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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31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이 8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21개 지역에서 농어업회의소가 임의단체로 설립·운영되어 농업계에서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해온바, 현장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업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업ㆍ농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의 참여, 자문ㆍ건의, 교육․훈련 등을 규정(안 제6조)하고, 농어업회의소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제7조 ...
- 소병철 의원, 「헌법재판소법」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2-03-2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23일 헌법재판연구원 역량강화를 위해, 2011년 설립이래 변화가 없던 헌법재판연구원 정원과 구성원 지위 등에 관한 내용을 개선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실은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중요해 짐에 따라, 국민들의 기본권을 더욱 충실히 보장하고 권리구제의 신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최근 국민들의 권리 의식 향상에 따라 헌법재판 사건접수 건수 역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 고흥 도양119안전센터, 다중이용업소법 일부개정안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2023-03-28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문병운) 도양119안전센터는 지난 1월 3일자로 공포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중이용업소법)」일부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관련법령 개정사항 안내와 홍보에 나섰다. 새롭게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중이용업소의 정기점검 관련 과태료 부과 범위 확대 ▲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제도 개선이다. 이전 법령에서는 다중이용업주가 정기점검 결과서를 보관하지 않았을 때만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개정 후에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결과서 미작성 또는 허위 작성한 경우도 처벌되는 것 ...
- 소방청, 다중이용업의 범위조정 등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1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소방청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15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옥외 시설·장소의 영업을 다중이용업에서 제외한다. 현재 등록된 다중이용업소 중 자동차 극장이 이에 해당된다. 자동차 극장은 옥외에서 운영하는 시설이어서 실내시설물의 안전을 다루는 규제의 실효성이 없었다. 그동안 옥외 영업장은 업무지침을 통해 다중이용업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다중이용업소 업주가 의무 가입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 차등적용 기준에 화재위험평가 결과를 추가하였다. 보험회사가 적용해 ...
- 사천시, 제242차 시․도대표회의 경상남도 사천시에서 개최
- 뉴스포인트2022-03-1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15일 경상남도 사천시에서 경상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주관으로 제242차 시도대표회의를 개최했다. 이날시도대표회의에서는‘영업시간 제한 완화 및 실효성 있는 손실보상 대책 촉구 건의’,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촉구 건의’, ‘영덕〜삼척 간 남북10축 고속도로 건설 촉구 건의’ 등의 안건을 채택해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또한, 지방자치 발전과 유대관계 강화를 위한 방문기념패를 사천시장 권한대행에게 전달했으며, 진주시의회 강묘영 의원을 비롯한 시군의원에게 지방의정 발전과 주민화합을 ...
- 김태흠 농해수 위원장, 농어업회의소법안 협의할 것
- 전남인터넷신문2022-01-04
- [전남인터넷신문]전국 농어업회의소 회장단이 지난 해 12월 28일(화) 국회에서 김태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과 농해수 위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조속한 농어업회의소법 논의와 제정을 촉구했다.김제열 농어업회의소 전국회의 회장을 비롯한 전국 농어업회의소 회장단(나주시농어업회의소 회장 김덕중, 나주시농어업회의소 사무국장 김영욱 참석)은 김태흠 국회 농해수위원장(충남 보령·서천)과 위성곤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제주 서귀포),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홍성·예산) 등과 만나 여야 및 정부안까지 발의된 농어업회의소법을 국 ...
- 보성소방서, 방탈출·키즈·만화카페 신종다중이용업소 지정
- 전남인터넷신문2022-09-1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소방서(서장 김석운)는‘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되어(2022.6.8.부터) 방탈출·키즈·만화카페 3개 업종이 신종다중이용업소로 추가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추가 지정된 신종다중이용업종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그동안‘다중이용업소법’이 적용되지 않아 화재에 취약지대에 놓여 화재 시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 가능성이 많았다.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2022년 6월 8일 이후 영업을 개시하는 위 3개 업종의신규업소 또는 기존 영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다중이용업소법이 적용된다. ...
- 장성소방서, 방탈출·키즈·만화카페 신종다중이용업소 지정
- 전남인터넷신문2022-06-03
- [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장성소방서(서장 최인석)는‘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개정안이 6월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방탈출·키즈·만화카페 3개 업종이 신종다중이용업소로 추가 지정된다고 밝혔다.이번 추가 지정되는 신종다중이용업종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그동안‘다중이용업소법’이 적용되지 않아 화재에 취약지대에 놓여 화재 시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 가능성이 많았다.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6월 8일 이후 영업을 개시하는 위 3개 업종의신규업소 또는 기존 영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다중이용업소법이 적용된다. 적용 된 대상 ...
- 의료연대 4일부터 부분 파업…대전협도 "검토"
- 와이타임즈2023-04-29
-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간호법,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해 단식 투쟁에 들어간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 설치된 농성장에서 대국민 서신을 발표하고 있다.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제정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보건의료단체들이 내달 4일 부분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28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앞 천막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분파업이 4일 예정돼 있고, 이번 주말 단체별로 논의 후 총파업 시점과 방식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이 회장은 ...
- '간호법 반발' 13개 단체 "연대 총파업 돌입"
- 와이타임즈2023-04-28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 보건복지의료연대 각 대표자들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간호법 국회 통과 규탄문을 낭독하고 있다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두 법안을 반대하는 보건의료단체들이 연대 총파업에 돌입키로 결정했다.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13개 보건의료단체들은 이날 저녁 연석회의 결과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강행처리를 규탄하며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들은 "다음주부터 부분파업을 시작하기로 했다"며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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