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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소득·종부세 모두↓…尹정부, 13조 감세 카드
- 와이타임즈2022-07-21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윤석열 정부 첫 세제 개편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당초 예고한 대로 기업들의 부담을 덜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춘다. 치솟는 물가에 허덕이는 서민·중산층의 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도 손을 본다.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주택 수에 따라 차등과세하던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기본공제금액을 상향하는 등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적용되던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각 ...
- 홍영표 의원, 서민 감세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2023-08-17
- 17일,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2%로 인하하고,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기준을 최저임금에 연동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은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기존 3%에서 2%로 인하하고,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기준급여를 기존 ‘월 210만원 이하 및 연 3천만원 이하(시행령)’에서 ‘월 최저임금액의 120% 이하 및 월 최저임금액의 16배 이하’로 규정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영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280만건에 달하는 세액환급 신청·처리 부담이 일부 경감되고, 매년 시행 ...
- 英 신임 재무장관, 트러스 총리 감세안 대부분 취소
- 와이타임즈2022-10-18
- ▲ 영국 보수당 리즈 트러스 총리의 새 재무장관이 된 제러미 헌트 의원[사진=헌트 의원 트위터]영국 보수당 리즈 트러스 총리의 새 재무장관이 된 제러미 헌트 의원은 취임 사흘 만인 17일 전임 재무장관과 트러스 총리가 야심차게 발표했던 '감세를 통한 경제성장안' 대부분을 취소시켰다.헌트 재무장관은 이날 화상 연설에서 정부는 시장을 통제할 수 없지만 공공 재정에 관한 명확성을 줄 수 있다면서 감세안 주요 조항의 철회를 발표했다. 정부에 대한 신뢰와 시장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해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는 새 정부의 핵심 경제안을 번복할 ...
- 추경호 "'부자감세' 아냐…총수 사면 경제에 도움"
- 와이타임즈2022-08-02
- ▲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법인세 감면은 '부자감세'가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기업 총수 사면과 관련해서는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봤고,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을 50%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방침도 밝혔다.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와 관련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이 같 ...
- 고개 숙인 트러스 "감세안 실수" 사과…사임설 일축
- 와이타임즈2022-10-19
- ▲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 [사진=트위터]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금융 시장의 혼란을 불러온 대규모 감세안이 실수라고 인정하면서 국민에게 사과했다. 다만, 다음 총선에서 보수당을 이끌 것이라며 사임설은 일축했다.트러스 총리는 18일(현지시간) BBC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의 실수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그는 "총리로 보낸 한 달여 기간이 완벽하지는 않았다"며 "감세를 통해 에너지 비용 부담을 낮추고 싶었지만, 우리는 너무 성급했고 너무 멀리 나갔다"고 말했다.지난달 23일 영국 정부는 약 450억파운드( ...
- 김회재 의원, “공무원들 코로나 걸려도 일했는데, 부자감세 위해 실질임금 깎는다”
- 전남인터넷신문2022-09-13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전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확진자 67%가 재택치료 중에도 업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 전담 부처인 중기부 직원들은 정작 자신들이 코로나19에 확진되자 휴식할 권리조차 얻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들의 월급을 사실상 삭감한다고 발표했다. 부자감세를 위해 공무원들의 희생만 강요한다는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 ...
- 용혜인, “신용카드 소득 공제, 상위 50%가 감면 세액 85% 수혜 추정... 역진성 큰 소득공제 대폭 축소·정비 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2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의한 소득세 감면 효과에서 근로소득 상위 50%가 감면 세액의 85% 정도를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상위 50%의 소득공제액 점유율 약 73%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로, 소득공제의 역진성이 수치로도 어느 정도 확인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소득세제 개혁은 역진성이 큰 소득공제의 대폭 축소·정비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실의 이번 분석은 국세청으로부터 제공 받은 ‘2020년 귀속 근로소득 100분위별 신용카드 공제액 현황’ 자료를 기초 자료로 삼 ...
- 유동수 후보 , ‘지갑은 넉넉하게 , 노후는 든든하게 ’ 직장인 공약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2024-04-06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유동수 후보 ( 인천 계양구갑 ) 는 < 지갑은 넉넉하게 , 노후는 든든하게 > 를 표방하며 직장인 공약을 발표했다. 코로나 19 종식 이후에도 여전히 고물가 · 고금리 · 고환율이 지속돼 근로소득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자산가와 대기업 감세 기조로 인해 법인세 , 양도소득세 , 종합부동산세 등은 모두 세수가 감소한 반면 , 근로소득세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23 년만 하더라도 법인세는 22 년 대비 – 22.4% 줄었고 , 양도소득세 역시 전년 대비 ...
- 김회재 의원, “10월 빅스텝에 가계부채 이자만 54조로 늘어”
- 뉴스포인트2022-10-06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한국은행이 이달 들어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p) 인상)을 단행하면 가구 이자부담이 54조 원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가계대출의 취약 고리로 꼽히는 자영업자 가구의 이자 부담은 17조 5천억원으로 늘어난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현행 2.50%에서 3.00%로 0.50%p 인상될 경우 가구 이자부담은 54조 2천 63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 중 자영업자 가구의 가계부채 이자는 17조 ...
- 김승남 국회의원, 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선언문
- 전남인터넷신문2024-01-22
- 존경하는 고흥·보성·장흥·강진 군민 여러분!광주·전남 시·도민 여러분! 저는 오늘 ‘농축어민과, 농어촌이 잘 사는 나라’, 그리고 2027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여 다시 정권교체를 이뤄낼 ‘강한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어촌은 지금 심각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대부분의 지역이 인구소멸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청년들은 대부분 농어촌을 떠나고 있고, 외국인 없이는 농산물을 수확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경제활동 둔화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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