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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사회적 약자의 초상권 보호해야”의견 표명
- 뉴스포인트2022-04-1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광역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가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홍보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고정관념이 발생하거나 강화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울산광역시장에게는 봉사활동 및 후원물품 전달 과정에서 초상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것과 사회적 약자의 초상권 침해에 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여 홍보 주체가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울산시인권센터는 구제위원회가 ‘홍보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의 초 ...
- SNS 판치는 유명인 사칭 광고…"신속 심의 예정"
- 와이타임즈2023-10-20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최근 소셜 미디어 등에서 정치·경제·연예인 등 유명인을 사칭해 주식투자 등을 유도하는 '광고성 정보'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는 것과 관련 대처에 나섰다.방심위는 19일 "신속한 심의와 피해구제를 위해 초상권 침해 당사자 등(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밝혔다.방심위는 유명인의 초상을 불법적인 영리 목적으로 무단 사용하는 등의 초상권 침해 정보에 대해 지속적으로 심의 및 시정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청된 초상권 침해 정보 시정요구 건은 2019년 ...
- 법제처, BTS·손흥민 등 유명인 얼굴·이름 무단 사용 안돼
- 뉴스포인트2022-07-03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세계적인 K-POP 그룹 BTS, 블랙핑크. 세계적으로 유명한 만큼 멤버들의 얼굴이나 이름이 무단 사용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런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된다고 합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 ‘퍼블리시티권’이란? 초상이나 이름 등 개인의 인격적인 요소가 만드는 재산적 가치를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동안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는 명문의 법규정이 없었는데요. BTS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한 화보집을 제작, 판매해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
- 서울디지털재단, 메타버스 윤리 문제 사전 대응…`메타버스 윤리 중요성 및 대응방안` 보고서 발간
- 뉴스포인트2022-09-2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디지털 사회로 급부상한 메타버스, 아바타 성범죄, 언어폭력, 정보 침해, 지식재산권 침해 등 다양한 윤리적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다. 서울디지털재단은 메타버스 윤리 문제 사전 대응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지난 20일'메타버스 윤리 중요성 및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간해, 메타버스 윤리 중요성을 강조하고 윤리 문제 대응을 위한 제도적, 교육적, 기술적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는 서울디지털재단이 준비 중인'메타버스 윤리 가이드라인'의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로, ...
- 주철현 국회의원 , 수사과정의 인권보호 강화 위한 ‘ 이선균법 ’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4-09-0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은 4 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 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보에서의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 」 , 일명 ‘ 이선균법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형사사건의 수사ㆍ공보는 그 과정에서 피의자ㆍ피해자 등의 사생활이나 인권 침해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 현행 형사법제가 관련 규정들을 대통령령이나 부령과 같은 하위법령에 둔 탓에 사건관계인의 권리 보장에 한계가 존재하고 , 형사사건 수사의 정당성과 실체적 진실 확보에도 악영향을 끼쳐 왔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 ‘ 이선균 ...
- 임병택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장,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아동 기금 1억 원 전달
- 경기뉴스탑2024-09-08
- ‘국내외 아동 기금 전달식’(사진=시흥시 제공)[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회장 임병택)가 시흥시 거북섬 웨이브엠 호텔에서 지난 5일과 6일에 걸쳐 1박 2일간 ‘2024년도 상반기 실무자 교육’과 ‘국내외 아동 기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실무자 교육은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회원 지방정부의 아동친화도시 조성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전국 38개 지방정부에서 70여 명의 실무자가 참석해 열기가 뜨거웠다. 올해 실무자 교육은 ▲법률사무소 노랑 소속 남봉근 변호 ...
- 中알리, 뉴진스·아이브 검색하면. "짝퉁 상품 넘쳐"
- 전남인터넷신문2024-05-07
- [전남인터넷신문]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뉴진스, 아이브 등 K팝 스타들을 검색하면 이른바 짝퉁 상품이 버젓이 팔리고 있어 큰 논란이 예상된다.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최근 국내외 많은 K팝 팬들이 공통으로 제보를 해 줬고, 확인해 본 결과 많은 상품들이 가품으로 판매되고 있었다"고 밝혔다.예를들어 포토카드(0.99달러), 펜던트(1.48달러), 키링(1.89달러), 티셔츠(3.17달러) 등 다양한 굿즈를 초저가로 판매하고 있다.이에 대해 서 교수는 "이 가격이라면 K팝 스타들의 소속사와 초상권 및 저작권을 협의한 ...
- '2024 영광 방문의 해' 숏폼(Short-Form) 공모전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4-06-25
- [전남인터넷신문/김현수 기자] 영광군은 2024년을 기점으로 방문객 1천만 시대 조기 개막을 위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2024 영광 방문의 해」맞이 숏 폼(Short-Form) 공모전”을 6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각종 SNS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이용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는 숏폼은 1분 내외의 짧은 영상을 일컫는 단어로 숏폼 컨텐츠는 MZ세대를 시작으로 전 세대에 걸쳐 홍보 효과와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숏 폼(Short-Form)공모전 개최를 통해 백수해안도로, 칠산타워, 불갑 ...
- '광주솔로몬로파크 법페스티벌'에 초대합니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7-11
- 계속되는 장마와 후텁지근한 날씨 때문에 외출이 꺼려져 집안에서 아이들과 부대끼며 보낸 가족이라며, 7.13.(토) 광주솔로몬로파크에서 열리는 법페스티벌에 참가해 볼 것을 추천 드린다. [전남인커넷신문]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임춘덕)는 제76회 제헌절을 기념하여 광주 시민들의 법의식을 높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인권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솔로몬로파크 일원에서 미취학 아동, 어린이, 청소년을 포함한 온 가족이 참여 할 수 있는 체험과 공연으로 이뤄지는 법페스티벌(부제 : 행복으로law)을 개최한다.16개의 법체험 및 먹거 ...
- 증폭되어가는 남산곤돌라 반대, 이번엔 노조도 동참
- 와이타임즈2024-01-18
- ▲ [사진=Why Times]시민단체가 아닌 노동조합이 처음으로 남산곤돌라 반대퍼포먼스에 동참했다. 이번에 동참하는 노조는 #자유공무원노조 서울시청 지부(지부장 김병수)로서 남산곤돌라를 추진하는 주체인 서울시청의 소속 공무원이 반대퍼포먼스에 나섰다는 것이 눈길을 끈다. 자유공무원노조는 서울시의 남산곤돌라 발표 직후인 2023년 7월부터 남산곤돌라 반대퍼포먼스를 #전국환경단체협의회, #서울학부모연대 등이 주도해왔음을 주목하고 이들 단체와 연대하기로 했음을 밝히고 우선 17일 서울시 교육청 정문앞에서 남산곤돌라 건설계획의 부당성을 밝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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