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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김학의 전 차관 긴급출국금지 관련 신고"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결정
- 뉴스포인트2021-03-3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월 접수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긴급출국금지 관련 부패·공익신고’에 대해 이번 달 29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신고자는 김학의 전 차관의 긴급출국금지와 관련해 전・현직 법무부 주요 직위자와 관련 공무원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관련법령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 "조희연 기소해야"…공수처, 1호사건 처분 임박
- 와이타임즈2021-08-30
- ▲ 해직교사 특별채용 논란`에 연루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지난달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일단 첫 체면은 세울 수 있게 됐다. '1호 사건'으로 상징성이 남달랐는데 사실상 외부 전문가들이 공수처에 힘을 실어준 모양새다.다만 조 교육감 기소까지는 아직 검찰의 결정이 남아 있다. 공수처가 기소 방침을 세운다 해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다른 의 ...
- 국민의 열망인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법 개정을 촉구한다.
- 수도권탑뉴스2020-12-09
-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은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을 적극 지지하며, 국민의 힘은 명분없는 반대를 당장 중단하고 공수처 출범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8일(화) 국회 법사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의 힘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공수처법 개정안은 9일(수)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국민의 힘은 국회 중앙홀 농성과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방해한다고 밝혀 본회의 처리여부는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다.국민의 힘은 더불어민 ...
- 도,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법 개정’ 촉구문
- 오산인터넷뉴스2020-12-0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을 적극 지지하며, 국민의 힘은 명분없는 반대를 당장 중단하고 공수처 출범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8일(화) 국회 법사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의 힘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공수처법 개정안은 9일(수)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국민의 힘은 국회 중앙홀 농성과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방해한다고 밝혀 본회의 처리여부는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다.국민의 힘은 더불어민 ...
- 공수처, 수사 과정서 연일 논란…"통제방법 필요해"
- 와이타임즈2021-12-19
- ▲ [사진=뉴시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연일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애초 허술하게 규정된 법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이같은 혼란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발의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총 22건이다. 그러나 이중 1건만 원안가결되고 4건은 폐기, 나머지 17건은 계류 중이다.원안 가결된 1개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의결정족수를 줄여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고 공수처 검사의 지원 자격을 완화한다는 취지의 법안이다.공수처는 지난 3월 수사는 검찰에 ...
- '조희연 기소' 요청 공수처…스모킹건 안밝힌 이유는
- 와이타임즈2021-09-03
- ▲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논란`에 연루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지난 7월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두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해직교사를 부당한 방식으로 채용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혐의점이나 결정 근거 등은 밝히지 않아 주목된다.수사는 마무리가 됐으나 기소권이 없는 사건이다보니 공소제기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피의사실공 ...
- 공수처 "尹, 가까운 검사 감싸려 했다는 자료 없어"
- 와이타임즈2022-02-11
-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세무사 드림봉사단 발대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한명숙 사건) 수사·감찰 방해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 윤 후보가 "자신과 가까운 검사들을 보호하려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사건의 성격을 고려해 업무 관련성이 높은 부서가 맡도록 검찰총장의 권한을 행사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또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한명숙 사건 ...
- 文대통령 “공수처 있었다면 朴정권 국정농단 없었을 것”
- 서남투데이2020-12-15
-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법 통과에 대해 “지난 대선뿐 아니라 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약했다. 그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됐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제61회 국무회의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며 “오랜 기간 권력기관에 의한 민주주의 훼손과 인권침해를 겪어왔던 우리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역사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극찬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가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법은 공정하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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