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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간부 모집시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따른 불이익 금지 권고, 국방부․해병대 불수용
- The Psychology Times2021-06-2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020년 11월 25일 해병대사령관에게, 부사관 등 선발 시 과거 ｢소년법｣상 보호처분 이력으로 부사관 지원 시 탈락되는 등 ‘선발’에 있어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결국 이러한 문제는 현 신원조사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국방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제도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이에 대하여, 2021년 4월 1일 법무부는 “소년 시절의 소년부 송치 전력 등으로 취업상 불이익을 받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관생도 및 군간부 임용 시 소년부송치 및 소년범 ...
- 소년범죄, 회복적 사법의 시각이 필요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4-18
- 최근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소년심판’이라는 드라마가 방영되면서 촉법소년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됐다. 실제로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범행이 더욱 잔혹하고 대범해지고 있다.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구체적으로, 최근 5년간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6,286명에서 2018년 6,014명으로 소폭 하락했다가, 2019년 7,081명, 2020년 7,535명, 2021년 8,474년으로 천명에 가까운 숫자가 증가했다. 그중 만 13세 소년은 전체 ...
- 고리원자력본부, 부산 지역 청소년회복센터에 후원금 전달
- 부산경제신문2021-07-29
- ㈜ 고리원자력본부는 28일 부산가정법원과 협약을 맺고 청소년회복센터 지원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하였다. 김준석 고리원자력본부장(사진 오른쪽)이 한영표 부산가정법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부산경제신문/박홍식 기자]㈜ 고리원자력본부는 28일 부산시 연제구 부산가정법원 종합청사에서 한영표 부산가정법원장, 김준석 고리원자력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회복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청소년회복센터는 보호처분을 받은 보호소년들을 부산가정법원으로부터 위탁받아 보호·양육하는 대안가정으로, 현재 부산에는 4개소가 운영되고 ...
- 속초시, 학대피해아동 원가정 복귀 지원
- 뉴스포인트2022-03-1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속초시가 학대피해아동의 안전한 원가정 복귀를 위하여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사안에 따라 응급조치 또는 즉각 분리하여 학대가 발생한 가정에서 아동을 분리하고, 일정 기간 시설이나 위탁가정의 보호를 거쳐 원가정으로 복귀하게 된다. 속초시는 아동이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지,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가는지를 확인하고, 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을 성실히 이행하며 아동의 복귀를 위한 안전한 양육환경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수 ...
- 김회재 의원, “작년 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저지른 촉법소년 8천 474명”
- 뉴스포인트2022-03-24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형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의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촉법소년 강력범죄 중 만 13세 강력범죄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21년까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이 3만 5천 39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 ...
- 김회재 의원, '작년 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저지른 촉법소년 8천 474명'
- 전남인터넷신문2022-03-2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형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의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촉법소년 강력범죄 중 만 13세 강력범죄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21년까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이 3만 5천 39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의 ...
- 김회재 의원, “작년 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저지른 촉법소년 8천 474명”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2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형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의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촉법소년 강력범죄 중 만 13세 강력범죄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21년까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이 3만 5천 39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형법에서는 형사미 ...
- 촉법소년에 대해 아시나요?
- The Psychology Times2022-09-26
- [The Psychology Times=안지훈 ]최근 촉법소년 범죄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촉법소년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성인범죄에 비해서 재범율이 높고, 보다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다. 촉법소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어떻게 이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촉법소년이란?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하여 형벌을 받게 되는 만 10세 ~14세의 소년을 말한다. 형벌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도 형사책임능력이 부족하여 형사처벌을 하지 않으며, 보호처분은 할 수 있다.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근거해 소년보호재판을 ...
- 세상에 나쁜 ‘아이’는 없다 [2]
- The Psychology Times2024-06-21
- [한국심리학신문=김민지 ]10대들의 약육강식 : 힘과 돈으로 우열을 가리는 소년들, 범죄의 미끼로서 이용되는 소녀들 소년범들 사이에는 어찌할 수 없는 ‘계급’이 존재한다. 보편적으로 이들 중 대부분의 소년들은 강자이고, 소녀들은 약자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소녀들에게 소년이란, 무섭지만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다.‘여자’, 그리고 ‘청소년’으로서 살아가기에, 이들은 누군가의 ‘보호’가 간절하기 때문이다.이들 스스로도 이용당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런 부분이 싫다고 생각했으나, 혼자서는 도저히 뭔가를 해 낼 엄두가 나지 않았 ...
- 외출제한명령 어기고 가출한 10대, 결국 소년원행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0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순천보호관찰소는 법원의 보호관찰 처분을 어기고 야간에 주거지를 벗어나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려 범죄를 저지른 A군(14세)을 구인해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A군은 특수절도로 장기보호관찰 처분과 더불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야간외출을 금지하는 처분을 받았다.하지만 외출제한명령 기간 중 가출 후 유흥비 마련을 위해 차량털이 절도 등 범죄에도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순천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의 지도에 따르지 않은 A군에 대해 보호처분 수위를 높여달라고 광주가정법원에 요청했다.최배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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