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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 청구인 행정심판에 낭비된 우편료만 3년간 7200만원 달해
- 서남투데이2024-03-18
- A씨는 지난 3년 동안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이 대부분인 행정심판을 1만건 이상 청구하였고, 중앙행심위는 이를 사실상 모두 각하 처리했다. A씨는 청구한 사건이 백이면 백 ‘각하’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님을 알면서도 불필요한 행정심판 청구를 멈추지 않았고, 이로 인해 중앙행심위는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할 수밖에 없었다. A씨가 청구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소요된 우편료만 7,200만원에 달한다. 그뿐만이 아니라 A씨의 청구로 인해 다른 행정심판 처리가 지연되는 등 정당한 청구인에게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중앙행심위는 지난 ...
- 보이스피싱 피해자, 사기 금액과 함께 피해 유발 전화번호도 한번에 신고 가능
- 서남투데이2020-11-10
-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자기 채권 보호 등 구제 신청에 나설 때 사기당한 금액과 함께 피해를 유발한 전화번호도 함께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편해진다.1만원 이하 보이스피싱 이용계좌는 채권소멸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게 된다.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채권 소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통장 명의인의 예금 채권을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우편료 등 비용이 1만원 이상 소요된다. 계좌 잔액이 1만원 이하라면 비용이 더 큰 셈이다. 채권 ...
- [기고]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로 지방세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4-14
- 세무 업무를 담당하면서 고지서를 받지 못해 납부기한을 놓쳤다는 민원 전화를 많이 받는다. 바쁜 일상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고, 세금 할인 혜택도 받아볼 수 있는 지방세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전자고지란 종이 고지서 대신 스마트폰 앱 또는 이메일을 통해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자동이체란 납세자가 신청한 계좌 또는 신용카드에서 지정된 출금 날짜에 자동으로 납부하는 서비스이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방법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했다는 분들도 ...
- 남해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남해 품은 추석꾸러미' 전달식
- 뉴스포인트2021-09-08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남해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지난 6일 관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를 위해 모국으로 보내는 ‘남해 품은 추석꾸러미’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선정된 10가족은 △체류기간 △경제수준 △사연 등 기준표에 의해 선정되었으며, 베트남 7가족, 우즈베키스탄, 일본, 캄보디아 각 1가족이 그 대상이다. ‘남해 품은 추석꾸러미’는 코로나19로 인해 친정에 가지 못하는 여성결혼이민자를 위로하고자 마련되었으며, 남해특산물과 국제 우편료를 지원해 명절 전 모국에 있는 가족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 영암군,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개별배송 시작
- 전남인터넷신문2022-02-09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영암군이 2022년부터 장애인복지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인등록증 우편개별배송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등록을 희망하는 신청인이 복지카드 신청·수령을 위해 읍·면사무소에 최소 2회 이상 방문하던 절차를 대폭 축소하고 읍면에서 카드를 내주는 방식을 변경하여 개인에게 카드를 직접 우편 배송하여 신속성을 높힌다. 특히 코로나19시대 대면을 최소화하고 감염을 예방하는 안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만족도가 향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작하고 읍·면사무소를 ...
- 서대문구, 이달 23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재개
- 뉴스포인트2022-05-1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대문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업무로 2020년 3월 이후 중단했던 보건소의 건강진단결과서(옛 보건증) 발급 업무를 이달 23일 재개한다. 식품·위생 업종 종사자들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업종별로 정해진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그간 병·의원을 이용하면서 보건소 발급 수수료인 3천 원에 비해 높은 비용(만 2천 원~3만 5천 원)을 부담해 왔다. 참고로 구는 지난해 9월 15일부터 구민과 관내 사업장의 영업주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1인당 만 7천 원까지 건강진단결과 ...
- 올해부터 ‘민방위교육훈련 통지서’ 모바일로 받는다
- 경기뉴스탑2021-01-1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통지서 모바일 전자문서 전달 시스템’ 구축을 완료함에 따라, 올해부터 도내 민방위대원은 교육훈련통지서를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3일 밝혔다.이는 최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본인 직접 수령이 어려워진 상황을 고려한 도의 행정 혁신이다. 그동안 민방위대원 교육훈련통지서는 민방위대장인 통·리장이 종이서류로 만들어진 통지서를 직접 전달하는 식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주민등록상 실거주지가 다르거나 방문 시간대에 사람이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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