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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추진
- 뉴스포인트2022-01-14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과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여의도 면적 3.1배)를 해제한다. 국방부는 작년 12월 10일 국방부 차관이 주관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보호구역 905만㎡ 해제를 의결하였으며 해제되는 지역은 건축 또는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370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였고,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된 반 ...
- 국방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추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과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여의도 면적 3.1배)를 해제한다. 국방부는 작년 12월 10일 국방부 차관이 주관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보호구역 905만㎡ 해제를 의결하였으며 해제되는 지역은 건축 또는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370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였고,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 ...
- 구리시, 어린이 보호구역 6곳에 노란신호등 교체 완료
- 뉴스포인트2021-08-08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구리시는 5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란 신호등’ 교체 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5일 공사를 시작으로 한 달 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6개소 총 164대의 기존 신호등을 노란 신호등으로 교체했다. 2018년 인창초 어린이보호구역 내 일부 신호등을 노란 신호등으로 교체한 것을 시작으로, 이번 공사를 마무리하며 시는 초등학교 16개소, 유치원 3개소 등 총 19개소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기존 설치된 신호등 529대를 노란 신호등으로 전면 교체 완료하게 ...
- 행정안전부,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방안 마련 돌입
- 뉴스포인트2022-08-07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교통사고가 잦은 어린이보호구역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8월 8일부터 19일까지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1년 기준, 전체 어린이 보호구역은 16,759개소로 이번 점검 대상은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하였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교통사고 다발지역 40개소(전체 보호구역의 0.24%)이다.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523건으로 사망자 2명, 중상자 124명 등 총 56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이중 보행 중 교통사고가 367명으로 ...
- 조옥현 도의원, 어린이보호구역 차량 방호울타리 설치 제도화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2025-06-11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9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돌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량방호안전시설(SB1등급 이상 울타리)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도 차원의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옥현 의원은 “전남 전체 663개 보호구역 중 차량 침입을 차단할 수 있는 SB등급 방호울타리가 설치된 곳은 단 40여 곳(6%)에 불 ...
- "함께 걷는 길, 더 안전하게" 인천시, 장애인 보호구역 늘린다
- 서남투데이2025-04-16
- 장애인 보호구역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을 설립·운영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그러나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에 비해 사회적 관심이 낮아 신청률이 저조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추가 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보호구역 지정신청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이 자주 이용하는 복지관 등 13개소에 대해서는 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과 신청 방법, 지정 시 개선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 ...
- 양운석 경기도의원 “노인·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위해 지속적 노력 필요”
- 경기뉴스탑2025-04-06
- 양운석 의원이 지난 3일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경기도 관계 공무원을 만나 경기도 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양운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1)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관련한 정담회를 열고, 노인과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정담회는 노인 및 어린이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보호구역 개선사업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실질적인 정책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 ...
- 경찰청, 노란색 횡단보도 = 어린이 보호구역
- 뉴스포인트2022-08-03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경찰청은 “어린이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의 상징인 노란색으로 횡단보도의 색상을 변경하는 ‘노란색 횡단보도 시범운영’을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노란색 횡단보도는 경제 협력 개발 기구 교통선진국 중 교통사고사망이 가장 적은 국가인 스위스의 경우 국가 전역의 모든 횡단보도에 적용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설치 ‧ 운영 중인 시설로 경찰청은 노란색 횡단보도의 시인성, 효과성 등에 대해 검토해 볼 예정이다. ...
- 성남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 착수
- 경기뉴스탑2024-10-14
- 성남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올해 1월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으로 연 1회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최근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용역에 착수했다. 내년 2월까지 3억3800만원을 투입해 ▲보호구역 교통약자 사고 및 시설 현황조사 ▲보행자 및 통행로 체계조사 ▲보호구역 신규 지정 필요 시설 발굴 ...
- 정춘숙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전동퀵보드 속도를 제한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뉴스포인트2021-05-07
- 정춘숙 의원[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되고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퀵보드)의 통행속도가 제한된다.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재선)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2건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우선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횡단보도 직전에 두 개 이상을 연속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차로와의 관계, 주변 시설의 진입로 등을 이유로 보행하는 어린이의 안전과 보행경로의 연속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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