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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간부 모집시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따른 불이익 금지 권고, 국방부․해병대 불수용
- The Psychology Times2021-06-2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020년 11월 25일 해병대사령관에게, 부사관 등 선발 시 과거 ｢소년법｣상 보호처분 이력으로 부사관 지원 시 탈락되는 등 ‘선발’에 있어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결국 이러한 문제는 현 신원조사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국방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제도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이에 대하여, 2021년 4월 1일 법무부는 “소년 시절의 소년부 송치 전력 등으로 취업상 불이익을 받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관생도 및 군간부 임용 시 소년부송치 및 소년범 ...
- 세상에 나쁜 ‘아이’는 없다 [3]
- The Psychology Times2024-07-23
- [한국심리학신문=김민지 ]그는 열어섯 살에 인생이 결정됐다 그는 열여섯 살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가장 친했던 동생 역시 같은 사건에 휩쓸려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그보다 나이가 어렸던 동생은 징역 7년 형을 선고받았다. 그 후 26년, 그에겐 교도소가 삶의 전부였다. 바깥에서 자유롭게 살았던 시간보다 감옥에서 산 시간이 더 길다. 대학을 가고, 직장을 다니고, 가정을 갖는 그런 평범한 삶은 꿈에서조차 상상할 수 없었다. 아버지의 임종도 지키지 못했다. 열여섯에 저지른 범죄가, 한 사람의 인생의 전부를 결정짓는 ...
- 세상에 나쁜 ‘아이’는 없다 [4]
- The Psychology Times2024-07-23
- [한국심리학신문=김민지 ]“반드시 소년법은 폐지해야 합니다”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소년법을 잘못 쓴 것으로 추정)은 폐지해야 합니다.”-2017년 9월 25일 국민 20만 명의 동의를 처음 달성한 청와대 국민 청원 ‘1호 답변’- 한국 사회에서 소년법 논쟁이란, 즉 ‘촉법소년 연령’ 논란이다.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는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소년(만 14세 이 ...
- ‘그것이 알고싶다‘ 미성년자 범죄 조명 '촉법소년 이대로 괜찮은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26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26일 오후 11시 10분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소년법을 악용해 더욱 대담해지고 있는 미성년자 범죄에 대해 집중 조명한다.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진 폭력 제작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한 게시글이 온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다. 피해자의 어머니라고 소개한 글쓴이 윤희영(가명) 씨는 자신의 17살 된 딸이 모텔에 감금돼 집단폭행을 당했다며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어머니 희영 씨가 카메라 앞에서 꺼낸 그날의 일은 충격적이었다. 가해자 ...
- 노인 범죄, 우리가 애써 피해 오던 것들에 대하여 (1)
- The Psychology Times2023-06-13
- [The Psychology Times=최서영 ]사회는 범법행위와 적법행위 그사이 모호한 경계를 넘나드는 청소년들에 대하여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 등의 다소 날카로운 시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소년법 폐지에 관하여 열띤 토론을 하는 와중에 천천히 수면위로 올라와 사회를 무질서로 만들어 놓은 암수 범죄가 있다. 바로 '노인 범죄' 이다.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 예절의 나라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어서일까. 범죄 가해자 대상이 노인일지라도 우리는 지나치게 관대하고 무비판적인 태도로 받아들인다. 그 ...
- 폭언·폭력 끝에 친구 살해 여고생에게 항소심서 20년 구형
- 전남인터넷신문2024-06-05
- [전남인터넷신문]지속된 폭언과 폭력으로 절교를 당하게 되자 말다툼 끝에 친구를 살해한 여고생에게 검찰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을 적용해 소년범에게 구형할 수 있는 최고형인 20년을 구형했다.5일 검찰은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A(19)양에 대한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강법을 적용해 소년범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했다.1심 구형 형량인 징역 15년보다 중한 처벌을 요청한 것이다.검찰이 1심에서 소년법을 적용해 최대 형량인 15년을 구형했는데, 이번에 특강법으 ...
- 소년범죄, 회복적 사법의 시각이 필요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4-18
- 최근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소년심판’이라는 드라마가 방영되면서 촉법소년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됐다. 실제로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범행이 더욱 잔혹하고 대범해지고 있다.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구체적으로, 최근 5년간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6,286명에서 2018년 6,014명으로 소폭 하락했다가, 2019년 7,081명, 2020년 7,535명, 2021년 8,474년으로 천명에 가까운 숫자가 증가했다. 그중 만 13세 소년은 전체 ...
- 정영애 여성가족부장관, 정부‧민간전문가‧ 청소년 정책 방향 모색
- 주간여성2021-10-13
- ▪ 소년법원에서 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의 재비행 예방을 위한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의무교육단계(초‧중)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보연계 강화 ▪ 게임 셧다운제 폐지 관련 법안 개정 연내 처리 노력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10월 13일(수) 14시 제15차 청소년정책위원회를 영상으로 개최하여 「2020년 중앙 및 지자체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이행점검 결과」,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 활성화 방안」,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의무교육단계 정보연계 강화 계획」, 「게임 셧다운제 폐지 추진경 ...
- 이충구 소장, 인문학을 통한 보호자 특강
- 전남인터넷신문2024-10-14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13일 소내 강당에서 법원으로부터 보호자교육을 부과 받은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보호자 8명에 대해 인문학을 통한 자녀양육 기법 등 특별교육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보호자 특별교육은 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의 대상자 보호자에게 부과되는 명령으로 소년비행의 원인이 일부는 보호자의 양육책임이 있다 판단하여 2007년부터 소년법 개정으로 도입된 교육명령으로 통상 8시간씩 부과되고 있다.이충구 소장은 “보호자교육의 효과는 소년비행의 원인이 가정내 불안정한 역동관계에서 발생하는 ...
- 김회재 의원, 형사처벌 면제 촉법소년 연령 하향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2-04-0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7일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위한 「형법·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만 13세로 하향조정하고, 3회 이상 소년원에 송치된 경우와 같이 보호처분만으로는 교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촉법소년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형사처벌 받도록 했다. 현행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촉법소년은 살인이나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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