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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해제 추진
- 경기뉴스탑2025-04-15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는 2006년부터 지정·공고해 운영 중인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지침)’의 해제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결정은 도시의 전반적인 경쟁력 향상과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심 활성화 및 다양한 미래 도시공간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는 건축법에 따라 지역 특성을 고려해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단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하는 제도다.시는 2006년 2월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한 학술용역을 시작 ...
- 청주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면 해제 요청
- 뉴스포인트2022-05-1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청주시는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에서 벗어나고, 주택거래량 감소 및 매매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등 주택시장이 안정되었다고 판단해 조정대상지역의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값 단기간 급등과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2020년 6월 19일 오창읍‧오송읍과 동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청주시의 해제 요청은 지난 2020년 11월에 이어 두 번째다. 2022년 3월 말 기준 청주시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 분석 결과, 2022년 1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
- 울산시, 울산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본격화’
- 뉴스포인트2022-10-1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민선 8기 김두겸 울산시장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최대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울산시가 울주군 청량읍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에 들어간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8월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울산 개발제한구역 방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의 필요성과 농수산물 수집･분산 기능을 고려한 접근성, 남구 삼산동에 위치한 기존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노후화로 인한 시급성 등을 적극 설명하고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올해 ...
- 지방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세종·인천은 투기과열 해제
- 서남투데이2022-09-22
- 정부는 21일 ‘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규제지역 조정(안)을 심의하고, 지방권(세종 제외)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키로 했다. 먼저, 이번 주거 ...
- 고양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 뉴스포인트2022-11-1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정부는 10일 고양,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모두 31곳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한다고 발표했다. 고양시는 지난 2020년 6월 19일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부동산 규제에 아파트의 매매 및 전세가격 하락, 거래위축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고양특례시의회에서는 9월 27일 제267회 제1차 정례회에서 고양시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토교통부, 국회, 경기도 등 관련기관에 요 ...
- 국방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추진
- 뉴스포인트2022-01-14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과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여의도 면적 3.1배)를 해제한다. 국방부는 작년 12월 10일 국방부 차관이 주관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보호구역 905만㎡ 해제를 의결하였으며 해제되는 지역은 건축 또는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370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였고,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된 반 ...
- 국방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추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과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여의도 면적 3.1배)를 해제한다. 국방부는 작년 12월 10일 국방부 차관이 주관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보호구역 905만㎡ 해제를 의결하였으며 해제되는 지역은 건축 또는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370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였고,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 ...
- 김남국 의원, 단원구 대부동 투기과열지구 해제 촉구...국토부 관계자 “긍정적으로 살펴보겠다”
- 뉴스포인트2022-05-26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을)은 26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국토교통부 김영한 주택정책관을 만나 안산시 단원구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주택정책을 총괄하고 있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 면담에는 김대순 안산시 부시장도 참석했다. 투기과열지구 제도는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투기수요로 청약경쟁이 과열되어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어려운 지역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지난 2020년 6월 안산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고, ...
-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 부지 그린벨트 해제
- 서남투데이2025-04-11
-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 사업 부지의 개발제한구역 규제가 해제됐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수원시는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부지(권선구 입북동 484번지 일원)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안에 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2027년 상반기 착공할 계획이다.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수원시는 `첨단 R＆D 혁신 허브 구축`을 목표로 입북동 일원 축구장 50개 넓이(35만 2600㎡) 부지에 최첨단 R＆D 사이언스파크를 조성한다. R＆D(연구＆개발), ICT( ...
- 하남시 시민참여 혁신위원회, GB 해제 및 관리방안 논의
- 경기뉴스탑2024-10-18
- 이현재 하남시장이 17일 시청 17일 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하남시 시민참여 혁신위원회 제4회 정기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하남시 제공)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가 시민참여 혁신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하남시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개발제한구역(GB) 해제 및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18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민참여 혁신위원회는 지난 17일 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회 정기회의에서 GB 해제 및 관리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GB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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