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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한덕수 권한대행, 대통령 몫 헌재 재판관 임명은 위헌”…즉각 철회 촉구
- 서남투데이2025-04-08
- 더불어민주당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단행한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일 뿐”이라며, 대통령 몫의 헌재 재판관 임명 권한을 행사한 것은 “헌법 위반이자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한덕수 권한대행은 권한대행 직권을 남용해 대통령 고유 권한인 헌재 재판관 2인을 지명했다”며, “이는 위헌적 대통령 권한 행사이며, 임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 ...
- 헌재 "최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위헌"…그러나 "마은혁 헌재 재판관 임명 강제 안 해"
- 영천투데이2025-02-27
- [영천투데이=미디어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위헌 결정행정부 마은혁 임명 여부는 강제 안 해국회의장이 청구 권한쟁의심판 일부 인용헌재 구성권 및 재판관 선출권 침해 일치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작년 12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러나 헌재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
- 국민의힘 “마은혁 헌재 재판관 임명 유감…정치 편향·절차 무시한 인사”
- 서남투데이2025-04-08
- 국민의힘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단행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정치적 편향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모두 결여한 인사”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식 논평을 통해 “마 후보자는 과거 ‘인민노련’ 활동 경력을 갖고 있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았고, 반체제 조직 출신이라는 점에서 민주주의 수호 기관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부적합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인민노동조합총연맹(인민노련)’은 과거 혁명을 지향하며 활동한 급진적 조직으로, 국민의힘은 이를 “헌법기관 구성 ...
- "마은혁에 재판관 지위 임시 부여해달라" 헌재 가처분 신청
- 전남인터넷신문2025-03-18
- [전남인터넷신문]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 지연되면서 그에게 임시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헌재에 제기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는 '마 후보자의 정식 재판관 임명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취지의 임시지위 가처분 신청서를 이날 오전 헌재에 제출했다.김 변호사는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는데 ...
- 시민단체들, “국회선출 재판관 임명의제 조항신설 등 헌재법 개정하라!”
- 전남인터넷신문2025-03-31
- [전남인터넷신문]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게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헌재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윤석열 탄핵선고를 지연시키고 있다. 다수 국민이 몹시 불안해하고 있다. 게다가 헌재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국회선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면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파면하지 않고 원직에 복귀시켰다. 하지만, 원직에 복귀한 한덕수는 국회선출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위헌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로 인해 헌재 역시 불완전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이러한 자기모순과 자승자박, 진퇴양난과 교착상 ...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전문...헌법재판관 8인 전원 일치 결정
- 영천투데이2025-04-05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오전 11시22분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왼쪽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과 윤석열 전 대통령[다음은 선고 전문]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문형배 재판관 선출
- 전남인터넷신문2024-10-24
- [전남인터넷신문]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17일 퇴임한 후 공석이 된 소장의 직무를 문형배(58·사법연수원 18기) 재판관이 대행한다.헌재는 24일 오후 3시 재판관 회의를 열어 문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임명 일자와 나이 기준으로 현직 재판관 중 가장 선임자다.문 재판관은 경남 하동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2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부산가정법원장,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2019년 4월 헌법재판 ...
- '재판관 6명 심리 불가' 헌재법 효력정지
- 와이타임즈2024-10-15
- ▲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심리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재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이에 따라 헌재 심리 정족수를 규정한 조항 효력이 정지되면서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을 포함해 헌재에 계류된 사건들에 대한 심리가 가능해졌다. '헌재 마비' 사태를 피하게 된 셈이다.헌재는 14일 오후 이 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10일 ...
-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강행 .. 야권 반발 “대행은 권한없어”
- 경기뉴스탑2025-04-08
- 이완규 법제처장(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임기 만료를 앞둔 헌법재판소 재판관 두 자리에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면서 정치권이 격랑에 휩싸였다. 특히 이완규 처장의 지명을 두고 야권은 “내란 공범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라며 강력 반발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날 공동 대응에 나서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자체가 “위헌적 발상”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 ...
- 헌재 韓탄핵심판 '네갈래' 나뉜 재판관들, 尹사건은 몇 대 몇?
- 전남인터넷신문2025-03-24
- [전남인터넷신문]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의 의견은 네 갈래로 상이하게 갈라지는 모습을 보였다.재판관들은 24일 한 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서로 다른 두 가지 논리의 기각 의견, 인용과 각하 의견을 각각 냈다.기각 의견을 낸 5명 가운데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 등 4인은 한 총리가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한 것은 위헌·위법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파면할 잘못은 아니라고 봤다.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에 동참하면서도 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를 위헌·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상반된 논리를 택했다.정 ...
- 헌재, 尹 전원일치 파면 …“헌법 수호 의무 위반”경기뉴스탑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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