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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륜 의심에 탐정 대동, 주거 침입 일가족 벌금형
- 전남인터넷신문2024-09-06
- [전남인터넷신문]불륜을 의심한 일가족이 탐정을 대동하고 내연년 의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불법 촬영을 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성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카메라 촬영·반포 등)과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피고인 A(33)씨 등 4명에 대해 벌금 70만~2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 남편의 직장동료 B씨와의 외도를 의심해 공범 피고인인 아버지, 친동생, 사설탐정 등을 대동하고 전남 목포시 B씨 자택에 침입해 씻고 있던 B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탐정의 도움 ...
- ‘침입 범죄예방’ 성남시 6466곳 특수형광물질 도포
- 경기뉴스탑2023-05-09
- 성남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침입 범죄예방을 위해 오는 6월 22일까지 1억원을 들여 단독·공동주택 6466곳의 도시가스 배관, 베란다, 에어컨 실외기 등에 특수형광물질을 도포한다. 특수형광물질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자외선이 포함된 특수조명을 비추면 형광이 나타나 바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물질이다. 옷이나 신발에 묻은 특수형광물질은 세탁 후에도 잘 지워지지 않아 범죄 발생 시 용의자 특정과 추적에 도움을 준다. 시는 2014년부터 도포 사업을 시작해 지난 9년간 모두 7만28 ...
- 성남시 올해 4728곳에 특수형광물질 도포 ‘범죄예방’ …주택 침입 범죄 78.5% 감소
- 경기뉴스탑2020-12-28
- 지난 6월 5일 수정구 태평2동 단독주택가 도시가스 배관에 특수형광물질 칠하는 중(사진=성남시 제공)[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침입 범죄예방을 위해 올해 8533만원을 들여 단독·공동주택 4728곳에 특수형광물질을 도포했다고 28일 밝혔다.이로써 도포 사업을 처음 시작한 2014년부터 최근까지 7년간 특수형광물질을 칠한 곳은 모두 5만9964곳으로 늘었다. 그동안 투입한 사업비는 모두 7억5858만원이다.특수형광물질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자외선이 포함된 특수조명을 비추면 형광색이 나타나 바로 흔적을 확인할 수 ...
- 조두순, 20대 남성에 피습 '경찰로 속이고 침입'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17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조두순이 20대 남성에 피습을 당했다. 17일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특수상해, 주거침입 혐의로 A씨(2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50분께 경기 안산 조씨 집에 찾아가 둔기로 조씨의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둔기를 찾기 위해 조씨 집에 침입한 혐의도 있다. 조씨는 머리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경상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씨 집 앞에서 자신을 ‘경찰’이라고 말하며 현관문을 두드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경위를 조사 ...
- 최춘식 “한동훈 장관 당한 공동주거침입 혐의, 5년새 70% 급증”
- 서남투데이2022-12-01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더탐사 취재진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동의 없이 한 장관의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갔다가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고발된 가운데, 최근 5년새 공동주거침입 혐의 입건자가 70% 급증했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경찰청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공동주거침입 혐의 입건자는 ‘16년 1,382명, ‘17년 1,403명, ‘18년 1,479명, ‘19년 1,816명, ‘20년 2,205명, ‘21년 2,352명 등 최근 6년간 매 ...
- 경기도교육청, 학교 무단 침입 막는다 .. 학부모-교직원 소통 시스템 마련에 최선
- 경기뉴스탑2024-03-11
-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학교 방문 사전 예약 시스템으로 학교 무단 침입을 막고 교육활동 보호에 나선다. 또 민원 상담 챗봇을 도입해 교원의 단순문의 전화응대를 줄이고 온라인 대민 소통을 확대한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024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학부모 소통 시스템을 마련한다고 11일 밝혔다.우선 도교육청은 학교에서 수업 중인 교사를 예고 없이 방문해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는 사례 등을 예방하고 학부모-교직원 간 효율적인 소통을 지원 ...
- 부산시·부산경찰청, 1인 가구 침입범죄 해결에 힘 모은다!
- 뉴스포인트2021-09-02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은 1인 가구 침입범죄 증가에 따라 금정구 장전동 일대 소규모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안심원룸인증(방범시설설치)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오는 9월 3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안심원룸인증(방범시설설치) 지원사업」은 방범시설 개선에 대한 원룸 등 소규모 다세대 주택 소유주의 초기 비용부담을 낮추고 실 거주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이 적극적으로 협업해 행안부 ‘2021년 협업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됐다. 사업 ...
- 침입외래종 “등검은말벌” 기생자 첫 발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1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침입외래종인 등검은말벌의 성충에서 기생자를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립수목원은 산림 내 말벌류의 생물학적 방제 방안에 관하여 2019년부터 경북대학교 최문보 교수팀과 함께 공동연구 수행 중이며, 특히 외래종인 등검은말벌의 경우 천적이 거의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등검은말벌은 2003년 부산에서 첫 유입 사례가 보고된 이후로 빠른 속도로 전국으로 퍼졌으며, 2019년에는 환경부 생태계교란 생물로도 지정되었다. 등검은말벌은 꿀벌을 주로 사냥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관 ...
- 성일종 의원, “군부대 무단 침입·불법 촬영 지난 5년간 크게 증가”
- 뉴스포인트2022-09-27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민간인들이 군부대를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허락없이 군사시설을 배경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특히 올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방위원회, 충남 서산·태안)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18~2022.8) 동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으로 적발된 건수가 총 254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29건 ▲2019년 32건 ▲2020년 33건 ▲2021년 40건 ...
- 서울시, 전국 최초'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대책'수립…피해자 선제적 지원
- 뉴스포인트2022-08-1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시는 최근 스토킹으로 인한 강력범죄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스토킹피해자 보호·지원 종합대책'을 17일 발표, 스토킹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은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시민으로 일상생활 복귀’를 목표로 ▴(지원) 피해자 원스톱 지원 ▴(인식) 시민 인식 개선 및 예방 ▴(기반조성)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3대 분야 13개 과제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 4월'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 이후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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