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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보험금 미지급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및 임직원 감봉 3월·견책 등 제재조치
- 서남투데이2020-12-04
-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3일 암 환자에 대한 보험금 미지급 건으로 상정된 삼성생명 징계안에 대한 심의 결과, 기관경고 및 임직원 감봉 3월·견책 등 제재조치를 가했다.이날 제재심의 핵심 쟁점은 암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받는 치료가 약관상 보험금 지급 사유인 '직접적인 암 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금감원 검사국은 지난해 종합검사 당시 삼성생명의 암 환자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핀 결과, 삼성생명이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입원비 등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다수 확인했다.제재심은 이를 보험업법상 '기초 ...
- 지난 10년 간 검사 징계 3건 중 2건은 경징계에 그쳐
- 뉴스포인트2021-10-08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지난 10년 동안 징계 받은 검사들 3명 중 2명은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의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 등으로 나뉜다. 현행 공무원 징계령은 해임, 면직, 정직을 중징계로 분류하고, 감봉 및 견책은 경징계로 분류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지난 10년 간 검사 징계현황에 따르면 총 85건의 징계가 이루어졌는데 이중 해임과 면직은 각 9건과 7건, 정직 12건, 감봉 24건, 견책 33건으로 나타났다. 비위 유형을 ...
- 지난 10년 간 검사 징계 3건 중 2건은 경징계에 그쳐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08
-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지난 10년 동안 징계 받은 검사들 3명 중 2명은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의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 등으로 나뉜다. 현행 공무원 징계령은 해임, 면직, 정직을 중징계로 분류하고, 감봉 및 견책은 경징계로 분류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지난 10년 간 검사 징계현황에 따르면 총 85건의 징계가 이루어졌는데 이중 해임과 면직은 각 9건과 7건, 정직 12건, 감봉 24건, 견책 33건으로 나타났다. 비위 유 ...
- 박용진, "범죄 저지른 판사, 면직해야" 법관징계법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2023-09-07
-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지난 4일, 법관의 중대한 비위 발생 시 그 징계수단으로 면직을 추가하고, 아울러 면직보다 더한 파면이 필요한 경우 국회에 탄핵검토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관징계법은 법관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의 종류를 정직, 감봉, 견책의 세 종류로 제한하고 있어서 법관의 성범죄, 불륜, 뺑소니, 배우자 폭행, 금품수수 등 향응 제공 등 법관의 반사회적 중대비위에 대해서도 감봉 또는 정직에 그쳐왔다. 심지어 법관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경우 ...
- 삼성생명,기관경고·임직원 감봉3개월·견책 '중징계'...금감원, 종합검사 결과 조치
- 더밸류뉴스2020-12-03
- 금융감독원은 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생명에 대해 기관경고를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아울러 임직원에 대해 감봉3개월, 견책 등도 심의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또 종합검사 결과 삼성생명 법인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제재심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금감원 측은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며 “추후 금감원장 결재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삼성생명은 금감원의 이번 중징계 조치에 어떤 반발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
- 김회재 의원 'LH, 투기의혹 직위해제 직원들에 월급 7억4천만원 지급'
- 전남인터넷신문2021-10-0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LH가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직위해제된 직원들에게 7억 4천만원 가량의 월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봐주기식 처분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투기의혹 직원 보수 지급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투기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직위가 해제된 직원은 40명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들에게 9월말까지 지급한 보수액은 7억 4,123만원이었다. 지급된 평균 보수액은 1천 853만원으로 분석됐다. 직위해제 후 가장 많은 ...
- 박용진 의원, 부적절한 접대의혹 판사 철저히 조사해야
- 서남투데이2023-10-24
-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24일 수도권 법원 국정감사에서 부적절한 식사·골프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차모 판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에 걸맞는 엄정한 징계를 촉구했다. 박용진 의원은 윤준 장에게 올해 상반기 언론을 통해 보도된 차 판사의 부적절한 식사·골프 접대 의혹에 대해 조사한 바 있는지 질의했다. 올해 6월 한 언론에서는 한 기업컨설팅 업체 대표가 고위공직자와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식사·골프 모임 등을 운영하며 부적절한 ‘사교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모임에는 총리 ...
-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뉴스포인트2022-02-21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DJ 늘봄이의 노동법이 빛나는 고민상담소! Q. 늘봄 DJ님! 제가 상사의 지속적인 성희롱을 회사에 신고하여 가해자에게 감봉 징계처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후 저는 가해자와 분리는 커녕 같은 프로젝트에 팀원으로 배치되어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마이크 첵첵.. 오늘은 직장 내 성희롱 2차 피해에 대해 묻는 사연이네요. 오늘의 노동법 고민 늘봄이가 해결해 드릴게요! Q. 직장 내 성희롱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현명한 초기대응으로 증거확보 ...
-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2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DJ 늘봄이의 노동법이 빛나는 고민상담소! Q. 늘봄 DJ님! 제가 상사의 지속적인 성희롱을 회사에 신고하여 가해자에게 감봉 징계처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후 저는 가해자와 분리는 커녕 같은 프로젝트에 팀원으로 배치되어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마이크 첵첵.. 오늘은 직장 내 성희롱 2차 피해에 대해 묻는 사연이네요. 오늘의 노동법 고민 늘봄이가 해결해 드릴게요! Q. 직장 내 성희롱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현명한 초기대응으로 증 ...
- [이종목 칼럼] 신수이(薪水)와 월급
- 와이타임즈2022-09-12
- ▲ 상해 푸단대학교 교정에 있는 모택동 동상 [사진=Why Times]나는 20여 년 전에 중국 상해에 있는 푸단대학(复旦大学)에 외국인 교수로 근무한 적이 있다. 외국 교수 전용 아파트를 무상으로 지급 받고, 정기적으로 주변 지역 여행도 시켜 주고,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4,000 위안(元)을 월급으로 받은 기억이 있는 데, 내 월급봉투에 신수(薪水: xin shui)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서 조금 어리둥절했던 기억이 있다. 신(薪)은 “섶나무 신, 땔 나무 신”을 의미하고, 수(水)는 “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신수(薪水 : x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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