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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인권에 타협 없다. 광주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폐기하라.
- 전남인터넷신문2024-07-11
- [전남인터넷신문]서울, 충남 등 일부 의회의 독단으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어 대법원에 제소되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광역시의회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하, 조례 폐지안)에 대한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이에 광주지역 시민사회는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 가운데에도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생한다는 깨달음을 확인해 온 교육계의 성과를 외면한 채, 조례 폐지안 청구를 주도한 특정 종교단체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조례 폐지안은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서 제시하는 교육기본권과 그 정신을 훼손하는 것으로, 명백한 ...
- [기자회견] 광주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청구 각하하라!
- 전남인터넷신문2024-05-07
- [전남인터넷신문]서울, 충북 등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드센 가운데, 광주광역시의회에도 기어코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하, 폐지안)이 접수되어 청구 요건을 충족하였다. 이에 청구인 명부가 공표된 상태인데, 만약 명부에 이상이 없고, 이의가 없을 시, 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폐지안이 수리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서이초 교사의 죽음 속에서도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생한다는 깨달음을 확인해 온 교육계의 성과를 외면한 채 폐지안 청구를 주도한 특정 종교단체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시민의 힘으로 2011년에 제정되어 수백 ...
-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위원회 성명서
- 전남인터넷신문2024-07-12
- 지난 6. 27(목) 광주광역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하. 조례폐지안)을 수리하고 본격적인 입법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라고 세계인권선언은 시작합니다. 이것이 전 인류의 약속이며, 학생인권의 기초입니다. 우리 헌법 또한 제10조 제2문에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권력의 일부를 행사하는 지방의회 또한 인권에 대한 책무 ...
- 경기도, 행정서비스헌장 제·개정 공표 .. 책임행정 구현
- 경기뉴스탑2024-06-0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행정서비스헌장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그 내용을 7일 도 누리집(gg.go.kr)을 통해 공표했다. 행정서비스헌장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제공 방법 및 절차,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등을 구체적으로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시민에게 약속하는 제도다. 이번 정비는 경기도에서 일괄로 제정하던 기존 행정서비스헌장을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등 소속 행정기관별로 제정하고 관리하도록 체계를 개편한 것이 핵심이다. 각 기관장의 책임성 강화 ...
- 서울시의회, 소모적인 정쟁은 이제 그만! 지금은 성숙한 자세로 민생부터 챙겨야
- 수도권탑뉴스2022-10-27
- 26일, 국민의힘 ‘서울정상화TF’는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의 비정상 조례 10개’의 개정·폐지안을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심각한 민생위기 앞에서 자의적 해석과 정치적 계산에 따라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고, 불필요한 정쟁을 유발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이번에 ‘서울정상화TF’가 발의한 10개의 조례개정·폐지안 중 대부분은 일부 위원회의 운영방식을 변경하거나 종료사업 삭제 또는 중복 조항 정리에 해당,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주장은 고의적 프레임을 위한 정치적 억지에 불과하다. 마을공동체활성화 지원 조례 폐 ...
- 시민단체, 여가부 폐지 반대…“여성인권은 정치거래 대상 아냐”
- 가톨릭프레스2022-11-26
- ▲ (사진출처=한국여성단체연합)국민의 삶은 볼모가 될 수 없다. 여성가족부 폐지 안된다!세계 여성 폭력 추방의 날인 25일, < 여가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 >이 국회 정문 앞에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정책협의체 구성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정부는 성평등 전담기구 강화를 위해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여성인권은 정치거래 대상 아니다”라고 강하게 말했다. 23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꾸린 정책협의체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도 협의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개편안은 사실상 여성가족부 폐지가 핵심이라고 말 ...
-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여론조사 20%대 기록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29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취임 후 처음으로 20%대를 기록했다. 29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7월 4주 차 데일리 오피니언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28%로 지난 조사와 비교해 4%p 하락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 부정평가는 2%p 상승해 62%로 집계됐다. 의견유보는 11%다. 지난주 32%에서 하락세가 정점을 찍고 유지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주 들어 추가로 하락하면서 지난 5월 10일 취임 후 처음 ...
- 조희연 "사립학교도 필요시 특수학급 설치해야 .강제화 검토"
- 전남인터넷신문2024-04-21
- [전남인터넷신문]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필요할 경우 사립학교에도 특수학급을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조 교육감은 18일 출입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서울의 모든 공·사립 학교에 특수학급이 필요한 경우 의무로 만드는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지적장애 등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있을 경우 교육청에서는 학교 측에 특수 학급을 개설해달라고 부탁하게 된다.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4월 1일 기준 유·초·중·고교 특수학급 설치 비율은 공립학교의 경우 74.2%(1254개 중 930개)에 달하지만, 사립학교는 2.6%(800 ...
- 용인특례시, 용인경전철 청소년·어린이 운임 인하
- 경기뉴스탑2023-09-20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수도권 전철 기본요금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용인특례시가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용인경전철에 적용되던 ‘별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다음 달 청소년·어린이 대상 별도 요금제를 폐지하고, 일반(성인, 이하 ‘성인’으로 통일)에게 부과되는 별도 요금도 점진적으로 없앨 계획이다. 용인특례시는 다음 달 7일부터 용인경전철을 이용하는 청소년과 어린이에게는 그동안 부과하던 별도 요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4년 수도권통합환 ...
- 한국무역협회, EU 이사회, 'Fit for 55' 패키지 주요 법안에 관한 이사회 입장 확정
- 뉴스포인트2022-06-29
-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EU 환경장관이사회는 29일(수)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 55% 절감을 위한 이른바 'Fit for 55' 패키지와 관련한 일련의 주요 법안을 승인했다. 승인된 법안은 △난방 및 운송 연료 탄소배출권거래제(EU ETS 2) 도입 등 ETS 개편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도입 △사회기후기금 조성 △탄소흡수원(carbon sink) 및 국별 배출량 저감 목표 △ 내연기관 2035년 퇴출 등이다. [CBAM 도입에 따른 무상할당 폐지] 이사회는 CBAM 도입에 따른 배출권 무상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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