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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구, '임대계약서 구민 정주권 확인 제도' 실시⋯ 임차인 보호 강화
- 뉴스포인트2022-07-1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 강북구가 전월세 계약 시 피해를 입기 쉬운 주거 취약계층 임차인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필요한 정보들을 알지 못해 피해를 입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직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임대차 재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주택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견차이는 당사자 모두에게 고민이지만 어디에 상담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현실이다. 이에 강북구는 임대차 분쟁 ...
- 10일부터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강화...임차인 보호
- 서남투데이2024-07-08
-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관리비를 투명화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이번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토록 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
- 김민철 의원, 전국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절반 이상이 구성 안돼 … 임차인 권익 대변 기구 실종
- 뉴스포인트2022-09-26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에 따르면 LH가 소유한 전국 공공임대주택에서 절반 가까운 단지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지 못해 임차인들의 정당한 권익과 권리 대변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민철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1,157개 공공임대아파트 단지중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단지는 585단지뿐으로 50.6%에 불과해 겨우 절반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 젊은층이 많이사는 ▲행복주택의 경우 구성 ...
- 인천시, 올해도 공공재산 임차인에 임대료 감면 계속
- 뉴스포인트2022-01-1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시가 코로나19 장기화의 여파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재산 임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2020년과 지난해에 이어 임대료 감면혜택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시 공유재산과 공사·공단 등 산하기관 소유재산 임차인 4천3백여 곳을 대상으로 올해도 50~80%의 임대료 감면을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와 함께 임대료 감면에 동참하는 산하기관은 인천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테크노파크 등이다. 앞서 시와 이들 산하기관은 코로나19로 ...
- 과천시, 다가구주택 임차인 편의 위한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 시행
- 서남투데이2024-11-01
- 과천시는 11월 1일부터 다가구주택 임차인의 주소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상세주소 원스톱 신청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로, 이번 원스톱 서비스는 전입신고와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제도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상세주소를 신청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별도로 신청한 후 주소 정정 신고까지 해야 해 관공서를 세 차례 방문해야 했으나, 이제는 한 번의 방문으로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게 됐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 임차인은 전입신고 시 상세주소 신 ...
- 연수구, 임대차신고 임차인 재산권 보호 문자 발송 서비스
- 뉴스포인트2021-12-0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연수구는 올해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제’에 맞추어 전·월세 관련 부동산 정보를 문자로 제공하는 ‘세입자 전·월세 정보 바로 알리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는 행정복지센터(부동산 소재지 해당 동)에서 임대차계약 신고 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임차인에게 자동전송 시스템을 활용해 부동산 법률관련 정보를 문자로 제공한다. 총 2회(임대차계약 신고 시(확정일자 신고 시)와 임대차 계약만료 100일전)에 걸쳐 문자가 발송되며 확정일자 효과발생 등 관련 부동산 법률정보와 무료법 ...
- 전남도, 청년 임차인 밀접지 중개업소 위반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2022-04-3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청년 전세불안 완화 등을 위해 청년 임차인 밀집지역의 부동산중개업소를 집중 점검, 1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6개 시군의 대학 주변, 원룸, 오피스텔 등 취업 청년 임차인 밀집지역 60개 중개업소를 선정해 시군 합동으로 진행했다. 전세 계약 시 권리관계 선순위 확인, 설명 의무 준수 여부,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 준수 여부, 주택 임차인 신고 대상 안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확인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중 ...
- 5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주거 안정 보호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2020-12-0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발의한 5년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 전환 자격요건 명시 및 사업자 간 공공임대주택의 매매요건을 강화하여 임차인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공 임대아파트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정부가 건설사에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해 짓는 아파트로서 이 중 5년 공공 임대아파트의 경우 일정한 조건을 지켜 5년간 거주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게 되어있다. 그러 ...
- 무주택 임차인들의 집을 지켜낸 손훈모 감사패 받아
- 전남인터넷신문2024-01-14
- [전남인터넷신문]손훈모 순천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지역 사랑이 인근 광양까지 확대되어 화제다. 손훈모 예비후보는 13일(토) 열린 광양 남해오네뜨 임차인 총회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법률사무소 순천 대표변호사로 일하며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활동해온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손훈모 예비후보는 지난 4년 동안 거대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6차에 걸쳐 무주택 임차인 소송을 맡아 100% 승소를 끌어냈다.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적극적인 도움을 준 것이다. 김용철 남해오네트 입주자 대표는 “같은 법조인이라도 검사는 위에서 누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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