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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군 항공기 소음피해 실 거주 주민에 최초로 배상 결정
- 뉴스포인트2022-02-08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충북 청주시 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신청사건에 대해 소음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여 '대한민국 공군'이 약 3억 7,357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청주시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 2,497명이 공군의 항공기 운용으로 인해 2016년 1월 8일부터 2019년 1월 16일까지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3회에 걸쳐 피신청인을 상대로 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한 건이다. 피신청인은 △비행훈련 시 가능한 ...
- 환경부, 군 항공기 소음피해 실 거주 주민에 최초로 배상 결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충북 청주시 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신청사건에 대해 소음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여 '대한민국 공군'이 약 3억 7,357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청주시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 2,497명이 공군의 항공기 운용으로 인해 2016년 1월 8일부터 2019년 1월 16일까지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3회에 걸쳐 피신청인을 상대로 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한 건이다. 피신청인은 △비행훈련 시 ...
- 환경부, 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 피해 첫 배상 결정
- 뉴스포인트2022-06-06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풍력발전기가 가동될 때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으로 주변 주민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환경분쟁사건에 대해 원인 제공자에게 배상결정을 내린 첫 번째 사례가 나왔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진수, 이하 위원회)는 최근 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신청 사건에 대해 그 피해를 인정해 1억 3,800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전남 영광군 ○○면에 소재한 두 곳의 마을(○○마을 및 ∆∆마을)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손○○ 등 78명 및 김○○ 등 85명)이 ...
- 환경책임보험 가입·변경 관리 강화로 피해자 배상 사각지대 줄인다
- 서남투데이2024-04-11
- 환경부는 환경책임보험의 배상 사각지대를 줄여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배상을 돕기 위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환경책임보험 가입 사업자의 제출자료를 구체화하고 미제출 시 처분 규정(과태료 1,000만 원 이하)을 명확히 했다. 또한, 기존 가입 사업자가 시설의 인·허가 변경 사항을 환경책임보험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아울러, 환경오 ...
- 다중이용업소'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의무 가입 시행
- 뉴스포인트2021-05-13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다중이용업소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영업주의 과실이 없더라도(무과실)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제도가 7월 6일부터 시행된다.현재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방화, 원인 미상 등 영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개정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때 무과실 보장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기존에 가입한 화재배상 ...
- 국방부, '전투기 오폭' 사고대책본부 설치 .피해배상팀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2025-03-07
- [전남인터넷신문]국방부는 지난 6일 공군 전투기에 의한 민가 오폭 사고 수습을 위해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을 본부장으로 하는 사고대책본부를 설치했다고 7일 밝혔다.김 대행은 국방부가 언론에 공개한 입장문에서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군은 모든 역량을 집중해 피해 복구 및 배상 등을 통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군에 따르면 김 ...
- 보령시, '시민 중심의 안전 도시' 구축 위한 주요 도로 영조물 보험 가입
- 뉴스포인트2022-07-1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보령시는 시민의 안전복지 실현을 위해 주요 도로 및 자전거도로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 공원, 청사, 체육시설, 경로당 등 시설물의 관리상 하자로 인해 시민이 다치거나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해주는 제도다. 이번에 가입하는 보험 대상은 시도를 비롯하여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자전거도로 등 총 1306개 노선에 총 801km 구간이다. 보상한도액은 도로의 경우 1사고 당 3천만 원, 연간 총보상 5천만 원이며, 자전거 ...
- KB증권, 라임펀드 투자자에 최대 80%까지 배상
- 더밸류뉴스2020-12-31
- KB증권이 라임 사모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의 최대 80%까지 돌려줄 전망이다.31일 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KB증권에게 기본배상비율 60%를 적용한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손실 배상 비율을 40~80%로 책정했다고 밝혔다.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별로 판매사의 책임 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사유를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 비율이 산정된다"며 "기본 60%에서 투자자 책임 정도에 따라 최대 20%가 더해지거나 감해질 것이다"고 설명했다.분쟁조정위는 이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3건의 KB증권 투자자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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