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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유혹에 경복궁 낙서…배후 처벌 가능할까
- 와이타임즈2023-12-20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경복궁 낙서테러 용의자 10대 남녀가 지난 19일 수원에서 체포돼 서울 종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경복궁 담벼락 낙서' 피의자인 10대 남녀가 "낙서하면 돈을 주겠다"는 의뢰를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이들에게 범행을 의뢰한 '배후'도 엄벌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20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임모(17)군과 김모(16)양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두 사람은 지난 16일 오전 1시42분께 경복궁 영추문 등 3개소에 스프레이로 불법 ...
- 어항 배후 상･공업지역의 소규모 어가도 수산직불금 수급 가능
- 부산경제신문2024-10-24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소규모어가 직불금 대상이 되는 어촌의 범위를 어항 배후의 지역까지 확대하는 수산직불제법이 개정·시행되어 어항 배후의 상업･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들도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 소득 안정을 위해 2023년부터 정부가 영세 어가(漁家)에 연 1회, 130만원을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기본적으로 어촌에 거주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나 법령상 어촌의 범위에 동(洞) 지역 중 상･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되어 어촌에 거주 ...
- BPA, 부산 신항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실태조사 실시
- 부산경제신문2024-11-12
-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강준석)는 2024년 하반기 부산신항 배후단지 입주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12월 중순까지 실시하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배후단지 입주기업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 등을 파악해 향후 배후단지 운영 계획에 참고할 방침이다. 전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양식을 배포해 사전 점검하고,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을 선별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조사항목은 입주기업의 사업 운영실태, 자유무역지역 입주 자격 유지 여부, 기업별 전대 현황, 안전보건 관리체계 ...
-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민간과 함께 개발한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해양수산부는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로 경기평택항만공사를 지정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계획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해양수산부는 항만배후단지개발의 제안 및 공모절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3개월 간(2021. 5. 21.~8. 18.) 사업 의향자를 공모하였다. 그 결과 추가로 공모에 참여한 사업 의향자가 없어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해 경기평택항만공사를 ...
- 인천시, 해상풍력발전 배후항만 조성 방안 마련한다
- 뉴스포인트2022-05-2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시가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시 지역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배후항만 조성 방안을 마련한다. 인천광역시는 '인천 해상풍력 배후항만 조성 및 지역산업 연계방안 연구 용역'수행자로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선정하고 용역을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2020년 7월 정부는 해상풍력 발전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해상풍력발전 100배 확대(0.12GW→12GW) 추진을 발표했으며, 인천시도 2027년까지 총사업비 19조원 규모의 해상풍력 3.7GW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해상 ...
- 공실률 줄이려면 배후수요 풍부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2-19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지식산업센터, 생활숙박시설 등 수익형부동산의 선택 요소로 두터운 ‘배후 수요’가 중요해지는 모양새다. 수익형부동산은 그간 주택 대비 대출 등의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점 등을 앞세워 시장에서 인기를 누려왔다. 주택 시장에 고강도 규제가 이어질 때 반사이익을 누리는 ‘틈새시장’으로서 각광 받아왔다. 특히 상품 특성 상 공실을 줄이는 것이 관건인 수익형부동산은 선택 요소로 ‘배후수요’가 풍부한 입지가 중요하다. 상품이 아무리 좋아도 정작 공간을 채워줄 수요가 없다면 그 부동산의 가치는 지속되기 ...
- 법무장관 "총선 가짜뉴스 배후까지 수사"
- 와이타임즈2024-03-28
- ▲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가짜뉴스와 허위선동의 배후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박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 발표했다. 이날은 22대 총선 선거운동기간 개시일이다.박 장관은 "정부는 허위사실공표 및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과 각종 단체 등의 불법적 선거 ...
- 경남도, 신항만 배후물류도시 종합발전의 첫 단추 끼워!
- 뉴스포인트2022-12-1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남도는 16일 해양수산부의 ‘제4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고시에 경남의 숙원사항이었던 ‘내륙부지 개발정책’이 반영되면서 신항만 배후물류도시 종합발전방안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고 밝혔다. 부산항 신항 서컨부두와 진해신항의 확장 개발로 항만물류 중심축이 경남으로 이동되고 있으며, 신항만을 주축으로 신공항과 철도를 연계한 글로벌 물류거점이 조성되면 물류산업은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새로운 산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는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진해신항 등 물류수송 인프라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
- 러·우 댐 폭파 배후 공방…美·英 "단정 일러"
- 와이타임즈2023-06-07
- ▲ [노바카호우카=AP/뉴시스] 플래닛 랩스 PBC가 제공한 지난 4일과 6일(현지시각)자 위성사진에서 우크라이나 헤르손주 드니프로강 노바 카호우카 댐이 폭파되기 전과 후의 모습이 보인다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 드니프로강 노바 카호우카 댐 폭파와 관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영국은 배후를 단정하기엔 이르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美 "아직 단정 못해…러에 궁극적 책임"]CNN 등 외신들에 따르면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6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
- BPA,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에 따른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안전협의회 개최
- 부산경제신문2024-01-30
-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강준석)는 29일 부산항 신항 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신항 배후단지 입주업체 69개사를 대상으로 1분기 안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전문강사를 초빙해 배후단지 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안전관리에 관한 업계의 애로사항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협의회에는 배후단지 69개 입주업체의 대표자 및 실무자 70여명이 참석해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대한 업계의 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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