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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여대는 재량권 남용하여 면직한 교수 신분 회복하라!
- 전남인터넷신문2024-06-02
- [전남인터넷신문]광주고등법원은 학교법인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A교수를 직권 면직 처분한 건을 취소하라고 5월 30일 판결했다. 우리단체는 사학이 민주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사 전횡을 바로 잡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바이다. 광주여자대학교(학교법인 송강학원)는 2019년 대체의학과를 폐과하기로 결정한 후 학칙에서 삭제했으며, 해당 학과 A교수를 직권 면직 대상자로 분류한 후 2022년 전격 실행에 옮겼다. 이에 A교수는 ‘학교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 되어 효력이 없어 무효 확인을 구한다.’는 소송을 제 ...
-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불심검문 시 목적, 신분 명확히 밝히고 상대방 동의 구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7-28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범죄유무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복을 입은 경찰관이 성매매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불심검문을 한 행위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단속 현장에서 범죄로 의심할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관찰, 대화 등 사전 절차를 소홀히 한 채 불심검문을 하고, 그 과정에서 신분증 제시, 소속 및 성명 고지 등을 소홀히 한 경찰관의 행위는 부당하다”라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불심검문 관련 현장 매뉴얼’ 등 직 ...
- 경찰청, ‘위장수사’ 시행 1년, 제도 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
- 뉴스포인트2022-09-22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작년 9. 24.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약 1년간(’21. 9. 24. ~ ’22. 8. 31.) 총 183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했고 261명(구속 22명)을 검거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만 실시할 수 있고, 수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 ▵경찰관 신분을 비공개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을 활용하여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 ...
- 온라인 그루밍 처벌, 신분 비공개‧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
- The Psychology Times2021-03-24
- '그루밍 성범죄'란 가해자(성범죄자)가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하기 전 대상의 호감(취미나 관심사 등 파악)을 얻고 신뢰를 쌓는 등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상태에서 자행하는 성범죄를 가리킨다.*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이는 보통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정신적으로 길들인 후 범죄가 벌어지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자신이 학대 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이에 여성가족부는 최근 온라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그루밍 행위의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 ...
- 검찰, '김학의 불법출금' 이성윤 서울지검장 피의자 신분 전환
- 와이타임즈2021-02-24
-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0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수원지검은 최근 접수된 고발장에 따라 이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24일 밝혔다.이에 따라 수원지검 수사팀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이 지검장에게 이번주 초와 지난주 말 2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이 지검장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며 불응했다.앞서 검찰은 참고 ...
- [기고] 스마트폰으로 신분 확인,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본격 시행!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07
- 행정안전부에서는 실물 주민등록증 휴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2022. 7. 12일 본격 시행 예정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정보를 확인해 주는 서비스이다.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는 7월 12일부터 시작되는데 모바일 주민등록증 수록 내용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진, 발급일자, 주민등록 관할지방자치단체 등이 포함된다.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
- 국토교통부, “28일부터 비행기 탈 때 신분증 꼭 준비하세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승객의 안전과 항공보안을 위한 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에 대한 탑승객 의무를 담은 항공보안법 내용이 1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21.7.27) 개정된'항공보안법'의 시행에 필요한 신분증명서의 종류나 신분확인 절차 등 세부 사항을 담은'항공보안법 시행령'과 '항공보안법 시행규칙'개정안을 공포하고, 1월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항공보안법에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범위와 확인 방법 뿐만아니라 위‧변조 신분증 제시나 부정 사용 ...
- 美·EU, 외교관 신분 러시아 스파이 400명 추방
- 와이타임즈2022-04-07
-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지난 2월24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400명이 넘는 러시아 외교관들과 대사관 직원들을 추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 인터넷 매체 액시오스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미국 정부는 지난 2월28일 정보요원 신분으로 스파이 활동에 관여했다며 주유엔 러시아 대표부 소속 외교관 12명에게 추방을 통보했다.미국에 이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쪽 지역 국가들인 불가리아(10명), 에스토니아(3명), 라트비아(3명), 리투아니아(4명)가 잇따라 러시아 외교관들과 대사관 직원들을 추방했다.러시아가 ...
- 내년 상반기, 주민등록증 대신 휴대전화로 신분확인 가능하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7-28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의 분실 시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위·변조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상시 소지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사업(사업기간:’21.7.5.~’22.1.31)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스마트폰의 보안성이 크게 향상되어 국민들의 모바일을 통한 신분확인 요구를 수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기관 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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