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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최근 5년간 12세 이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6천277명”
- 뉴스포인트2022-06-29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최근 5년간 12세 이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6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대다수는 강간·강제추행의 범죄 피해를 당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12세 이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6천 27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 피해자가 5천70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통신매체이용음란(387명), 카메라 등 이용촬영(169명 ...
- 미성년 논문 공저자들은 어느 대학에 갔을까?
- 전남인터넷신문2021-10-1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교육부가 미성년자의 논문 공저자 실태조사를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서울대, 부산대 등 주요 국립대학에 진학한 미성년자 논문 공저자로 파악된 인원은 모두 23명이었다. 이 중 16명의 논문은 연구부정으로 파악되었다. 나머지 7명은 모두 서울대학교에 진학한 학생들로 이들이 참여한 논문의 연구부정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다만, 이들 7명 중 5명은 수시로 대학입시에 응시하면서 학생부 추천서 또는 자기소개서의 형태로 해당 논문을 대학에 제출했다. 서동용 의원실이 국립대학 40개교를 전수조사한 결과다. 교육 ...
- 법무부, 재외동포 포용 정책을 적극 추진합니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기자] 법무부는 국내 초·중·고교를 다니고 있는 중국 및 고려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들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내년 1월 3일부터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한다. 이번 조치는 부모의 주된 체류자격에 따라 방문동거(F-1) 자격을 받아 온 동포의 미성년 자녀에게 안정적인 체류지위인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체류 불안정을 해소하고 학습 선택권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미리 주어 건강한 미래세대 인재로 적극 포용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
- 김주영 의원, "0세 배당금 부자 4년간 3.6배 늘고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연 2천만원 벌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7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코로나19로 K자형 양극화가 심해져가고 있는 가운데, 증여와 상속을 통한 미성년자의 소득 증가세가 심상찮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조기 증여는 부자들의 절세 수단으로 꼽히며 양극화의 상징이 됐다. 부의 대물림이 심해져 노동의 가치를 떨어트리는 한편 다수 국민의 박탈감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27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6~2019년 미성년자 배당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 ‘화밤’ 측, 실시간 대화방 폐쇄 “미성년 출연자에 비상식적 표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1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TV조선 예능프로그램 ‘화요일은 밤이 좋아’ 제작진이 출연자 보호에 나섰다. ‘화요일은 밤이 좋아’ 제작진은 9일 ‘미스트롯2’ 공식 SNS 계정을 통해 “‘미스트롯’ ‘미스터트롯’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들께 안타까운 안내 말씀드린다”라며 공지를 올렸다. 제작진은 “최근 프로그램 포털 실시간 대화방에 프로그램에 대한 건전한 의견교환이 아닌 출연자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 욕설, 특정인의 도배글, 의견게시인 간의 반목 등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미성년 출연자에 대한 ...
- 피겨 국대 출신 이규현 코치, 미성년 제자 성폭행 혐의 구속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9-07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42) 코치가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7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손정숙 부장검사)는 지난달 중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코치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코치는 올해 초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한 검찰은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 코치는 1998년 나가노, 2002 ...
- 김경협 국회의원, 9억 이상 고가주택 소유 미성년 금수저, 강남에만 64명
- 수도권탑뉴스2020-09-28
- 공시지가9억 이상의 고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한 미성년자가 강남4구에서64명으로5년만에4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부천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8년 기준,토지와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납부한 만20세 미만 미성년자는 전국225명으로,이 중 공시지가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보유로 종부세를 납부한 미성년자는 모두103명으로 집계됐다.주택분종합합산토지분별도합산토지분과세표준세율과세표준세율과세표준세율6억원 이하(1세대1주택자9억원) ...
-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이혼가정 미성년 자녀 면접교섭 지원강화
- 뉴스포인트2022-07-1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이혼가정 부모와 자녀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 전문적인 심리지원 체계를 구축해 면접 교섭 서비스를 지원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사업공모로 2021년 9월부터 시작한 면접교섭 서비스는 자녀와 같이 살지 않는 부모가 센터 내에서 자녀와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면접교섭 상담위원이 원활한 면접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모상담, 자녀 상담을 함께 제공한다. 정기적인 면접교섭을 원하거나, 중립적이고 안정적인 장소에서 면접교섭을 희망하는 비양육 부모와 양육 ...
- 강동구, 양육비 못 받는 한부모 가정에 한시적 양육비 지원
- 뉴스포인트2022-01-2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권이다. 양육비 지급 문제는 사회구성원 다수가 겪고 있는 공공의 사회 문제이며 아동의 생존권과도 결부된 문제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양육비 지급 이행률은 35%로, 여전히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이 많은 게 사실이다. 이에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지난 2020년 서울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강동구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한부모 가정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양육비를 지원해 오고 있다. 올해에도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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