기간 관리, 무자격자 조제·판매 여부, 처방전·조제기록부 적정 관리 여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은 주의사항 및 가격 표시, ...
- 경기도 공정특사경, 부동산 투기 척결에 올인한다
- 뉴스포인트2022-01-1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부동산 투기수요 사전 차단과 실수요자 피해 예방을 위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불법행위 선제 수사에 나선다. 올해 연중 진행될 수사의 주요 대상은 ▲2021년 도내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및 주택조합의 불법 지위 취득 행위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 불법 중개행위 ▲무등록·무자격자 불법 중개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불법행위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무주택자의 분양 기회를 빼앗는 ‘부정 청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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