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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시장 찾은 尹 "헌법 정신, 법전 아닌 삶의 현장에"
- 와이타임즈2022-04-21
- ▲ [창원=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어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1일 경남의 어시장을 찾아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은 법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과 국민들의 삶의 현장, 산업 현장에 살아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모두의 경제적 번영과 아이들, 청년들의 꿈을 실현하는 출발점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이라고 밝혔다.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5시께 경남 창원시 마산어시장을 방문해 "여러분이 보여주신 열렬한 지지와 성원이 전부 제게 나라를 정 ...
- 강기정 시장, 광주민주포럼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재차 강조
- 전남인터넷신문2023-05-16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5‧18정신은 80년 5월 독재정권에 저항해 싸운 시민군과 이후 진실규명을 위해 싸운 이들, 더 나아가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찾기 위한 평범한 시민들의 행동까지 확장돼야 합니다.”강기정 광주시장은 16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광주민주포럼에서 ‘민주주의, 모두의 자유’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5‧18은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5‧18정신을 전 국민에게 확산하고 뿌리내리게 하는 방법은 대한민국 헌법에 수록하는 것이다”고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재차 강조했다.강 시 ...
- 주철현 의원, 농지 임대수탁사업 헌법 무력화 수단으로 ‘전락’
- 전남인터넷신문2021-10-0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주철현 국회의원이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의 무력화 수단으로 전락한 농지 임대수탁사업 실태를 지적하고, ‘농지 공적관리’ 취지에 맞게 개선을 주문했다. 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국회의원(민주당, 전남 여수시갑)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 임대수탁사업을 통해 올해 6월까지 최근 4년간만 따져도 11만7,137건의 계약이 체결됐다. 하지만 이 중 13%인 1만 5,238건만 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 공고’를 거쳐 계약이 이뤄졌고, 나머지 87%인 10만1,899건은 공고 절차 없이 임대 계약이 체결됐다.대부분 임 ...
- 尹,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장관이 꾸린 징계위 불공정"
- 와이타임즈2020-12-04
- ▲ [사진=뉴시스]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에 대해 헌법소원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후 심의를 할 위원까지 선정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이 같은 징계 절차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징계절차를 멈춰달라고도 했다.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4일 오후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전했다.이날 윤 총장 측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대상은 검사징계법 5조 2항 2호와 3호다.해당 법 조항은 검사징계위원회에 징계 심의 및 의결을 하는 징 ...
- 전남도의회, ‘전남‧경남 해상경계 현행유지’ 헌법재판소 승소판결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2021-02-25
- 전라남도의회(의장 김한종)는 25일 헌법재판소가 ‘전남‧경남간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에서 현행 유지를 결정함에 따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남도의회 최선국 대변인은 “그동안 대립으로 치달았던 전남‧경남간 해상경계를 헌법 재판소가 현행유지 판결을 했다”면서 “전남도의회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200만 도민들과 함께 환영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동안의 혼란이 종식되고 바다를 터전으로 살고 있는 전남어업인들이 마음 편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됐다”며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이르기까지 애를 써주신 어민, 사회단체, 정치권 ...
- 尹 "오월정신은 헌법정신 자유민주 위협에 맞서야"
- 와이타임즈2023-05-18
- ▲ [광주=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개최된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오월 정신'의 의미를 강조했다. 특히 오월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과 맞서 싸우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오늘 우리는 43년 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항거를 기억하고, 민주 ...
- [정세분석] ‘대만공화국’ 헌법개정 추진, 中 선전포고급 경고
- 와이타임즈2021-04-29
- [대만 여당, ‘대만공화국’ 헌법개정 추진]대만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엄청난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차이잉원 총통이 주석으로 있는 집권여당 민주진보당(민진당)내에서 이미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내 유력 인사들이 차제에 ‘대만공화국’으로 국호도 개정하자는 의견들도 나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라이청더(賴清德) 부총통은 지난 4월 25일 열린 "대만 국가 정상화, 아시아 태평양 평화 영속화"라는 주제의 회의에서 "대만은 주권 독립국가로 중국과 서로 예속되지 않는 ...
- 민주세상에 초헌법적 검찰권력…해체하고 다시 세우는 수밖에
- 가톨릭프레스2022-03-21
- ▲ 대검찰청몇 차례 세미나를 거치니까 실체가 드러났다. 한국의 검찰은 뿌리부터 잘못된 기형적인 존재라는 것. 일제강점기 민족을 괴롭히던 앞잡이 구조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 드러난 것이다.이국운 한동대교수(헌법)는 갈파한다. “조선 총독 아래 사법부(司法部)에 법원이 설치되어 있었고, 검찰은 법원 내의 기관이었다. 그러던 것이 1930년대 중반 이후 전시 총동원체제를 구축한답시고, 검찰에게 많은 권한을 집중시켰다. 기소‧불기소‧공소유지 권한 외에도 피고인의 소환, 구인·구류, 피고인 및 증인신문, 압수, 수색, 검증, 감정 등의 모든 ...
- "헌법위기, 자격없다"더니…트럼프, 과거발언에 자승자박
- 와이타임즈2023-07-04
-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트럼프 트위터]대통령이 기소되거나 형사재판을 받을 경우 헌법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다시금 조명받고 있다.7년전 대선 경쟁자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겨냥한 발언인데, 지금에 와서는 자기 자신을 비판하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경쟁이 한창이던 2016년 11월5일 네바다주 리노 선거유세에서 당시 힐러리 후보를 겨냥해 "중범죄로 기소되고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는 대통령을 앉힐 수도 있다. 그것은 정부를 조각내 멈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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