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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 농지 성토작업 '비산먼지 사전 신고하세요'
- 뉴스포인트2022-01-1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홍성군은 새해를 맞아 농한기 농지 성토공사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을 사전에 대응하고자 비산먼지 신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전 농지정리를 위한 공사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2019년 법령 개정 이후 1,000㎡ 이상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등을 위한 공사도 사전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살수, 세륜 등 억제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공사란 흙쌓기(성토) 등을 위하여 운송 차량을 이용한 토사 반·출입이 함께 이루 ...
- 김포시, 2022년 농지 성토 관리 운영 방안 교육 추진
- 뉴스포인트2022-01-1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포시는 지난 1월 14일 관내 농지 성토업체 대표 25명을 대상으로 2022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농지 성토 기준에 대한 교육과 새로운 농지 성토 기준 위반에 대해 시 차원에서 엄격한 법적 대응을 강행할 입장을 밝혔다. 최근 인근 대도시(서울 마곡, 인천 청라 등)의 각종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토사가 김포시로 무분별하게 반입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농지 성토업체에 ‘2022년 농지 성토 관리 운영 방안’ 교육을 실시하여 사전에 불법 성토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주요 교육내 ...
- 인천 중구, 불법 농지(토지) 성토 현장 적극 단속
- 뉴스포인트2021-08-26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인천 중구는 영종·용유지역 불법 농지(토지) 성토 발본색원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구는 농지에 대한 무분별한 불법 성토 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4월 농지성토 T/F를 구성, 강력한 행정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불씨를 차단하고자 적극 행정(단속 강화)을 실시하고 있다. 이미 고발된 필지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와 단속을 실시해 일부 위법 사항을 적발하고 즉시 행정처분했다. 또 추가 고발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 현수막을 불법 성토지에 게시해 불법 농지(토지) ...
- 파주시·파주경찰서 간담회 개최...불법 농지 성토 근절
- 뉴스포인트2022-10-2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 농지 성토 근절을 위해 25일 파주경찰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파주시에서는 감사관, 산림농지과, 자원순환과가 참석하고 경찰서에서는 수사과장, 수사팀장 등이 참석해 불법 농지 성토 행위자의 강력한 사법처리를 위한 상호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파주경찰서에서는 파주시에서 경찰로 고발할 때 명확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규격화된 증빙자료와 불법 사항을 관련 부서 통합으로 고발하도록 요청했으며, 파주시에서는 고발의뢰 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에 파주시는 ...
- 김포시, 불법 농지 성토 집중단속… 강력 법적 조치
- 경기뉴스탑2021-10-06
- 김포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는 이번달부터 휴경 및 동절기에 만연하는 무분별한 성토, 불량토사 유입, 농업기반시설 훼손 방지를 위해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 및 휴일에도 1일 6명 3개조로 구성하여 단속반을 확대 편성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주요 단속사항은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성토 높이 1m 초과하여 성토하는 행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시행 행위 ▲무기성 오니, 폐토양, 오염준설토, 순환토사 매립 ...
- 청양군, 이달부터 11월까지 농지 이용실태 조사
- 뉴스포인트2021-08-26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청양군이 이달부터 11월까지 2021년 농지 이용실태 조사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최근 10년 내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1만4,337필지 1,395ha와 농업법인 소유농지 210필지 32ha, 농막 신고 농지 268필지 36ha 등의 소유 현황과 이용 현황이다. 구체적으로 토지대장 상 지목이 전 또는 답, 과수원인 토지 중 소유권 변동 일자가 1996년 이후이고 소유자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다른(연접 시․군 제외) 농지 중 2011년 1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 사이에 ...
- [불법성토] 영천시, 16일부터 농지 불법 성토 및 무단 형질 변경 특별점검...전수조사
- 영천투데이2021-04-14
- ▲ 본지 DB자료본지 DB자료[장지수 기자]영천시가 불법농지 성토 방지를 위해 칼을 빼들었다. 시는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농지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 성·절토와 무단 형질 변경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영천시는 불법농지 성토로 투기, 지가 상승 등 불순한 목적의 난개발이 의심되는 신고와 제보가 잇따르고 행위자가 법령을 몰라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해 원상복구 등 예기치 못한 재산상 비용이 요구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에따라 영천시는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고 피해 발생으로 인한 민원을 사전 예방하기 위 ...
- 파주시, 농지 불법성토 근절 총력... 합동점검 실시
- 뉴스포인트2022-08-1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오는 9월 11일까지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농지 불법매립 및 성토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합동점검반(2인 1조, 2개 반)을 구성, 농지 성토를 완료한 부지에 대해 ▲성토 높이 측정 ▲기존 배수로 매립으로 인한 배수 불량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후 성토로 인한 주변 피해 발생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원상복구 명령과 사법기관 고발 조치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1월부터 농업기반 시설이 정비된 농업진흥지역에 영농철 농업경영 피해 ...
- 동해시, 2021년 농지이용 실태조사 실시
- 뉴스포인트2021-08-10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동해시는 농지법 질서 정립을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2021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최근 10년간 관외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를 포함해 최근 3년간 농지취득 시 복구계획서를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농지 및 원상복구 명령에 따른 농지, 처분 유예 농지 등 관내 총 3,424필지다. 주요 조사 항목은 불법 임대차 등 농업경영 이용 여부 및 최근 농지법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 점검을 ...
- 경기도,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농지법 위반 행위 집중 조사
- 뉴스포인트2021-07-25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는 등 농지법 위반 사례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로서 취득한 농지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처분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취득(상속 또는 매매)한 농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21.5.31일 기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농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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