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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준 시장, 적극행정으로 건축 인허가 기간 3개월 단축!
- 뉴스포인트2021-10-1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산시는 그동안 건축 인허가 지연의 원인이 됐던 건축물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제도를 개선해 기존 4~5개월이 소요됐던 건축 인허가 기간을 1~2개월로 약 3개월 단축했다고 밝혔다.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제도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지하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됐으며, 10m 이상 지하굴착을 수반하는 건축공사 등은 사업 인허가 전까지 건축주가 작성한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국토부와 협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협의기관의 전문인력 부 ...
- 파주시, 인허가 행정 새바람.. ‘257 플러스’로 혁신 가속화
- 경기뉴스탑2024-07-22
- 김경일 파주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개발행위허가를 비롯한 소규모 개발사업은 대개 시민의 일상생활과 생업에 직결되어 있어 대규모 개발사업과 달리 시민들의 활동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인허가 과정에서 민원인들이 체감하는 인식은 어렵고 복잡하다는 것이다. 특히 건축주를 초조하게 만드는 건 무엇보다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건축의 첫단추인 인허가가 지연되면 사업 진행은 지체되기 마련이고,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금융비용은 늘고 사업비, 공사비도 눈덩이처럼 늘어나 경제적 손실을 ...
- ‘동서울 변전소 옥내화 사업’에 대한 하남시 인허가 불허 관련 한국전력 입장
- 전남인터넷신문2024-08-23
- [전남인터넷신문]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사업에 대해 지난 8월 21일 하남시가 인허가 불허를 통보함에 따라 향후 수도권 전력공급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한전은 외부에 노출되어 있던 동서울변전소의 기존 전력설비들을 신축건물 안으로 이전(이하 옥내화)하고 소음 및 주변 환경 개선 후 유휴부지에 직류 송전 방식을 도입하는 설비증설을 추진해 왔다. 동 사업은 올해 초 경기도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착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GB) 관리계획변경을 득하고 하남시에 인허 ...
- 화순군, 인허가 안내도 군민을 찾아서
- 전남인터넷신문2024-01-1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인허가로 인한 군민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 공정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찾아가는 인허가 안내 서비스 제공” 신규 시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군은 개발행위, 건축인허가, 불법건축물 등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인식 부족, 건축사와 개발업체에서 작성 제출한 신청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허가에 따른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특히 생계형 민원이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소송 발생 빈도까지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군민을 찾아가 인허가 업무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진행하 ...
- 화순군, 「찾아가는 인허가 안내 서비스」 추진을 위한 직무 역량 교육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2024-03-09
- [전남인터넷신문]화순군(군수 구복규)은「찾아가는 인허가 안내 서비스」 추진을 위한 인허가 공무원 직무 역량 교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인허가 처리 지연에 따른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은 건축사(개발업체 포함)가 제출한 인허가 신청 서류의 미비도 있겠지만, 인허가를 맡고 있는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이 원인일 수 있다. 이에 따라 화순군은 예상되는 군민의 재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인허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 역량 교육을 진행했다. 군은 맞춤형 인허가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올해 1 ...
- 용인시, 인허가 속도 확 빨라졌다…1년 새 18일 앞당겨
- 경기뉴스탑2023-10-26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1년 사이 건축 인허가 민원 처리 기간을 건당 평균 18일 앞당겼다고 26일 밝혔다. 건축 인허가를 효율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이자는 이 시장의 주문에 따라 모든 인허가 관련 부서가 협심해 노력한 결과다. 여기에 지난 4월 발족한 ‘건축 인허가 개선 추진단’의 활약도 주효했다. 시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서 분석한 결과 추진단 발족을 기준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접수된 1672건에 대해 건 ...
- [돋보기] 울진군, 논란의 삼달리석산 불·편법 인허가 의혹, 갈수록 '점입가경'
- 영천투데이2024-07-23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울진군, 논란의 삼달리석산 불·편법 인허가 의혹, 갈수록 '점입가경'석산 진입도로 중복 허가, 민원인 회유는 왜?처음부터 하천 점사용 허가, 불법 사용 묵인동일 위치 A 씨는 경작용, 석산에는 도로용A씨&석산, 법정 다툼 일촉즉발 울진군 원인울진군의 자업 자득, 군민 혈세 낭비 될 라▲ 영천투데이 장지수 기자(돋보기)울진군(군수 손병목)이 지난 5월부터 잇따라 6회 연속 보도된 본지「울진 삼달리석산 불·편법 인허가 논란」과 관련해 군의 석산 비호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이번에는 공무원이 직접 석산을 위 ...
- 파주시, 민원행정서비스 2․5․7로 인허가행정에 날개 달았다
- 경기뉴스탑2024-07-13
- 김경일 파주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건축이나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일은 허들 경기와 비슷하다. 부지를 매입해 등록절차를 거치고 각종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시작해 공사 첫 삽을 뜨기까지, 어느 하나 만만한 일이 없다. 개중에도 가장 뛰어넘기 힘든 허들은 인허가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 중에 어디에서건 한 번만 ‘삐끗’해도 사업 자체가 동력을 잃기도 한다. 건축주를 가장 초조하게 만드는 건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인허가 종목별로 법정 처리 기한이 정해져 있다지만, 늘이려고 하 ...
- 변재석 도의원, 고양시 ‘원흥지하차도사업 인허가 완료’ 주민정담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2024-07-03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2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삼송지구 주변도로 건설사업 인허가 완료를 알리기 위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정담회를 개최하고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시는 지난 6월 21일 고양시 공고 제2021-1639호를 통해 도시계획시설(대로1-9호선 원흥지하차도)사업 공사 완료를 알렸다. 위치는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169-1번지 일원으로 흥도동과 삼송2동이 마주한 구간이다.사실 해당 지하차도사업은 지난 2014년 9월 30일에 공사가 완료돼 현재 주민들이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 ...
- 세종시, 건축인허가 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처리 돕는다
- 뉴스포인트2021-12-2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 22일 시청사에서 세종건축사회와 간담회를 열고, 건축법 등 관계 법령 제·개정사항을 안내하고 건축인허가 기간 단축 방안을 협의했다. 이번 회의는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박병배 시 건축과장, 김승태 세종건축사회 회장과 양 기관 담당자 등 최소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자리에서 시는 올 한 해 약 1,500여 건의 건축인허가 민원을 처리했으며, 단순 건축인허가 검토뿐만 아니라 관계부서 협의로 복합민원 처리를 지원, 처리기간은 1건당 47.5일이 소요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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