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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신문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 보호 위해 맞손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7-01
- 인터넷신문위원회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인터넷신문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공신력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1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인터넷신문위원회) 인터넷신문위원회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인터넷신문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공신력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1일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인터넷신문을 통한 저작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효과적인 저작권 침해 예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 인터넷신문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정보 교류 ▲ ...
- 한국저작권보호원, 신학기 불법교재 단속…대학가·웹하드·중고거래·포털 집중 단속
- 라온신문2022-08-26
- [라온신문 서유주 기자]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주환, 이하 보호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가을 신학기를 맞아 전국 대학가를 중심으로 불법 교재 집중단속 및 저작권 침해 예방 활동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법 교재의 온라인 유통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합동으로 추진한다. 전국 600여개 대학가 복사업소 및 140여개 셀프 스캔방 뿐 아니라, 웹하드 사이트와 중고거래 플랫폼, 포털사이트 커뮤니티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불법 대학교재 스캔본(PDF 파일) 유통 역시 집중 ...
- ‘권리자를 위한 저작권 침해 대응 종합안내서’ 발간
- 서남투데이2022-12-15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저작권보호원)과 함께 권리자가 저작권을 침해당했을 때 단계별로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종합안내서를 발간했다. 온라인에 올라간 불법복제물은 짧은 시간에 널리 퍼질 수 있고, 저작권 침해는 권리자가 직접 대응해야 하는 친고죄이므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면 권리자가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침해가 발생한 플랫폼이나 국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 권리자가 잘못된 대응 방법을 선택하면 불필요하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또한 문체부와 저작권보호원이 권리자의 저작권 침해 ...
- 문체부, 1인·중소출판사의 환경 개선, 지원 나선다
- 서남투데이2023-08-16
- 는 1인·중소출판사들의 제작과 마케팅 환경의 개선, 웹소설의 글로벌 약진 방안을 포함 출판산업의 회복과 성장을 짜임새 있게 뒷받침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15일 발표했다. 문체부는 지난 6월 ‘K-북 비전 선포식’이래, 출판계와의 간담회, 현장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하면서 출판산업의 위기 대응과 사안별·단계별 지원·개선 프로그램을 마련해왔다. 박보균 장관은 “책의 세상을 힘차게 펼치기 위해선 출판계 약자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게 우선이다. 출판계 진입·안착에 힘들어하는 신진, MZ세대 출판인을 비롯한 1인 출판·중소출판사 ...
- 임오경 의원, 저작권 보호활동 예산 256억원, 현실은 윤하, 아이유, 이승철, 토이 노래 중국에 불법도용!
- 뉴스포인트2021-10-13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은 저작권보호원이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 사업에 256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공공연하게 알려진 침해사례조차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보호원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중국 음반사로부터 유튜브 콘텐츠ID를 도용당한 국내 음원 104건의 저작인접권 침해사례를 적발했다. 이 중에는 윤하, 아이유, 이승철, 토이 등 국내 유명가수들의 노래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를 처음 발견한 것이 보호원 등 관련기관이 아닌 ...
- 임오경 의원, 저작권 보호활동 예산 256억원, 현실은 윤하, 아이유, 이승철, 토이 노래 중국에 불법도용!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1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은 저작권보호원이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 사업에 256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공공연하게 알려진 침해사례조차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보호원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중국 음반사로부터 유튜브 콘텐츠ID를 도용당한 국내 음원 104건의 저작인접권 침해사례를 적발했다. 이 중에는 윤하, 아이유, 이승철, 토이 등 국내 유명가수들의 노래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를 처음 발견한 것이 보호원 등 관련기관이 ...
- 문화체육관광부, 온라인 불법복제물 차단 2배 빨라진다
- 뉴스포인트2022-09-29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저작권 침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정과제 ‘한류(케이)-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9월 29일부터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삭제와 전송 중단 등 행정처분에 필요한 기간을 2주에서 1주로 대폭 단축한다. 온라인에서 불법복제물이 유통되면 저작권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거나 복제‧전송자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절차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보호원은 빠르게 진행되는 불법복제물 유통으로 ...
- 전 세계 28개국에 한국의 저작권 제도와 경험 나누다
- 뉴스포인트2021-06-0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2021 한국 저작권 유관 기관 화상연수’를 열고 한국의 저작권 제도와 관련 경험을 전 세계 28개국과 공유했다.문체부는 2006년부터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출연한 신탁기금을 바탕으로 저작권 개발, 지식재산권 존중, 대체적 분쟁 해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에 14회를 맞이한 ‘한국 저작권 유관 기관 연수’는 저작권 개발 분야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의 저작권 제 ...
- “불법 영상·웹툰 유통 사이트, 공익신고 하세요”
- 서남투데이2023-10-17
-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기 위해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공익신고를 독려하고 신고자 보호·지원 제도를 국민에게 알리기로 했다. 저작권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민 누구나 불법 영상 스트리밍(실시간 재생)이나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 위반 관련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특히 저작권법 위반 단체 등에서 근무했거나 그 단체 등과 계약해 업무를 한 사람이 신고해 공공기관의 직 ...
- 비건뉴스, 2021년 제2차 저작권 안심(Copyright OK) 신규 지정
- 비건뉴스2021-09-17
- [비건뉴스 서인홍 기자] 비건뉴스가 '저작권 안심' 사이트로 지정됐다. 저작권 안심 지정기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진행하는 대표사업이다. 합법적인 저작물을 판매, 유통하거나 이용하는 업체에 '저작권 안심' 인증을 부여한다. 저작권자 권리를 보호하고 이용자의 콘텐츠 합법 이용을 안내함으로써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김선화 한국저작권보호원 경영기획실 주임은 "앞으로도 저작권 보호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서인홍 비건뉴스 발행인은 "본지는 앞으로도 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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