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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홍 가족 사건, ‘친족상도례’ 69년 만에 폐지되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13
-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이 횡령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아버지가 “내가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친족상도례’ 규정 존폐 논쟁이 관심을 받고 있다.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박씨의 친형 A씨를 구속기소 했다. 박씨의 형수 또한 일부 공범으로 인정하고, 불구속기소 했다. 이 과정에서 박씨의 부친이 돈을 횡령한 건 본인이라고 주장했다. 횡령 주체가 형이 아닌 부친이 되면 친족상도레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다.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이다. 형법 328조의 친족상 ...
- 장철민 의원, 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심신장애 이용한 재산범죄, 친족상도례 적용 배제
- 뉴스포인트2021-07-23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친족간 재산범죄가 발생했을 때 지적장애인 등 피해자가 심신장애를 겪고 있을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22일,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더불어민주당)은 심신장애를 이용해 친족간 재산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친족상도례는 친족간 재산범죄의 처벌 특례를 뜻한 것으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은 형이 면제되고 그 외 친족은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이는 가정 내부의 문제를 국가형벌권이 과도하게 ...
- 이병훈 의원 ‘박수홍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7-1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친족을 상대로 사기, 공갈 및 배임, 횡령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박수홍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친족간의 재산범죄가 발생할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족상도례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친족 간 내부의 일은 국가형벌권의 간섭 없이 친족 내에서 처리하도록 하려는 취지이나, 친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그 정당성에 대한 의문에 제기되 ...
- 박수홍, 검찰 조사 중 부친에게 폭행 피해…병원 긴급 후송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04
- 방송인 박수홍이 검찰 대질 조사를 받던 중 부친으로 폭행 피해를 당했다. 4일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박수홍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된 친형 박 모 씨와 대질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출석했다. 이 자리에는 부친 박 씨와 형수 이 모 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함께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홍 측 관계자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부친 박 씨는 박수홍을 여러 차례 가격했다. 박수홍을 상대로 "흉기로 XX겠다"는 등의 협박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홍은 119 구급차를 타고 신촌 세브란 ...
- 박수홍, 아버지 폭행에 전화통화로 검찰 조사 마쳐…'태연하게 식사한 가족' 충격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05
- 검찰 대질 조사 중 아버지(부친)에게 폭행을 당한 박수홍이 결국 전화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박수홍은 전날 오후 3시부터 10시까지 약 7시간에 걸쳐 횡령 피의자인 친형과 형수,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부친과 검찰 조사에 임했다. 가족 세 명은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조사실에서, 폭행 피해를 입어 응급실로 이송됐다 귀가한 박수홍은 자택에서 전화로 조사를 받았다. 스피커폰을 이용해 4자 조사가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박수홍이 부친에게 폭행 및 협박을 당하는 불상사가 벌어지기 전 이같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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