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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투자·감사 투명성 강화 위한 준칙 제정…리스크 관리와 감사 실효성 높인다
- 서남투데이2024-11-13
- 카카오는 준법과신뢰위원회 권고에 따라 그룹의 투자와 감사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감사 준칙을 새롭게 제정하며, 그룹 차원의 리스크 관리와 감사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는 11월 13일 카카오 그룹이 준신위 권고에 따라 투자와 감사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투자 및 감사 관련 준칙’을 제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준칙은 그룹 내 대규모 투자와 감사를 체계화하고,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지난 2월, 준신위는 카카오 그룹의 지속적 성장과 사회 ...
- 인천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알기 쉽게 바꿨다
- 뉴스포인트2022-03-2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각 단지별 관리규약의 가이드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인천시의 준칙이 전면개정됐다. 인천광역시는 지난해 10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임원의 선출방법, 어린이집 임대 동의, 경비원 업무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인천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천시민의 80% 이상이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만큼,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와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준칙이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최근 개정된 법령사항을 반영하고, ...
-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 오산인터넷뉴스2024-04-0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지난 4일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등을 담은 ‘제20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 국민제안 및 시군 공동주택 관련 부서 개선 요청 사항 등을 반영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정 사항은 총 46개로, 우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과 관련한 입주민 간의 분쟁 중재를 위한 입주민 자체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 구성하도록 개정했다. 관리사무소장 배치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등으로 자격을 ...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 경기뉴스탑2024-04-0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난 4일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등을 담은 ‘제20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 국민제안 및 시군 공동주택 관련 부서 개선 요청 사항 등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정 사항은 총 46개로, 우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과 관련한 입주민 간의 분쟁 중재를 위한 입주민 자체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 구성하도록 개정했다. ...
-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시행 .. 지능형 홈네트워크 해킹에 대한 예방조치 명시
- 경기뉴스탑2022-01-0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최근 국내 한 아파트 주민들의 사생활 영상이 불법 유통되는 등 홈 네트워크 기기 해킹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공동주택에서 지능형 홈네트워크 해킹 등 피해로 입주자의 사생활‧재산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관리주체는 관련 보안 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것을 반영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 ...
- 아파트 운영 합리적이고 투명하게…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 서남투데이2022-09-02
- 앞으로는 혼합주택단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도 임대 사업자의 위임을 받아 단지 내 공동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할 때에도 세대수와 무관하게 전체 입주자 등의 `직접선거`를 원칙으로 하게 된다. `21년 4월 제15차 개정 이후 16개월 만에 이뤄지는 준칙 개정으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서울 시내 약 2,300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관리규약의 준거가 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중앙집중 지 ...
- 대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 고시
- 뉴스포인트2022-03-0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는 공동주택 단지내 갈등 및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관리운영으로 입주민의 주거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개정(2022. 3. 3.)하여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관리법’일부개정 시행(2022. 2. 11.) 사항과 국토교통부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 하는 등 기존 준칙의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한 것으로, 13개 조문을 신설하고 26개 조문을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공동주택단지 내 갈등·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 ...
- 아파트 경비원 지키는 경기도···괴롭힘 방지 관리규약 준칙에 마련
- 서남투데이2020-09-08
- 경기도가 공동주택 내 경비원을 향한 괴롭힘 등의 행위를 근절한다.경기도는 앞으로 공동주택 내 경비원 등에 대한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관리주체는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피해노동자가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8일 밝혔다.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오는10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동주택 내 경비원 등에 대한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신고할 수 ...
- 文정부 떠넘긴 '재정 시한폭탄' 尹정부 '긴축+재정준칙' 집중 관리
- 와이타임즈2022-08-31
- ▲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639조원으로 편성된 2023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08.30윤석열 정부가 재정 기조를 '건전 재정'으로 전환하고 악화된 재정 건전성을 살리는데 시동을 걸었다. 지난 정부에서 급격히 쌓인 나랏빚을 제어해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을 다지겠다는 의도다.이를 위해 내년 총예산을 13년 만에 감축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재정준칙 법제화도 추진할 방침이다.31일 기획재정 ...
- "맹탕 재정준칙, 시행령으로 두면 정치에 끌려다녀"
- 와이타임즈2020-10-06
-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시스]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한국형 재정준칙을 놓고 '맹탕 준칙'을 만들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필요에 따라 준칙을 비켜갈 수 있는 예외 조항들을 달아둔 데다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규정해 사실상 구속력 없는 준칙이라는 강한 비판까지 나오는 모양새다.앞서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각각 60%, -3% 내에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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