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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의원 , “군 공항 소음 피해 보상 대상 확대 , 평동 포 사격장 폐쇄 필요 ”
- 전남인터넷신문2024-10-15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 이 지난 11 일 비공개로 진행된 군사법원 ( 국방부 ) 국정감사에서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기준 완화 , 평동 포 사격장 폐지를 촉구했다. 군 공항과 인접한 지역에 대한 소음 피해 보상을 위해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비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 과 같은 법 시행령은 소음대책 지역을 제 1 종부터 제 3 종까지 구분하고 있다. 이 구분에 따라서 1 종부터 3 종까지 각각 월 6 만 원 , 4 만 5 천 원 , 3 만 원이 지급되고 있다. 주민들 ...
- 평택시, 2024년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개시
- 경기뉴스탑2024-01-09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 평택시는 2024년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 1월 3일부터 2월 29일까지 지정 접수처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 지역은 팽성읍, 청북읍, 진위면, 서탄면, 고덕면, 서정동, 지산동, 송북동, 신장1·2동 일부 지역이다. 보상 대상 기간은 지난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나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다. 2022~2023년도 보상기간 미신청자도 5년 내 소급 신청할 수 ...
- 광산구 군 소음피해 보상 접수 활발
- 전남인터넷신문2022-01-2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 광산구의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되며,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신청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광산구는 지난 10일부터 송정동, 도산동, 신흥동, 우산동, 동곡동 등 6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처를 설치하고,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고 있다.지난해 12월29일 국방부 소음대책지역 고시에 따라 정해진 지역(송정1, 2동, 도산동, 신흥동, 우산동, 동곡동, 신창동 일부)에 대한 보상 절차다.광산구의 대상자는 3만1000여 명으로, 지난 26일까지 1만7365명이 접수를 완료해 ...
- 광산구, 10일부터 군 소음피해 보상 접수
- 전남인터넷신문2022-01-0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 광산구(구청장 김삼호)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10일부터 2월28일까지 군 소음 피해 보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3일 광산구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 및 외국인으로, 총 3만1000여 명으로 예상된다.최초 보상 기간은 2020년 11월27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다.광산구는 총 6곳에 접수처를 마련해 10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도산동, 신흥동, 우산동, 동곡동 4개 동은 행정복지센터에 ...
- 군 소음피해 보상 신청 서두르세요!
- 전남인터넷신문2022-02-20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 광산구가 지난 1월10일부터 시행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접수가 28일 마감된다.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접수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에 따라 올해 첫 시행됐다.광산구는 관내 6개소*에서 접수처를 마련해 신청을 받고 있다.(도산동‧신흥동‧우산동‧동곡동 행정복지센터 및 송정1동(광산로 74), 송정2동(광산로19번길 26, 2층))보상대상은 국방부 고시에 따라 정해진 소음대책지역(송정1, 2동, 도산동, 신흥동, 우산동, 동곡동, 신창동 일부)에 2020년 11월27일부터 ...
- 충주시, 군소음피해지역 보상금 신청서접수
- 뉴스포인트2021-12-2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주시는 2022년 1월부터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소음피해보상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의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 및 외국인이며, 최초 보상기간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주민은 지급신청서를 비롯한 구비 서류를 소음대책지역 각 면·동 행정복지센터(중앙탑면, 금가면, 동량면, 엄정면, 소 ...
- 경기도교육청, 군 항공기 소음 피해 학교 실태 조사 결과 발표
- 수도권탑뉴스2021-07-09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9일 도내 군 비행장 인근 학교를 대상으로 자체 진행한 ‘군 항공기 소음 피해 학교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도교육청은 군 비행장 인근 학교 학생들이 겪는 소음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180일 동안 군 항공기 소음 피해가 가장 많은 수원 공군 제10전투비행장 인근 10개교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조사는 표집 대상 10개교 소음 측정 결과를 토대로 주변 학교에 미치는 소음 피해 정도를 등고선 지도 형태로 예측하는 방식이며, 그 결과 수원 군 비행장 인근 70개 ...
- 경기도교육청, 군 항공기 소음 피해 학교 실태 조사 결과 발표
- 오산인터넷뉴스2021-07-0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은 9일 도내 군 비행장 인근 학교를 대상으로 자체 진행한 ‘군 항공기 소음 피해 학교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도교육청은 군 비행장 인근 학교 학생들이 겪는 소음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180일 동안 군 항공기 소음 피해가 가장 많은 수원 공군 제10전투비행장 인근 10개교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조사는 표집 대상 10개교 소음 측정 결과를 토대로 주변 학교에 미치는 소음 피해 정도를 등고선 지도 형태로 예측하는 방식이며, 그 결과 수원 군 비행장 인근 70개 ...
- 경기도교육청, 군 항공기 소음 피해 학교 실태 조사 결과 발표
- 경기뉴스탑2021-07-09
- 경기도교육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은 9일 도내 군 비행장 인근 학교를 대상으로 자체 진행한 ‘군 항공기 소음 피해 학교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도교육청은 군 비행장 인근 학교 학생들이 겪는 소음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180일 동안 군 항공기 소음 피해가 가장 많은 수원 공군 제10전투비행장 인근 10개교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조사는 표집 대상 10개교 소음 측정 결과를 토대로 주변 학교에 미치는 소음 피해 정도를 등고선 지도 형태로 예 ...
- 광주광역시, “소음대책지역,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하세요”
- 뉴스포인트2022-01-0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광주광역시는 10일부터 2월28일까지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이번 보상금 지급 신청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면서 국방부에서 지난해 12월29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한데 따라 추진됐다. 소음대책지역은 4개 자치구 29개 동 6만4000여 명이며, 지급 보상금은 연간 최대 30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 10월 국방부 소음대책지역 설명회 당시 초안에 비해 5개 동, 1000여 명이 추가된 것으로, 광주시가 그동안 국방부 등에 지속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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