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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준 시장, 적극행정으로 건축 인허가 기간 3개월 단축!
- 뉴스포인트2021-10-1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산시는 그동안 건축 인허가 지연의 원인이 됐던 건축물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제도를 개선해 기존 4~5개월이 소요됐던 건축 인허가 기간을 1~2개월로 약 3개월 단축했다고 밝혔다.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제도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지하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됐으며, 10m 이상 지하굴착을 수반하는 건축공사 등은 사업 인허가 전까지 건축주가 작성한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국토부와 협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협의기관의 전문인력 부 ...
- 나주시,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시행 … 도내 市 유일
- 전남인터넷신문2025-03-2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전라남도 나주시가 도내 시 단위 지자체로 유일하게 공장설립 시 필요한 인허가 등 종합 정보를 사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시범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은 현장 방문 없이도 최적의 공장 입지를 찾아 인허가 절차를 사전에 검토하고 공장설립까지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 3월 10일부터 운영 중이다.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누리집(factoryon.go. ...
- 파주시, 인허가 행정 새바람.. ‘257 플러스’로 혁신 가속화
- 경기뉴스탑2024-07-22
- 김경일 파주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개발행위허가를 비롯한 소규모 개발사업은 대개 시민의 일상생활과 생업에 직결되어 있어 대규모 개발사업과 달리 시민들의 활동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인허가 과정에서 민원인들이 체감하는 인식은 어렵고 복잡하다는 것이다. 특히 건축주를 초조하게 만드는 건 무엇보다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건축의 첫단추인 인허가가 지연되면 사업 진행은 지체되기 마련이고,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금융비용은 늘고 사업비, 공사비도 눈덩이처럼 늘어나 경제적 손실을 ...
- 오산시, 화재안전 건축물 인허가 담당자 연찬회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2025-03-07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난 5일 건축물의 화재 안전 성능확보를 위해 사용되는 복합자재, 내화채움재, 방화문, 방화셔터 등의 건축자재를 사용할 경우 인허가 담당자가 주의해서 검토해야 할 법적사항에 대해 업무연찬회를 실시했다. 이날 연찬회는 건축 인허가,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담당 공무원 10여명을 대상으로 건축안전센터 전재순 주무관이 강의를 진행했다. 이후 토론 및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실내·외 마감재 사용기준, 방화유리창, 대지안의 피난통로 및 소방관진입창 적용기준, 내화건축물 요건과 ...
- 화순군, 인허가 안내도 군민을 찾아서
- 전남인터넷신문2024-01-1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인허가로 인한 군민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 공정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찾아가는 인허가 안내 서비스 제공” 신규 시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군은 개발행위, 건축인허가, 불법건축물 등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인식 부족, 건축사와 개발업체에서 작성 제출한 신청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허가에 따른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특히 생계형 민원이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소송 발생 빈도까지 높아짐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군민을 찾아가 인허가 업무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진행하 ...
- ‘동서울 변전소 옥내화 사업’에 대한 하남시 인허가 불허 관련 한국전력 입장
- 전남인터넷신문2024-08-23
- [전남인터넷신문]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사업에 대해 지난 8월 21일 하남시가 인허가 불허를 통보함에 따라 향후 수도권 전력공급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한전은 외부에 노출되어 있던 동서울변전소의 기존 전력설비들을 신축건물 안으로 이전(이하 옥내화)하고 소음 및 주변 환경 개선 후 유휴부지에 직류 송전 방식을 도입하는 설비증설을 추진해 왔다. 동 사업은 올해 초 경기도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착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GB) 관리계획변경을 득하고 하남시에 인허 ...
- 화순군, 「찾아가는 인허가 안내 서비스」 추진을 위한 직무 역량 교육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2024-03-09
- [전남인터넷신문]화순군(군수 구복규)은「찾아가는 인허가 안내 서비스」 추진을 위한 인허가 공무원 직무 역량 교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인허가 처리 지연에 따른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은 건축사(개발업체 포함)가 제출한 인허가 신청 서류의 미비도 있겠지만, 인허가를 맡고 있는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이 원인일 수 있다. 이에 따라 화순군은 예상되는 군민의 재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인허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 역량 교육을 진행했다. 군은 맞춤형 인허가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올해 1 ...
- 세종시, 건축인허가 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처리 돕는다
- 뉴스포인트2021-12-2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 22일 시청사에서 세종건축사회와 간담회를 열고, 건축법 등 관계 법령 제·개정사항을 안내하고 건축인허가 기간 단축 방안을 협의했다. 이번 회의는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박병배 시 건축과장, 김승태 세종건축사회 회장과 양 기관 담당자 등 최소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자리에서 시는 올 한 해 약 1,500여 건의 건축인허가 민원을 처리했으며, 단순 건축인허가 검토뿐만 아니라 관계부서 협의로 복합민원 처리를 지원, 처리기간은 1건당 47.5일이 소요됐 ...
- 화성시, '스마트 인허가 시스템 구축' 착수보고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1-05-12
- 화성시청[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화성시는 12일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허가 업무 처리를 위한 ‘스마트 인허가 시스템 구축’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화성시청 2층 상황실에서 김종대 기획조정실장과 최찬 스마트시티과장 등이 참석한 ‘스마트 인허가 시스템 구축’ 착수보고회에는 수행사인 ㈜하트미디어 관계자가 참석해 스마트 인허가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소개와 사업추진 방향 및 일정 설명, 질의응답,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이 이뤄졌다. 화성시가 구축중인 스마트 인허가 시스템은 복잡하고 방대한 양의 인허 ...
- 9월 주택 통계 발표…착공·분양·준공 증가세, 인허가·거래량은 감소
- 서남투데이2024-10-31
-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9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착공, 분양, 준공 등 주택 건설지표가 전년 대비 상승한 반면, 인허가와 매매·전월세 거래량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 간 주택 인허가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 9월 전국 주택 착공 물량은 전년 동월 대비 47.5% 증가한 20,983호로 집계되었다. 수도권의 착공 물량은 9,145호로 전년보다 62.2% 증가했으며, 지방 또한 11,838호로 전년 대비 37.9% 늘어났다. 같은 기간 아파트 착공 물량은 전년 대비 68.7% 증가한 18,548호를 기록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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