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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도로 확장공사 관련 위법 사항 발견 ‘강력 조치’
- 전남인터넷신문2024-10-04
- 함평군(군수 이상익)이 각종 의혹이 제기돼 왔던 함평읍 중앙길 확장 관련 공사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 위법사항에 대한 강력 조치를 예고하고 나섰다. 함평군은 4일 “’함평군청~농어촌공사 간 도로 확장 공사‘의 위법 사항 및 지도·감독의 적정성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지난 9월 11일부터 10월 2일까지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규정 위반과 절차적 문제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공사 추진에 따른 각종 의혹이 제기되어, 그 진상을 규명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군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군은 자체 특별감사 ...
- 영덕군, 파크골프장 조성 위법 논란...쪼개기·설계도면 없이 강행, 행안부 감사 착수
- 영천투데이2024-04-29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君, 내로남불 특권 행정 철저히 조사 해야"논란 일자 착공 두 달 후 공유수면 점용 허가민간은 안 되고 행정은 되는 공유수면 허가주민 요구에 "허가 없이 착공했다"는 영덕군구역 벗어난 추가공사 의혹, 재측량 불가피▲ 경북 영덕군 병곡면 고래불해수욕장 인근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 구역, 당초 18홀 규모가 27홀 규모롸 변경하면서도 설계도면도 없이 공유수면 점용 허가도 없이 지난 3월 19일 선(先) 착공해 논란을 빚고있다. (사진/영덕 현지 위클리오늘 독자 제공)[YCT 경북 기동 취재팀] 영덕군이 최근 ...
- 박균택 의원, “ 검찰 직접수사권 축소한 검찰청법 무시한 시행령 개정은 위법 ”
- 전남인터넷신문2024-10-07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 이 7 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위법적 직접수사 행태를 지적했다. 박균택 의원은 “ 국회에서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 며 “ 이재명 당대표를 정치적으로 사냥하기 위해 시행령으로 모법 ( 검찰청법 ) 을 무시하는 위법적 무리수를 뒀다 ” 고 지적했다. 이어 “ 검찰청법에서 검사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범죄를 ‘ 경제범죄 ’ 와 ‘ 부 ...
- [불법] 영천시 위법 알면서도 산속에 야구장 허가한 공무원에 감사원이 무더기 징계
- 영천투데이2024-01-20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영천시 고위 공무원⇔A 농원 사전 교감 의혹산지관리법 위법 등 13건 적발 영천시에 징계 통보야구장 영업을 위해 위장 관광농원 승인 의혹영천시, 불법 민원 받고도 감사 중 뒷북 고발-"야구장 영업 체육시설 신고 반려하겠다."의회 D 의원..."불법 승인 원상복구 시켜야"▲ 영천시 청통면 A 관광농원이 준공 허가 없이 영업을 하고 있다.(19일 오후 1시 30분/장지수 기자)영천시가 영천시 청통면 A 관광농원의 영농 체험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위법 부당하게 승인해 감사원으로부터 무더기 징계 및 주의 처분 ...
- 감사원 “안산시 비움 예술창작소 민간위탁, 위법·부당 없어”
- 뉴스포인트2021-12-1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산시가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에 운영을 위탁한 ‘비움 예술창작소’의 위·수탁 협약체결이 위법하다며 시의회가 청구한 감사원 공익감사가 ‘위법·부당사항 없음’으로 밝혀졌다. 15일 시에 따르면 시민들의 문화예술 접근성을 높이고 예술인에게는 창작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작년 7월 한국예총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월부터 한국예총 안산지회(안산예총)가 비움 예술창작소를 운영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한국예총은 2024년 말까지 운영하며, 비움 예술창작소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상황에도 ...
- 강동구, 항공촬영 위법건축물 일제조사
- 뉴스포인트2021-05-12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강동구가 5월부터 서울시 항공사진에 나타난 위법으로 추정되는 건축물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항공촬영 일제조사는 위법건축물을 적발,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올바른 건축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조사이다.올해 조사대상은 총 7천 401건으로 담당공무원이 현장으로 출장하여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신축‧증축‧개축했는지를 살펴보고 해당건축물의 소유자, 면적, 구조, 용도 등을 확인한다.구는 조사결과 위법건축물로 판명되면 일정기간 내 자진으로 정비할 것을 명령하고 ...
- 김경영 서울시의원, 서초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은 명백한 위법 집행!
- 수도권탑뉴스2021-03-03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구 제2선거구)은 서초구에 제기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회계부정” 의혹에 대해 허위보고를 통한 명백한 위법 집행임을 지적하고, 서울시의 관리감독 부실 책임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김경영 의원은 3월 2일(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99회 임시회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지난 24일, 김정우 서초구의원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회계부정”의혹에 대해 서울시를 대상으로 사실 확인에 나섰다.김 의원이 확인한 결과, 서초구는 2018년 국공립 ...
- 청통면 산속 불법 야구장 영업중지 행정명령에도 영업 강행...또 다른 위법도
- 영천투데이2024-01-29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불법 야구장 영업중지 행정명령에도 영업 강행...또 다른 위법 있어영천시 29일 불법 영업 금지 현수막 설치야구장 1면 미신고, 농원 허가 신청 내용과 달라야구장 땅, 위법 공장 허가 했다가 4년 전 취소해▲ 영천시의 영업중단 명령에도 25일 오후 2시경 불법 영업은 계속됐다. (사진=장지수 기자)영천시가 위법·부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허가한 H 관광농원(야구장)<영천투데이 20일 자 보도>에 영업 중지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농원 측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 영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영천시는 지난 20 ...
- 검찰총장, 야 검사탄핵에 "위법·보복·방탄"
- 와이타임즈2024-07-03
- ▲ [서울=뉴시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달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며 민주당 발의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는 모습이원석 검찰총장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의 수사를 이끈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이 대표가 재판장을 맡아 재판을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시도를 '위헌탄핵', '방탄탄핵'이라고 규정했다.이 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 몇 명을 ...
- 박균택 의원, “ 법률 위임 범위 벗어난 시행령은 위법이자 위헌 ”
- 전남인터넷신문2024-10-12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 은 11 일 열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 현행 법률이 2 대범죄 ( 부패범죄 , 경제범죄 ) 로 제한하고 있는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를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대하는 이른바 “ 꼼수 수사 ” 방식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 검찰개혁 ’ 의 일환으로 ,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6 대 범죄 ( 부패 , 경제 , 공직자 , 선거 , 방위사업 , 대형참사 관련 ) 에서 2 대 범죄 ( 부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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