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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무역협회, EU 이사회 의장국 체코, EU의 '통상위협 대응조치' 관련 4차 타협안 제안
- 뉴스포인트2022-11-06
-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체코는 제3국의 경제적 위협에 대한 EU의 신속한 대응조치를 규정한 이른바 '통상위협 대응조치' 법안 관련 4차 타협안을 제시했다. EU 양대 입법기관 가운데 유럽의회는 이미 관련 법안에 대한 입장을 확정한 상태로, EU 이사회가 법안 관련 입장을 확정하면 기관 간 협상을 통해 최종 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체코 의장국이 지난달 28일(월) 제시한 법안은 4번째 타협안으로, 주로 제재의 대상 주체 및 분야에 관한 내용이다. 4차 타협안에 따르면, 제재 대상에 포함되는 주체는 ' ...
- EU 이사회, CBAM 이사회 타협안 승인...하반기 유럽의회와 협상 개시 전망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1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EU 재무장관이사회는 15일(화)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관련 최종 입장을 확정했다. EU 이사회 의장국 우선 정책 가운데 하나로 CBAM 법안을 적극 추진중인 프랑스는 지난 주 집행위 법안을 대체로 수용한 CBAM 타협안을 제안, EU 이사회 상주 대표부 대사회의(COREPER)가 9일(수) 타협안에 합의한바 있다. EU 재무장관이사회가 15일(화) CBAM 이사회 타협안을 최종 승인, 6월 유럽의회 본회의가 의회 법안을 확정하면 하반기부터 3자협상(trilogue)을 통해 최종 법안이 ...
- EU 이사회 의장국 체코, AI 고위험 분야 일부 조정한 'AI 법' 타협안 제안
- 뉴스포인트2022-07-19
-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EU 이사회 의장국 체코는 'EU 인공지능법(AI Act)'의 '인공지능(AI)'과 '고위험 적용분야'에 대한 정의 및 해당 분야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의 타협안을 제안(7.18)했다. 보험료 산정 알고리즘, 공해통제시스템, 여권 등 증명서 검증시스템 및 경찰사법용 딥페이크 탐지시스템 등을 고위험 적용분야에서 제외했다. 고위험 적용분야 지정 시 '인간의 결정 또는 행동에 영향을 미친 AI 시스템 결과물의 중요성 및 효과의 즉각성'을 고려하도록 제안했다. AI 정의가 모호 및 광범위하며 전통적인 소프트웨 ...
- 한국무역협회,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 '역외보조금 규정' 최종 타협안 합의
- 뉴스포인트2022-07-03
-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제3국 보조금 수혜기업의 EU 단일시장 경쟁 왜곡 차단하기 위한 이른바 '역외보조금 규정' 최종 타협안에 합의(6월 30일)했다. 법안의 공식명칭은 'Regulation on foreign subsidies distorting the internal market'으로,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형식적 승인절차를 거친 후 발효 예정이다. EU는 미국, 일본과 무역 왜곡 효과를 초래하는 산업보조금 규제 방안을 협의해왔으나 커다란 진전을 보지 못함에 따라, EU 단독으로 보조금 규제 ...
- 한국무역협회, EU 이사회, 기업의 공급망실사 법안 관련 민사책임 제한 추진
- 뉴스포인트2022-11-17
-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체코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안)과 관련, 기업의 민사책임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타협안을 제안했다. 14일(월)자로 작성되어 각 회원국에 전달된 체코 의장국의 타협안에 따르면, 기업은 공급망실사 의무 위반으로 인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민사책임을 부담하며,인권침해 또는 환경훼손에 따른 인적 손해가 EU 기업이 아닌 오직 가치사슬 상의 비즈니스 협력사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을 면제한다. 특히, 기업이 업종별 자발적 공급망실사 관련 이니셔티 ...
- 한국무역협회, EU 이사회, 공급망 실사 법안상의 경영진의 법적 책임 축소 추진
- 뉴스포인트2022-09-22
-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체코는 공급망실사법(안)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 경영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완화하는 내용의 타협안을 제안했다. 공급망실사법(안)은 기업 공급망 상의 인권침해 및 환경훼손 방지를 위해 공급망 전반에 대한 실사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여러 쟁점 가운데 이사회 등 최고경영층에 대한 공급망 실사 관련 법적 책임 부과 및 실사 의무 준수와 상여금의 연계 등이 논란이다. 이와 관련, 스웨덴 의회가 EU 집행위에 관련 조항의 삭제를 공식 요구하는 등 북유럽 회원국 및 업계가 경영진에 대 ...
- 한국무역협회, 佛 정보보호당국, 쿠키 동의법 위반으로 구글과 페이스북에 과징금 부과
- 뉴스포인트2022-01-09
-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프랑스 국가정보처리자유위원회(CNIL)는 6일 온라인 개인정보보호지침(ePrivacy directive) 위반에 근거 구글에 1억5천만유로, 페이스북에 6천만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CNIL은 구글과 메타(페이스북 모회사)가 자사 서비스 이용자의 쿠키 사용 동의 방법으로 단 1회의 클릭으로 전체를 동의하는 '원클릭 시스템'을 적용한 반면,쿠키 사용 거부시 복수의 클릭을 요구함으로써 '동의'와 '거부'시 동일 난이도 원칙을 위반한 점이 ePrivacy 지침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002년 ePri ...
- 한국무역협회, 佛 정보보호당국, 쿠키 동의법 위반으로 구글과 페이스북에 과징금 부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0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프랑스 국가정보처리자유위원회(CNIL)는 6일 온라인 개인정보보호지침(ePrivacy directive) 위반에 근거 구글에 1억5천만유로, 페이스북에 6천만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CNIL은 구글과 메타(페이스북 모회사)가 자사 서비스 이용자의 쿠키 사용 동의 방법으로 단 1회의 클릭으로 전체를 동의하는 '원클릭 시스템'을 적용한 반면,쿠키 사용 거부시 복수의 클릭을 요구함으로써 '동의'와 '거부'시 동일 난이도 원칙을 위반한 점이 ePrivacy 지침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002년 e ...
- 한국무역협회, EU, 모든 가상화폐 이전 거래 공개 의무화
- 뉴스포인트2022-06-30
-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자금세탁 및 금융테러 방지를 위한 이른바 '자금이전규정(Transfer of Funds Regulation, TFR)' 최종 타협안에 합의했다. TFR은 모든 가상화폐 이전 거래에 대해 투명성 요건을 부과하며, 이는 1,000유로 이상의 거래를 공개하는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의 권고보다 엄격한 수준이다. 다만, 유럽의회가 요구한 가상화폐 거래소 장외의 전자지갑 소유자에 대한 추가적인 신원체크 의무와 관련, 타협안은 업계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유럽의회 ...
- 한국무역협회, 독일 및 유럽의회, 일반특혜관세 개정안 GSP 특혜-난민송환 연계 의무화에 반대
- 뉴스포인트2022-10-05
-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EU 집행위가 제안한 개발도상국 대상 EU 일반특혜관세제도(GSP) 개정안의 GSP 혜택과 난민송환 연계 방안에 대해 독일 및 유럽의회가 반대입장을 견지, 최종 합의가 난항을 겪고있다. GSP 제도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지원과 인권, 노동 및 환경 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GSP 대상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 또는 면제하는 제도다. 집행위는 내년 만료하는 현행 일반특혜관세제도의 개정안에서 GSP 혜택과 EU에서 난민신청이 거부된 자의 본국 송환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 대다수 회원국이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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