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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세 모녀 비극 사건…윤 대통령, "특단의 대책 필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8-23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경기 수원의 다세대주택에서 세상을 등진 세 모녀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투병과 극심한 생활고에 지쳐 세상을 등진 60대 여성 A씨와 40대 두 딸은 지난 21일 오후 수원의 한 다세대 주택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암 투병과 함께 월세를 제때 내지 못한 것은 물론 건강보험료도 체납했지만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다. 발견 당시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신원 확인이 어려웠지만, 경찰은 이들이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
- [정세분석] ‘中 비밀경찰서 동방명주’ 사건, 서울중앙지검 수사 본격화
- 와이타임즈2024-02-03
- [‘동방명주 사건’ 중앙지검으로 이송, 수사 시작]중국이 한국에 설치한 비밀경찰서라는 의혹을 받았던 ‘동방명주’ 사건에 대한 수사가 우여곡절 끝에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이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형사2부에 배당했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 12월, 한강변에 위치한 선상 식당에서 중국 비밀경찰이 재한중국인 송환과 영사 업무를 진행했다는 의혹에 국정원과 경찰이 조사에 나섰으나, 성과 없이 사실상 종결된 바 있다. 수사의 발목을 잡은 것은, 현행 형법상 간첩죄는 6·25 직후 만들어져 ‘적국’을 위한 행위만 ...
- 행정안전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출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정부는 1월21일 14시, 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제1기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과 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여순사건 발생 74년 만에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법”)'이 이 날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함께 출범했다. 여순사건법은 정부 수립 초기 단계에 발생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인 여순 10·19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고 희 ...
- 경찰청장 "서현역 사건, 테러행위…엄정 처벌"
- 와이타임즈2023-08-03
- ▲ [성남=뉴시스] 조성우 기자 = 경찰이 3일 오후 묻지마 흉기난동이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한 쇼핑몰에서 사건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쇼핑몰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 "구속을 비롯해 가능한 처벌규정을 최대한 적용해 엄정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윤 청장은 이날 오후 전국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를 긴급히 소집, "사실상 테러행위와도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이 극도로 높은 상황에서 이와 유사성이 ...
- 서동욱 전남도의장, “하루빨리 여순사건 진상규명 이뤄지길”
- 전남인터넷신문2024-01-30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장은 1월 30일 전라남도동부청사 이순신강당에서 열린 여순사건특별법 시행 2년 평가회에 참석했다.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주최하고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평가회는 여순사건특별법 시행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여순사건특별법 시행 2년, 그동안 무엇을 하였는가?’를 주제로 유족과 시민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서동욱 의장은 “여순사건은 국가가 인정한 국가 폭력 사건이다”며 “사건 발생 73년 만에 특별법이 제정돼 여순사건의 오랜 ...
- 전남도, 여순사건 진상규명 업무 역량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2023-12-2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22일 여수에서 여순중앙위원회, 도, 시군 여순사건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진상규명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2023년 여순사건 업무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선 한 해 추진한 업무 현황을 공유하고 여순사건 진상규명 기한인 2024년에 대비해 마지막 남은 희생자 한분까지도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행사에선 박금만 작가가 ‘예술작품으로 보는 여순사건’이란 주제로 본인의 여순사건 관련 그림 작품을 직접 해설하고, 당시 희생된 피해자를 애도하며 참석자와 서로 소 ...
- '그것이 알고싶다' 강간살인 사건 조명 'DNA 검출에도 미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09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9일 '그것이 알고싶다' 에서는 미제로 남은 강간살인 사건을 파헤친다. # 미제로 남은 강간살인 사건 1999년 7월 6일 새벽 1시를 조금 넘긴 시각, 강남의 한 골프연습장 주차장에 온몸이 피투성이인 여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긴급 출동했다. 피해자 이서영(가명) 씨는 특히 머리 쪽에 큰 상처를 입어 의식이 없었고, 하의와 속옷이 벗겨져 있어 성폭력 피해를 본 정황도 보였다. 서영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두개골 골절과 심각한 뇌 손상 때문에 수술조차 ...
- [법률칼럼] 학폭 사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11
- 각 시도교육청 및 일선 학교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각종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학교폭력 건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올해 1학기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된 학교폭력 건수를 살펴보면 초등학교가 4447건, 중학교가 9015건, 고등학교가 4177건, 기타 56건으로 벌써 1만7695건에 달한다. 모든 학교급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학교폭력 유형은 신체폭력이고, 언어폭력, 성폭력, 사이버폭력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
- 공정위 상정 사건 37.9% 감소, 조사기간 31.8%, 심의기간 172% 증가
- 전남인터넷신문2021-10-0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공정거래위원회 상정 사건 수는 매년 줄어드는 반면, 조사.심의기간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사건당 평균 소요기간은 1년 4개월이 넘게 걸린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정무위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공정위에 상정된 사건은 472건이었고, 2017년 381건, 2018년 345건, 2019년 318건, 2020년 293건으로 매년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대로 조사, 심의기간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조사기간은 2 ...
- 진실화해위원회, 2차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
- 뉴스포인트2021-06-21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정근식)는 17일 오후 4시, 제10차 전체위원회를 열고 전북 고창 민간인 희생사건 등 334건의 사건에 대해 2차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을 의결했다.주요 사건으로는 △전북 고창군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충북 청원‧괴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경남‧북 적대세력 사건 등이 포함됐다. 2차 조사개시 결정사건 334건은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 292건으로 가장 많고 △적대세력관련 사건 36건 순이다. 6월 11일까지 진실화해위원회에 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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