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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마시고 벌어지는 성범죄…준강간, 강력한 처벌로 이어져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14
-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됨에 따라 회식이나 모임 등 각종 술자리가 늘고 있다. 술자리에서는 크고 작은 사건이 생기기 마련인데, 특히 술에 취해 성관계한 뒤 준강간죄로 고소당하는 일도 발생하곤 한다. 준강간죄는 사람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인 것을 이용해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심신상실은 약물이나 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며, 범죄가 인정되면 형법 제299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준강간죄 ...
- 겨레의 딸! 자주의 불꽃! 박승희열사 분신항거 30주기 추모문화제
- 전남인터넷신문2021-05-1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1991년 분신정국으로 뜨겁게 열사투쟁이 전개됐던 그 해. 투쟁의 도화선이었던 박승희 열사의 분신항거 30주기를 맞아 추모문화제가 열린다. 박승희 열사 분신항거 30주기 추모행사위원회는 열사 분신항거 30주기를 맞아 오는 19일 추모문화제를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박승희 열사는 91년 4월26일 백골단에 의한 강경대 학생 폭력 살인 사건과 경찰이 쏜 직격 최루탄에 의해 전남대 학우가 실명을 당하는 등 당시 노태우정권의 반민주적, 반인권적 탄압이 자행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슬퍼하지 ...
- 독립의 감동이 온 몸을 휘감는 3.1운동 기념공원
- 부산경제신문2021-02-25
- [부산경제신문/김해 류창규 기자]102주년을 맞는 삼일절, 조금은 의미 있는 공휴일을 보내고 싶은 김해시민이라면 연지공원 안에 있는 3.1독립운동 기념테마공원에 가보자. 그곳에 가면 1919년 김해 곳곳에서 3.1독립운동이 펼쳐졌고 여성의 몸으로 일제의 총칼에 비폭력으로 항거한 김해의 여성독립운동가도 4명이나 있었음을 알 수 있게 된다.3.1독립운동 기념테마공원은 김해독립운동사가 담긴 2개의 기념벽과 역시 긴 벽면 형태의 거리의 독립기념관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어 마치 그 날의 뜨거운 함성이 들리는 듯 김해독립운동사가 파노라마처럼 ...
- 정세균 전 총리 “코로나 19로 심각한 상황, 지도부는 경선 일정 신속히 결정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1-07-1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지난 14일(수) 밤 전남 목포시 산정동에 위치한 봉황장례문화원을 찾아 김경수 경남지사 장인상 빈소를 조문하고 김 지사와 유가족을 위로했다. 이날 김경수 경남지사의 장인의 빈소 조문을 마친 뒤 정세균 정 총리는 김 지사에게 “장인어른의 비보에 안타깝게 생각하며 흔들림 없이 경남도정을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다”며 “21일 열릴 대법원의 최종판결에서 진실이 밝혀져 재판 결과가 잘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15일(목) 정세균 전 총리의 지지 ...
- 尹 "오월정신은 헌법정신 자유민주 위협에 맞서야"
- 와이타임즈2023-05-18
- ▲ [광주=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개최된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오월 정신'의 의미를 강조했다. 특히 오월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과 맞서 싸우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오늘 우리는 43년 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항거를 기억하고, 민주 ...
- 한국자유총연맹 논산시지회, 제42회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 가져
- 굿모닝논산2022-10-29
- 한국자유총연맹 논산시지회, 제42회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 가져 한국자유총연맹 논산시지회(지회장 최병웅)가 28일 관촉동에 위치한 자유수호순국지사 위령비에서 ‘제42회 자유수호 순국지사 합동위령제’를 열었다.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항거하다 희생된 호국영령을 추모하고자 치러진 이날 위령제에는 안호 논산시 부시장을 비롯해 유관기관 단체장 및 희생자 유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위령제는 개회 및 국민의례, 추념사, 추도사, 종교의식, 헌시 낭송 및 헌화 분향의 순으로 진행됐다. 논산여고에 재학중인 서원경 학생은 추모시를 장엄히 ...
- 전라남도교육청, 93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 교육감기 단축마라톤 성료
- 뉴스포인트2022-11-0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전라남도교육청이 11월 5일 ‘제93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 제35회 교육감기 단축마라톤대회’를 초·중·고·특수학생 및 교육가족 993명이 참가한 가운데 문림의향의 고장 장흥에서 개최했다. 이번 마라톤대회는 학생들의 연령별 성장을 고려하고 도전 의식을 갖도록 3km와 5km 구간으로 구분해 치러졌다. 특히, 참가 학생과 교육가족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회를 치른다는 방침 아래 장흥경찰서, 장흥군청 등과 사전 협의회를 갖고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웠다. 장흥경찰서는 차량 통제에 나섰고, 장흥군청에서는 응급 ...
- [법률칼럼] 술 취한 사람과 신체 접촉, 준강제추행으로 성범죄자 될 수 있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13
- 클럽이나 헌팅 포차 등에서 술을 마시다 보면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합석해 술자리를 갖는 경우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때 술에 취해 깊은 잠에 빠지거나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한다면 '준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예를 들어 술이나 수면제 등으로 의식을 잃었거나 깊은 잠에 빠지는 등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이 불가능해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해 추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준강제추행은 ...
- [법률칼럼] 준간강죄 등 성범죄 초기 대응에는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받아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11
- [제주교통복지신문 디지털뉴스팀] 성범죄 중에서도 강간죄는 죄질이 나쁘다고 여겨져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강제로 간음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강간죄와 유사하면서도 다른 것이 바로 준강간죄다. 준강간죄는 이름이 주는 의미 때문에 비교적 죄질이 약하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강간죄와 같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가 동일하다. 다만 준간강죄의 경우 억울한 가해자가 ...
- 영등포구, 3.1 만세운동 터 찾아 표지석 세운다
- 뉴스포인트2022-02-2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영등포구가 제103주년 3.1절을 기념하기 위해 당시 만세운동이 펼쳐진 터를 찾아 표지석을 세운다. 103년 전 영등포구에서는 총 4곳에서 만세 운동이 일어났다. 국사편찬위원회와 1919년 3월 25일 자 매일신보 기사에 의하면, ‘3월 23일 영등포면 영등포리․당산리․양평리․양화리(현재 영등포동, 당산2동, 양평2동) 등 곳곳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다.’고한다. 구는 이러한 기록을 바탕으로 일제에 맞서 항거한 선열들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2020년 영등포역 광장에 표지석을 설치한데 이어 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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