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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역 초·중·고교 학교법인의 친족 교직원 현황 공개
- 전남인터넷신문2024-05-01
- [전남인터넷신문]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학교법인은 「임원의 친족 관계인 교직원(이하, ‘친족 교직원’)」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해야 한다. 이는 사립학교 채용·인사의 부정·비리를 구조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교, 특수학교, 각종학교를 운영 중인 학교법인의 친족 교직원 공시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2024.4.30.기준), 전체 학교법인 36곳 중 23곳이 학교 홈페이지에 친족 교직원 현황을 공개했다. 미공개 한 학교법인 13곳 중에는 친족 교직원이 없어 공개하지 않은 경우가 있겠으나 ...
- 김선교 의원, “보호자가 친족 성폭력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아동청소년은 즉시 분리조치 해야”
- 뉴스포인트2022-06-17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여주·양평)은 ‘청주 오창 여중생 사망사건’재발방지법안으로 친족 성폭력 등 아동학대 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대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응급조치 중 피 ...
- 아동ㆍ청소년 대상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된다.
- 전남인터넷신문2022-07-2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0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른 친족성폭력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친족성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 간 '친족'관계의 특수성으로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은폐되기 쉬운 범죄에 속한다. 주변에 쉽게 피해를 알릴 수 없다는 점에서, 범죄 사실 여부조차 드러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가해자와 한집에 살아야만 하는 등 2차 가해의 ...
- 조은희 의원 “친족에 의한 성폭력 3년간 1,261건 발생, 엄중 처벌해 제2의 청주 계부 성폭력・사망사건 막아야”
- 뉴스포인트2022-09-28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중학생인 의붓딸과 딸의 친구에게 성폭력을 저질러 죽음으로 내몬 청주 계부 성폭력・사망사건으로 국민의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건수가 1,26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구갑,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건수 및 입건내역’에 의하면, 2019년에는 400건이던 피해 건수가 2020년에는 418건, 2021년에는 443건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발생한 1261건 중 ...
- [윤영민 세무상담] 가족 사업체 4대보험 모든 친족이 직장가입 대상
- 영천투데이2022-10-31
- -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근로자 아닌 가족=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제외 대상- (사용자)사업주와 배우자=고용보험, 산재보험 안 돼▲ [윤영민 세무.회계]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최근 급격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가족과 함께 사업체를 운영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다. 가족과 함께 일할 경우 4대 보험 가입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알아본다. 4대 보험에서의 친족은 민법상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을 말한다, 친족인지 또는 동거하는지 여부는 가족관계증명서나 ...
- 대기업집단 계열사·친족기업 간 독점하던 1조 2천억 원 규모 단체급식 물량, 독립기업들도 수주할 수 있게 돼
- 뉴스포인트2021-04-0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8개 대기업집단(삼성, 현대자동차, LG, 현대중공업, 신세계, CJ, LS, 현대백화점)은 2021년 4월 5일 단체급식 일감개방 선포식을 갖고 25년 가까이 계열사 및 친족기업에게 몰아주던 구내식당 일감을 전격 개방하기로 선언했다.단체급식 시장은 상위 5개 업체가 전체 시장(4.3조원)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모두 15대 기업집단 계열사 또는 친족기업들이다.상위 5개 단체급식 업체는 계열사 및 친족기업과의 수의계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일감을 확보함으로써 시장 대부분을 차지할 수 있었 ...
- 박수홍 가족 사건, ‘친족상도례’ 69년 만에 폐지되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13
-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이 횡령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아버지가 “내가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친족상도례’ 규정 존폐 논쟁이 관심을 받고 있다.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박씨의 친형 A씨를 구속기소 했다. 박씨의 형수 또한 일부 공범으로 인정하고, 불구속기소 했다. 이 과정에서 박씨의 부친이 돈을 횡령한 건 본인이라고 주장했다. 횡령 주체가 형이 아닌 부친이 되면 친족상도레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다.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이다. 형법 328조의 친족상 ...
- 일본 장례에서 문전 장식과 꽃장식
- 전남인터넷신문2024-06-12
- [전남인터넷신문]일본의 장례에서 문전장식(門前飾り) 또는 정원장식(庭飾り)은 장례식장의 입구 부근에 설치하는 제등(提灯) 등의 장식이다. 원래는 장례식 중임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제등을 장식했으나 최근에는 가족장 등도 많아져 제등을 장식하는 풍습도 감소하고 있다. 장례식의 경우 그 장소가 장례식장임을 나타내는 제등이 켜진다. 장례식장 입구 부근에 설치하는 제등은 ‘어령등(御霊燈)’이라고 한다. 어령등을 입구에 두는 의미는 “죽은 사람의 영혼을 보내거나 맞이한다.”라는 의미가 있다. 기본적으로 좌우 한 쌍으로 장식하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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