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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서민 생활 안정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 뉴스포인트2022-06-01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정부는 민생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출범 이후 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마련했습니다. 1. 수입원가 절감 : 돼지고기·식용유·커피 등 수입품 원가상승 압력 완화 ① 먹거리·산업원자재 중심 14대 품목 할당관세 적용 - 식용유·돼지고기 등 식품원료 7종 연말까지 할당관세(0%) 추가 적용, 할당물량 확대 - 나프타 등 7개 산업 원자재 할당·조정관세 연말까지 적용·인하, 적용 기간 연장 ② 수입품 부가가치세 면제 - 커피·코코아 원두(단, 볶은 것 제외) 수 ...
- 특위 "상위 2%만 종부세" 민주의총 이견, 결론 못내
- 와이타임즈2021-05-27
-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더불어민주당이 27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 과세기준을 '공시지가 상위 2%'로 바꾸는 개편안을 내놓았다.또 서민, 실수요자에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10%포인트 우대비율은 20%포인트로 확대키로 했다.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 ...
- 경기도, 3~6월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특별조사
- 경기뉴스탑2024-03-0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3월부터 6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한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계약’ 신고,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 신고,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거짓 신고 의심 건 등 총 1천703건이다.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 ...
- ‘공급확대’ 주택 공급정책…규제완화책 나올까
- 더밸류뉴스2021-01-13
-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공급확대로 잡으면서 설 연휴 이전에 서울도심 주택공급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실질적 추진을 위해 부동산 규제 완화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11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의 신년사에서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한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말하며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에 대해 사과했다.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주택 공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면서 공급대책을 강조해왔다. 현재 정부가 설 연휴 ...
- 경기도,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자 739명 적발. 과태료 총 23억 원 부과
- 경기뉴스탑2023-03-3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양도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실제 거래금액보다 부동산 거래가격을 낮게 신고하거나 자녀에게 부동산을 편법 증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등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행위가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행위 총 393건을 적발해 739명에게 과태료 총 23억 6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조사 대상은 한국부동산원의 상시 모니터링 조사 결과 통보 내역, 도내 시·군·구 자체 조사 및 자진신고 접수 등을 통한 사항이며, 경 ...
- 교보증권, 해외주식 CFD 100% 증거금 계좌 선보인다
- 더밸류뉴스2022-07-01
- 교보증권(대표이사 박봉권 이석기)이 해외주식 배당주 투자자를 위한 상품을 선보인다. 교보증권은 절세효과가 있는 해외주식 CFD(차액결제거래) 100% 증거금 계좌를 출시하고,기념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 해외주식 CFD는 증거금율이 40~100%로 최대 2.5배 레버리지를 쓸 수 있지만 100% 증거금 CFD 계좌는 레버리지 없이 전 종목 100% 증거금율로 거래된다. 따라서 레버리지 사용에 따른 반대매매 및 금융비융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 거래 시 해외주식 양도세 22%가 아닌 파생상품 양도세 11% 부과로 ...
- 김승남, 농어촌 인구유입 활성화 양도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6-2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8일 지역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으로의 인구유입 활성화를 위한‘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상 보유한 2주택자가 기존 도시 1주택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고 농어촌으로의 이주를 활성화시키기 위함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9억 원 미만(9억원 이상은 고가주택)의 도시주택과 2억원 이하의 농어촌주택에만 적용되고 있어, 전국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라 실질적인 혜택을 받 ...
- 천안·공주·논산 ‘부동산조정지역 해제’
- 굿모닝논산2022-09-25
- 충남 천안·공주·논산이 21개월 만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국내외 경기 침체와 금리 급등에 따라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지역 부동산 시장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이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천안·공주·논산 등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도가 국토부에 해제를 재요청한 지 5일 만에 받은 화답이다.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라 천안·공주·논산은 오는 26일부터 비규제지역으로 분류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면제받고, 1세대 ...
- 대구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807명 적발
- 뉴스포인트2021-12-1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구시는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총 431건, 807명의 업·다운계약, 거래가격 거짓신고 등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행위를 적발해 총 17억 8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자금조달계획서 등 거래신고사항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 의심 128건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 조치했다. 대구시는 구·군과 함께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 약 7만여 건을 상시 모니터링해 허위신고 의심 정황이 포착된 1,384건에 대한 강도 높은 정밀조사를 실시한 ...
- 규제 완화에 분양시장 봄바람…서울 신규 단지 주목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18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기획재정부는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사항이 납세자에 유리한 개정임을 고려해 시행령 개정일 이전인 이달 10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이 외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하며,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도 완화했다. 업계는 이번 조치를 규제 완화의 신호탄으로 보고 시장 활성화를 전망하고 있다. 뒤이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추는 대출 규제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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