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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사학법인, 시간 끌기로 보조금 반환 등 이행 거부
- 전남인터넷신문2023-12-04
- [전남인터넷신문]우리 단체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광주지역 일선 사학법인들이 교직원 임용 등에서 불법 사실이 적발되어 형사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정결함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납부 등 책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별첨자료 참고 학교법인 ㄴ학원 산하 중·고등학교의 교사 6명은 이사장과 이사, 법인 실장에게 각각 1000만~1억5000만원의 뇌물을 주고 채용되었는데, 법원은 배임수재 등 혐의로 이사장 징역 3년 및 추징금 1억 7천만 원을 선고하였고, 돈을 주고 채용된 교사들에게는 집행유예를 선 ...
- 한미, 내년초까지 용산 미군기지 50만㎡ 반환 추진
- 와이타임즈2021-07-29
- ▲ 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미군기지 입구에 근무자들이 출입 차량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한국과 미국이 내년 초까지 약 50만㎡ 규모의 용산 미군기지 구역이 반환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29일 외교부는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장인 고윤주 외교부 북미국장과 스콧 플로이스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이날 오전 11시 유선협의를 통해 향후 용산기지 구역 반환 계획 등을 논의하고, 논의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외교부는 "합동위원장들은 상당한 규모의 용산기지 반환을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50 ...
- 안산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대상 39세까지로 확대
- 경기뉴스탑2023-10-26
- 안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대상의 연령 상한을 기존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 유도를 위한 것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 명시된 연령 기준으로 19~34세 이하만 가능했으나, 지난 11일 조례 ...
- 용산 2개 구역 등 미군기지 12곳 반환
- 와이타임즈2020-12-11
- ▲ [그래픽=뉴시스]정부는 11일 미국과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화상으로 열고 11개 미군기지와 용산기지 2개 구역 등 모두 12개 기지를 반환받기로 했다.반환되는 서울 지역 내 장소는 극동공병단(중구), 캠프 킴(용산구), 용산기지 2개 구역(용산구), 니블로배럭스(용산구), 서빙고부지(용산구), 8군 종교휴양소(용산구) 등 6곳이다.서울 밖 지역 중 반환 장소는 대구 남구 캠프 워커 헬기장, 경기 하남시 성남골프장, 경기 의정부시 캠프 잭슨, 경기 동두천시 캠프 모빌 일부, 경북 포항시 해병포항파견대, ...
- 정부, 용산기지 남쪽 출입문·도로 등 일부구역 반환 받아
- 서남투데이2022-06-03
- 이번에 반환받은 부지는 지난 5.9일 반환된 용산기지 남쪽 지역(숙소, 학교, 야구장 등) 내 도로와 인근 출입문 일대다. 우리 정부는 2021.7월 한미간 합의에 따라 금년 초까지 용산기지 약50만㎡ 구역 반환을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지난 2월 및 5월에 총 53.3만㎡ 구역을 반환 받았다. 오늘 반환부지를 포함하여 전체적으로는, 용산기지 총 203만㎡ 가운데 63.4만㎡를 반환받았으며 기지 전체 면적의 30% 정도 수준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용산기지 잔여구역과 미반환기지 반환에 더욱 진전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 ...
- 동두천시, 국방부에 시 현안 해결 건의 .. “미군 공여지 반환과 동두천시 지원 특별법 제정요청”
- 경기뉴스탑2023-12-14
- 박형덕 동두천시장이 지난 13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김성원 국회의원, 김승호 시의회의장, 심우현 지역발전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이 배석한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장관을 만나 ‘동두천시 미군 공여지 반환 건의문’을 전달했다.(사진=동두천시 제공)[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지난 13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박형덕 시장과 김성원 국회의원, 김승호 시의회의장, 심우현 지역발전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과 신원식 국방부장관 면담을 통해 ‘동두천시 미군 공여지 반환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같은 날 국방부 앞 ...
- 당선무효 미반환 선거비용 230억원…‘먹튀 출마’ 14명, 재출마해 또 12억 보전받아
- 서남투데이2023-10-17
- 각급 공직선거에 출마했다가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선거 기탁금과 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선거사범 10명 중 3명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 올해 7월 말 기준 미반환 기탁금과 선거보전금은 총 229억 6,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채 공직선거에 재출마해 선거비용을 또다시 보전받은 ‘먹튀 출마자’는 14명으로 이들이 보전받은 금액은 총 12억 3,37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이 로부터 제출받은 ‘선거비용 보전비용 반환 현황 ...
- 영천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 영천투데이2023-07-26
- [영천투데이=김효정 기자]영천시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국토부에서 전국에 동시에 시행되는 사업으로 총 122억 원(국비와 지방비 5:5)규모이다. 청년에게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무주택 청년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임차보증금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에게 기 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신청인이 보증가입(HUG, HF, SGI) 한 ▲19~39세 이하 ▲임차보증 ...
- 안전행정위원회, 미군공여지 조속 반환 및 국가지원 확대 건의
- 오산인터넷뉴스2022-12-0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안계일, 국민의힘, 성남7)가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미군공여지 조속 반환 및 국가지원 확대 등 촉구 건의안」이 8일(목) 제365회 정례회 제5차 상임위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미군공여지 조속 반환 및 국가지원 확대 등 촉구 건의안」은 주한미군이 평택 등으로 옮겨감에 따라 미군공여지 반환이 이뤄지고 있으나 공여지 개발은 지자체에 부담을 떠넘겨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이뤄지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고, 미군공여지 개발을 국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건의안은 동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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