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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전문변호사 상간남위자료 청구하려면 합법적인 증거 필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31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혼인한 부부는 그때부터 법적으로 정조의 의무를 가지게 된다. 아무래도 법적으로 서로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는 만큼 부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의무도 필수다. 문제는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다. 만약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 연인 관계를 맺고 있다면 이는 외도라고 봐야 한다. 외도는 과거에는 간통죄를 통한 형사처벌이 가능했다. 하지만 현재는 형사처벌 규정이 사라짐에 따라 민사적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 이럴 때 취하게 되는 소송이 바로 위자료 청구 소송이다. 위자 ...
- 대법 "휴대폰서 발견한 별건 범죄, 영장 없으면 증거 안돼"(종합)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1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불법촬영 피해자가 범행을 알아채고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했다면 사건과 관련된 사진 등으로 증거능력이 제한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만약 휴대폰 안에서 다른 범행의 단서가 발견됐다면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별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8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피해자 ...
-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증거기반 데이터 학술대회 개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은 「2021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과 증거기반(evidence-based) 재활정책’을 주제로 LW컨벤션(서울 중구)에서 12월 9일 오전 10시 40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4차 산업혁명과 같은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보건의료데이터를 재활정책에 적용하여 장애인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다. 실시간 온라인 회의도 함께 개설하여 관심 있는 누구나 비대면 참여가 가능하다. 이번 세미나는 재활의학 분야 외에도 행정, ...
- 김용, 입 닫았지만…檢 "증거 확보" 혐의 입증 자신
- 와이타임즈2022-10-28
- ▲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뉴시스DB]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은 체포 시점부터 구속된 이후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밖에 없다는 지적인데, 검찰은 이미 물적 증거까지 충분히 확보했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분위기다. 물증과 관련해 수사팀은 돈 전달 과정에서 쓰였다는 박스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원장은 지난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후 전날까지 닷새간 검찰 조사를 받 ...
- 세월호 특검 "3대 의혹, 증거 못찾아"…실체없음 결론
- 와이타임즈2021-08-10
- ▲ 이현주 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의혹 진상규명 특별검사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 등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이현주 특별검사(세월호 특검)팀이 폐쇄회로(CC) TV 데이터 조작 등 참사 당시 증거가 조작됐다는 의혹 등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며 공소제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이 특검은 10일 오후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세월호 특검은 지난 4월23일 임명돼 5월13일 수사 개시, 이날로 ...
- 시민단체, 중국공산당의 3.9대선 개입 증거 폭로
- 와이타임즈2022-02-24
- ▲ 반중 시민단체 ‘차이나 아웃’(대표 권영철)이 23일 중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통령선거에 중국공산당이 개입한 증거를 밝혔다.반중 시민단체 ‘차이나 아웃’(대표 권영철)이 23일 중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통령선거에 중국공산당이 개입한 증거를 밝혀 주목된다. 그동안 중국공산당이 우리 정치에 개입한 정황은 수차 거론된 적이 있으나,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된 것은 처음이라 할 수 있다. ‘차이나 아웃’에 따르면, 국내외 중국인들의 생활정보 사이트 ‘분투재한국(奮鬪在韓國)’에 지난 2월 4일, “재한 중 ...
- 보이스피싱 운반책 혐의 벗어나려면... '증거 수집' 우선
- 더밸류뉴스2021-07-06
- 30대 남성 A씨는 급전이 필요해 전전긍긍하던 중 우연히 인터넷에서 한 대출 업체를 알게 됐다. 이 업체는 “신용점수가 낮아도 대출 가능하다. 일단 입출금 거래실적이 많아야 한다”며 A씨에게 ‘유한회사’를 차려 계좌 개설을 유도한 뒤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요구했다. 이 업체는 “며칠 지나 신용점수가 높아지면 대출을 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렇지만 이 업체는 이후 연락이 끊겼고, A씨는 어느 날 갑작스레 경찰 출석 통보를 받았다. 그리고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졌다. 코로나 여파로 생계가 어려워진 ...
- [법률칼럼] 외도 이혼 상간녀 소송, 불륜 증거 확보해 손해배상 받아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20
-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은 배우자의 외도이다. 부부 일방이 정조의 의무, 성적 순결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는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는 민법 840조에 근거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의 불륜은 부정행위로서 이혼을 하게 될 시에는 혼인관계를 종료함과 동시에 유책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 상간남을 대상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가정주부 A씨는 결혼 2년만에 파경을 맞이했다. 회사원인 남편 B씨가 회사 거래처 여직원 ...
- 이혼전문변호사, 상간자 소송은 이성적인 대응과 확실한 증거 확보가 중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8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기자] 백년가약을 약속한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불륜을 저지른다면 그 배신감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과거에는 간통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했지만 폐지되면서 더 이상 불륜을 저지른 사람에게 형사 처벌을 내릴 수 없으며, 오늘날에는 배우자 또는 상간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혼사유 중 배우자의 외도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면서 그로 인한 이혼소송과 상간자 위자료 소송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간혹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이혼을 전제로, 이혼 하지 ...
- 영탁 150억 요구 증거 공개되나?[전문]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9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영탁 150억 요구 증거가 있다는 (주)예천양조 측의 입장이 화두에 올랐다. 예천양조는 19일 "영탁 측이 150억원의 계약금을 요구했다는 근거자료가 있으며 공갈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지기를 희망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2020년 5월 13일 영탁 막걸리 제품 광고 홍보 모델로 영탁과 계약했으며 계약서에도 이 내용이 명시돼 있다. 영탁과 소속사도 영탁 막걸리 제품에 대한 광고 홍보모델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사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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