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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22년 설 명절 대비‘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결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2년 설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21.12.6. ~ ’22.1.28.까지(54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 결과, 신고센터를 통해 264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300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공정위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주요 기업들에게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이 조기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여, 113개 업체가 22,832개 ...
- 김경만 의원, 발전공기업-발전정비업계 저가 하도급 근절위해 ‘맞손’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2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쇠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2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5개 발전공기업, 발전정비업계와 함께 ‘발전정비산업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정착을 위한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 앞서 김경만 의원과 5개 발전공기업은 발전정비공사에서 발생하는 불법 하도급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2021년도 국정감사 이후 5개 발전공기업 공통의 하도급 관리 강화 표준안 제정을 추진해왔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발전정비산업 하도급관리 표준안(이 ...
- 공정위, 하도급 분야 전문가와 간담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2-02-18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월 18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하도급 분야 전문가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경기침체 등으로 미지급된 하도급대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는 방안 등 하도급정책이 논의되었다. 공정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하도급정책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할 것임을 밝혔다. 공정위는 사건처리 실태상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사건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작년 11월부터 ｢사건업무 개선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1월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 ...
- 공정위, 하도급 분야 전문가와 간담회 개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월 18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하도급 분야 전문가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경기침체 등으로 미지급된 하도급대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는 방안 등 하도급정책이 논의되었다. 공정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하도급정책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할 것임을 밝혔다. 공정위는 사건처리 실태상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사건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작년 11월부터 ｢사건업무 개선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1월 업계 간담회를 ...
- 불법하도급 30일간 집중단속…불법하도급 93건 적발
- 서남투데이2023-07-05
-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23일부터 추진하고 있는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중 30일간(5.23.~6.21.) 139개 건설현장을 단속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30일 동안 139개 현장을 단속(진행률 27.4%) 한 결과 57개 건설현장(적발률 41%)에서 9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하였으며, 173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및 형사고발 등 제재에 착수했다. 단속결과 불법하도급으로 적발된 건설사 중 60개사는 종합건설업체, 20개사는 전문건설업체이며,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안에 드는 건설업체 12개사가 포함되어 있다. 발주자별로는 ...
- 경기도, 28개 주요 관급공사 현장 ‘불법하도급’ 실태 점검. 185건 위반사항 적발
- 경기뉴스탑2024-01-2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 공사(4~6공구) 등 경기도 발주 주요 건설 현장 28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하도급과 건설사업자 의무이행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 185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관급공사 현장 불법하도급 근절과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불법하도급 여부 등 19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주요 점검 항목은 일괄하도급 여부, 무등록건설업자 하도급 여부,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등) 지급 ...
- 공정위, 하도급분야 업계 간담회 개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2일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하도급 분야 주요 사업자단체 및 중소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하도급 분야 거래실태와 공정위 사건처리관행에 관한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자 개최되었다. 중소하도급업체들은 하도급 현장에서의 불공정 거래실태를 설명하며 공정위에 사건 업무 개선과 함께 제도 보완도 건의했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업체 등은 신고사건 처리의 신속화, 시정조치(지급명령)의 실효성 제고 등 사건처리 업무의 개선을 건의하였고, 최근 원자재 가격 상 ...
- 국토교통부, 불법하도급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
- 뉴스포인트2021-12-26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시행된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 공사에서 직접 시공 원칙 등 개선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발주청과 함께 특별 실태점검을 실시(‘21.11.15. ~ 12.20.)하였다. 이번 점검은 상호시장 진출로 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전문공사 현장 2,401개소 중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13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전체 점검 대상의 약 34%에 해당하는 46개 건설 현장에서 직접 시공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불법적으로 하도급을 준 사례가 적발되 ...
- 국토교통부, 불법하도급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시행된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 공사에서 직접 시공 원칙 등 개선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발주청과 함께 특별 실태점검을 실시(‘21.11.15. ~ 12.20.)하였다. 이번 점검은 상호시장 진출로 종합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전문공사 현장 2,401개소 중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13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전체 점검 대상의 약 34%에 해당하는 46개 건설 현장에서 직접 시공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불법적으로 하도급을 준 사례가 ...
- 대구시, 민간건설공사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에 앞장서다
- 뉴스포인트2022-06-1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구시는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및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50억원 이상 민간건설공사 146개소를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하도급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5월 2일부터 6월 2일까지 한 달간 대구시와 구·군,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합동점검반을 꾸려 29개소 현장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117개소 현장은 구·군 자체점검으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사항은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계획서 이행 여부 ▲주요공종 하도급 지역업체 참여율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 ▲하도급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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