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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훈 "세입자 보증금 5793억원 떼먹은 나쁜 임대인 425명 공개해야"
- 뉴스포인트2021-09-14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이 1조 9499억 원을 기록하며 2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임대인은 576억 6.900만원을 떼먹은 A씨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HUG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31일 기준 우리나라에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은 총 425명으로 이들이 돌려 ...
- 소병훈 "세입자 보증금 5793억원 떼먹은 나쁜 임대인 425명 공개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14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이 1조 9499억 원을 기록하며 2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임대인은 576억 6.900만원을 떼먹은 A씨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HUG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31일 기준 우리나라에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은 총 425명으로 이들이 ...
-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본격화...LH, 경매차익 활용한 보증금 회복 지원
- 서남투데이2025-03-18
- LH는 특별법에 따라 경·공매 방식으로 피해주택을 낙찰받은 후 경매차익(LH감정가-낙찰가액)을 활용해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돕고 있다. 특히 임대료 지원 후 남는 경매차익이 있다면 이를 즉시 피해 임차인에게 지급해 보증금 손실 회복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피해 임차인은 최장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으며, 희망 시 시세 30~5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추가 10년간 더 거주할 수 있다. 최근에는 전세사기 피해가 극심했던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국 최초로 피해보증금 전액을 회복한 사례가 나타났다. 지난 3월 ...
- 군포시, 1회용 컵 반납하고 보증금 받아가세요
- 뉴스포인트2022-05-1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오는 6월 10일부터 전국적으로 1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된다. 군포시에 따르면,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 컵에 담긴 음료 구매 시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1회용 컵 보증금 대상 사업자는 커피와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가맹점 사업자를 비롯해,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 등 사업장이 100개 이상인 동일 법인으로, 스타벅스커피, 커피빈, 할리스커 ...
- 수원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128가구에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 뉴스포인트2022-06-1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수원시가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으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128가구에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했다.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 중 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만 18~39세 청년,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에게 대출잔액의 1%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59가구, 신혼부부 69가구 등 128가구를 선정해 6월 10일 총 9664만 원을 지급했다. 지원 금액은 청년은 1년에 최대 50만 원, 신혼부부는 100만 ...
- 광주 동구, 무주택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금 신청
- 전남인터넷신문2023-12-11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청장 임택)는 지역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전세 사기 위험을 방지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증상품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이다. 이와 함께 ▲만19~39세 이하 ▲임차보증금 3억 ...
- 전세사기 피해 구제 본격화...LH, 인천 미추홀구 피해보증금 7천만원 전액 회복
- 영천투데이2025-03-18
- [영천투데이=미디어팀 ]특별법 개정...주거지원, 피해보증금 회복까지피해주택 매입신청 9천호 돌파, 244호 매입완료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주택 경매차익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보증금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나섰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주택 경매차익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보증금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LH는 특별법에 따라 경·공 ...
- 의정부시, 무주택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최대 연 200만 원 지원
- 경기뉴스탑2025-02-25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한시 지원사업’의 신청자를 3월 4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의 최대 2%, 연 최대 200만 원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하며, 1회 최대 100만 원까지 총 2회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전‧월세 임차보증금 2억5천만 원 ...
- 과천시, 서울랜드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동참…노인일자리도 창출
- 경기뉴스탑2025-04-02
- 과천시-서울랜드 ‘일회용컵 보증금제’ 운영 업무협약식/좌측부터 서울랜드 김대중 대표이사, 김완섭 환경부 장관, 신계용 과천시장,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박용규 이사장(사진=과천시)[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환경부, 서울랜드와 ‘일회용컵 보증금제’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1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과천시는 이 제도를 통해 일회용컵 감량과 함께 노인일자리 창출, 자원 재활용 활성화 등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을 추진한다.‘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음료를 구매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해당 금액을 돌려 ...
- 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최대 연 100만 원 지원
- 서남투데이2024-10-08
- 군포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자립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2024년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2024년 9월 30일) 기준으로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청년으로 청년 연소득 4천만원 이하(및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원 이하 등 모든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지원내용은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에 한해 연 1회 최대 1백만원까지 이자 지원(최대 4회)이 가능하며 자격여부 심사 후 선정자에 한해 12월중에 일괄 지급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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